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주택시장 ‘아랫목’ 강남3구·용산 먼저 하락 이례적” > 자유게시판

김용범 “주택시장 ‘아랫목’ 강남3구·용산 먼저 하락 이례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33회 작성일 26-05-08 14:05

본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4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9일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 “완만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발표한 6만호 공급을 예고한 대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실장은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세를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해 안이한 인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고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가 관심사일 것”이라며 “6·27 부동산 대책, 10·15 부동산 대책 등 강력한 조치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관련 입장들도 시장에 전달되고 있으니 완만한 상승을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를 공식화한 이후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 “강남 3구나 용산 등 프리미엄 아파트가 많이 위치한 곳의 매물이 크게 증가했고, 해당 지역의 가격은 하락으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주택시장이 상승할 때는 아랫목이라고 하는 고가 아파트부터 오르고, 하락할 때는 윗목인 외곽이나 지방부터 식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프리미엄 시장에서 먼저 하락세가 나타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1월23일 이후 강남 3구·용산구 매매 매물이 약 46% 증가했고, (주택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됐다”면서 “같은 기간 서울 주택 거래량도 지난 5년 평균 대비 2.1배 증가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매수자 가운데 73%가 무주택자로 지난해 평균 56%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두고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무주택자가 산 것으로, 자산 격차 완화에 긍정적인 패턴을 보인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최근 한두 달 사이 서울 외곽 14개구와 경기도권의 경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면서 이는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 따라 15억원 이하 아파트 매입에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15억원 이하는 상당 부분 젊은 세대의 실수요”라며 “거래가 안 됐던 시장에서 거래가 시작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시장 일각에선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세도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리고 궁극적으로 서울 전체 가격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2022~2023년 착공이 (예년의) 절반밖에 안 돼 수요와 공급에 미스매치가 생긴 게 있다”면서 정부가 약속한 6만호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실거주에 대해 장특공제가 줄어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코앞에 두고 그간 하락세를 보였던 서울 고가 아파트값이 최근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2월 말부터 하락세를 보였던 서초와 송파구가 최근 차례로 오른 데 데 이어 이번주 용산구도 상승세로 전환했다. 전주 대비 가격이 떨어진 곳은 강남구뿐이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더라도 정부의 세제 개편과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처럼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당분간 ‘박스권’ 가격대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국부동산원이 7일 발표한 5월 첫째주(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15% 오르며 3주째 0.14~0.15%대 상승폭을 유지했다. 부동산원은 “국지적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지역과 대단지 및 역세권 위주로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이 혼재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체에서 아파트값이 전주보다 떨어진 곳은 강남구(-0.04%)가 유일했다. 1월 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만료를 발표한 후 2월 마지막주부터 두달여간 하락세를 나타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중 앞서 서초구와 송파구가 상승 전환한 데 이어 용산구도 이번주 0.07% 오르면서 상승 전환(전주 -0.03%)했다.
서초구(0.01%→0.04%)와 송파구(0.13%→0.17%)는 소폭이나마 오름폭이 커졌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이 소진되고 매도 호가가 소폭 상승하면서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가격은 소폭 오르는 양상”이라며 “다만 강남구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추가적인 ‘막판 급매물’이 나와 여전히 가격 조정의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한 강북 지역에선 이번주에도 다수 지역에서 0.2~0.3%대의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변동률이 가장 큰 곳은 강서구(0.3%)였고 이어 성북(0.27%)·강북(0.25%)·동대문(0.24%)·구로구(0.24%) 등도 매매가가 많이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이번주 0.23% 오르며 3주 연속으로 0.2%대의 높은 변동률을 나타냈다. 송파(0.49%), 성북(0.36%), 광진구(0.34%) 등에서 특히 많이 올랐다.
부동산 시장에선 오는 10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절세’ 목적의 매물은 줄겠지만 고가 주택 위주의 강남권은 당분간 급격한 상승도 하락도 아닌 ‘박스권’ 가격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이 어디로 향할지,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예고한대로 비거주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나 임대주택사업자 매물 유도 방안 등을 내놓는다면 매물난에 따른 집값 상승은 강하지 않을 수 있다”며 “매물 잠김 현상은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기에 현 시점에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 연구원도 “하반기 세제개편안,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재인상 우려 등 거시적 변수가 남아있어 또다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특히 강남권은 당분간 큰 폭의 가격 상승 또는 하락도 없는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는 담담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한 뒤에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수차례 크게 한숨을 쉬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413호 법정 피고인석에 짙은 남색 양복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흰 셔츠 차림으로 앉았다. 그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형사12-1부 재판장인 이승철 판사가 “피고인 한덕수 나왔느냐”고 묻자 한 전 총리는 다소 쉰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다.
재판부가 판결 요지를 읽어내려가자 한 전 총리는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보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다. 그는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선 최후진술 중에 “죄책감에 불면의 나날을 보낸다. 역사 앞에 어떻게 기록될지 두려움이 앞선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한덕수 전 총리의 표정은 재판부가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하는 대목에서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재판부가 “일부 위원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말리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한 전 총리는 크게 한숨을 쉬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의 명령을 받아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하도록 독려하는 방법으로 가담했다”,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폐기 내지 손상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등의 대목에서도 연거푸 한숨을 쉬었다. 오른쪽에 앉은 임성근 변호사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검색한 뒤 화면을 보여주자 살짝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전체적인 결론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말하자 퍼뜩 고개를 들어 재판부를 바라본 뒤 자세를 고쳐 앉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향해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말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할 때 한 전 총리는 재판부를 보지 않고 아래를 응시했다. 표정의 변화는 없었다. 그는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고 퇴장하자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임 변호사와 짧게 대화한 뒤에는 법정을 떠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이전글[속보]광주 도심 여고생 살해 용의자 경찰 검거···범행 11시간 만에 주거지 인근서 붙잡혀 26.05.08
다음글출장용접 출장용접 출장용접 출장용접 폰테크 26.05.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