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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등록임대 혜택 줄여 매도 유도…서울 6만8000호 공급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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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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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 임대주택 제도’를 손질해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면 서울에서 약 6만8000호의 공급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세제 혜택이 유지되면서 발생한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임 청장은 21일 자신의 SNS에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계속돼 매물 잠김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에 임대 등록 아파트를 보유한 A·B씨 사례로 매물 잠김을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수서지역 아파트 2채를 각각 5억원에 취득해 2018년 임대 등록했다.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고 현재 시가가 채당 18억원이지만 2채 모두 처분하지 않고 있다. B씨는 2018년 8억원에 취득해 단기 민간임대로 등록했다가 2022년 임대기간이 끝난 시가 16억원짜리 마포구 아파트를 계속 보유 중이다.
그는 “사실 팔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임대기간은 끝났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영구적으로 피할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유리하게 적용받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의 혜택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니, 임대기간 동안의 세제 감면과 종료 후 일정 기간의 혜택으로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 있다”고 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SNS에 등록 임대 아파트 제도가 종료됐는데도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고 한 문제의식과 맥이 닿아 있다.
임 청장은 서울에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말소된 개인 등록임대 아파트 2만7000여호 중 2만5000여호를 임대인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28년까지 서울에서 자동 말소 예정인 등록임대 아파트가 4만3000여호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둘을 더해) 6만8000여호의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나와 공급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밝혔다.
임 청장은 “참고로 1·29 부동산대책의 수도권 도심 공급주택 규모가 6만호”라며 등록 임대주택의 매물 유도가 그에 못지않은 효과가 있음을 강조했다.
매입 등록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 제도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활성화됐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매물 잠김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아파트에 한해 신규 등록은 폐지됐다.
분전하고도 아쉽게 패한 한국 축구대표팀의 공격수 오현규(페네르바체)가 아쉬움을 토로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9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개최국 멕시코에 0-1로 패했다.
이날 패배로 한국은 1승1패가 됐다. 조 2위는 유지했지만, 오는 25일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과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패하면 탈락할 수 있게 됐다.
체코전 결승골의 주인공이었던 오현규는 이날도 팀이 0-1로 끌려가던 후반 12분 손흥민(LAFC)을 대신해 투입돼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었다. 하지만 체코전과는 달리, 선제골을 넣은 후 5백에 가깝게 라인을 내린 멕시코 수비에 막혀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다.
오현규도 이날 패배에 아쉬움이 가득했다.
오현규는 경기 후 “우리가 전반에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다. 후반에도 좋은 경기를 했는데 실점을 허용한 뒤 상대가 다르게 접근을 하는 것에 대처했어야 했다”며 “상대가 강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스트라이커로 그게 좀 아쉽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오현규는 남아공과의 최종전에 대한 질문에는 “준비 잘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광주시와 전남교육청이 ‘자치법규’ 통합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월 1일 출범’이라는 시간표에 쫓겨 자치법규 제정을 서두르면서 시민 의견을 들어야 하는 ‘입법예고’ 기간이 단 이틀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9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통합 자치법규 입법예고’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본래 취지를 잃고 형식적인 행정 절차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현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다. 교육청은 조례 99건과 교육규칙 32건, 훈령 3건 등 모두 134건의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의 의견 수렴 기간은 길면 13일, 짧으면 단 2일에 불과했다. 행정절차법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교육청은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과 ‘특별시의회’ 개원일인 7월 1일을 앞두고 필수 조례 등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 입법 예고 기간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 단체는 너무 짧은 입법 예고 기간으로 시민들이 의견을 낼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이 배제된 행정·의정의 의사 결정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면서 “졸속 입법 처리에 대해 사과하고, 교육감 당선인은 시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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