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기소특위, 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판결에 “실질은 무죄”···예정대로 특검법 추진 > 자유게시판

민주당 조작기소특위, 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판결에 “실질은 무죄”···예정대로 특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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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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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이 위증이었다는 1심 판결에 대해 “결과는 유죄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말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배심원 3명이 무죄를 주장했다면 이 평결 결과를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 위원들은 “재판부가 배심원의 다수결 평결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참고 의견으로만 활용했다면 무죄를 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이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법리를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평결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전날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 전 부지사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기소가 다시 한번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가 실무진 반대에도 북한에 묘목과 밀가루 지원을 결정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검찰이 공소기각 결정을 한 것을 두고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검찰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검찰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판결과 무관하게 지방선거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던 특검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재판이 편협하게 진행됐다”며 “위증 사건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자체가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선고는 다음 달 22일에 내려진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납하게 해 정치자금 투명성을 위한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본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공판에서 책임을 회피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정치적 수사·기소’라는 오 시장의 주장도 반박했다. 특검은 “(오 시장은) 이 사건 공소제기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특검은 (검찰에서) 이첩된 수사기록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추가 사실관계 등을 수사해 기소한 것으로 정치적 기소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특검이 정치적 수사·기소를 했다고 비난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 법안이었고, 이 법안을 바탕으로 철저히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사건”이라며 “저는 특검 검사들에게 떳떳하냐고 묻고 싶다”고 했다. 오 시장은 검찰이 사건 결론을 내릴 수 있었지만 정치적 판단에 따라 특검에 사건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재판부에는 ‘공소기각’이 아닌 유무죄를 가르는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직 시장으로서 공소기각이 되면 다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불리하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재판장님 저는 실체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며 “정치인 오세훈은 국민께 떳떳해야 한다. 혹시라도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저는 미진한 상태에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 측은 줄곧 명씨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오 시장이 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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