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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충돌 소지…지방선거 앞 중도층 이탈 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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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35회 작성일 26-05-0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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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시기와 절차를 더불어민주당에 맡기기로 하며 한발 물러선 가운데, 경향신문은 정치학자 4명의 의견을 들어봤다. 정치학자들은 특검법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중도층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선거의 핵심 구도로 제시된 ‘헌법 부정 세력 심판’이라는 의미를 흐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국힘에 내란 프레임 상쇄할 빌미대통령에게 오히려 부담 될 수도
“특검법 추진은 서울·대구·부산시장 선거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란 프레임을 상쇄할 수 있는 좋은 빌미를 만났다. ‘윤어게인 공천’ 논란 등 기존 쟁점을 흐리는 효과도 있다. 중도층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특검에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를 사실상 취소할 권한을 준 것이다. 이는 대통령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중도층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의식한 민주당 의원들의 과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따를 수 있다. 민주당이 굳이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쟁점이 큰 법안을 통과시킬까. 발의는 했지만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임명권자 사건까지 공소취소 땐다른 권력자도 이용할 ‘나쁜 전례’
“나쁜 전례를 만들어 상대 진영이 나중에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다. 특검이 임명권자에 대한 사건에서 공소취소까지 할 수 있게 되면, 향후 다른 권력자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다. 이번 사안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유권자들은 공소취소 같은 법적 쟁점을 세밀하게 따지기보다, 자신이 지지하는 진영의 프레임을 통해 사안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중도층이 변수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60%에 육박하는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는 반사이익을 동원할 여력이 부족하다. 결국 여당의 이런 무리수가 가능한 것도 지금 야당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국정 전반 집중해야 할 임기 초에논쟁적 법안 적절한지 고민해야
“수사를 받고 기소된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클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이후, 그것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렇게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서는 어떻게 비칠지 우려된다. 지금은 대통령 임기 초이고 경제와 외교 등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정 전반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논쟁적인 법안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야 한다. 선거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공소취소까지 논하는 것은 과해자칫 정권 심판론 자극할 가능성
“이 대통령이 특검법 추진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힌 것은 잘한 결정이다. 특검을 통해 검찰의 자의적 기소를 조사할 수 있지만, 공소취소까지 논의하는 것은 과도하다. 헌법의 견제와 균형, 공화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번 선거의 핵심은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반파시즘 전선이 승리하는가’다. 헌법을 부정하거나 내란에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세력을 철저히 퇴장시키고, 제대로 된 보수가 설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 추진은 자칫하면 정권 심판론을 자극할 수 있다.”
대구시는 오는 7~8일 ‘햇빛소득마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농촌 마을의 농지나 저수지, 축사 지붕, 공공시설 옥상 등 빈 땅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해 나오는 수익을 공동체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활용하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이다.
햇빛소득마을은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나눠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이다. 사업 추진 시 부지 활용에 따른 사용료 등 감면, 설비 투자비용 저리 융자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대구시는 사업 취지와 참여 방법, 기대효과 등을 상세히 알려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7일 군위군, 8일 달성군에서 각각 설명회가 열린다.
시는 설명회 현장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실질적인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태양광 설비 설치에 따른 계통연계, 공공 유휴부지 활용 등 주요 사항도 안내된다.
이호준 대구시 에너지산업과장은 “햇빛소득마을은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차원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 및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이라면서 “관계 기관과 함께 협동조합 구성부터 부지 및 재원 확보 등 현장 준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6·10 독립만세운동 선창터’ ‘송학선 의사 의거터’. 서울 종로3가 단성사 건너편과 창덕궁 금호문 앞에 세워진 표지석의 제목들이다. 과연 우리 국민 가운데 이 표지석들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심지어 바로 옆을 지나는 사람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6·10만세운동기념사업회는 6·10만세운동 100주년을 한 달여 앞둔 지난 2일 역사 현장을 답사했다. 참가자들은 중앙고등학교를 출발해 창덕궁 금호문~단성사 앞~장사동 52~관수교~종로2가 신간회 본부 터~탑골공원 경로로 약 3시간40분 동안 걸었다. 답사는 박찬승 기념사업회 회장(한양대 명예교수)이 이끌었다. 지난해 가을 진행된 첫 답사에서는 단성사에서 일정을 마쳤지만, 올해는 이후 동선까지 추가해 코스를 확대했다.
1926년 6월 융희황제(순종) 장례식을 계기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중앙고 교정에는 ‘6·10만세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금호문은 송학선 의사가 4월28일 사이토 마코토 일제 총독을 처단하려 했던 현장이다. 또 단성사 앞은 중앙고보 5년생이던 이선호가 앞장서 독립만세를 외쳤던 장소다. 장사동 52는 6·10만세운동을 처음 기획했던 권오설이 체포된 곳이며, 관수교 일대는 연희전문 등 학생들이 만세시위를 벌였던 장소이다.
금호문을 통해 창덕궁 안으로 입장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았다. 하지만 금호문 입구 바로 옆에 있는 ‘송학선 의사 표지석’에 눈길을 주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너무 작아서일까. 대로변에 놓인 ‘선창터 표지석’은 더 처참했다. 엄청난 인파 속에서 표지석은 찾기조차 힘들었다. 한 노점상이 내놓은 플라스틱 의자에 가려진 채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듯했다.
답사가 우리 망각 속에 있는 6·10만세운동의 현주소를 제대로 확인시켜주었다고 생각한다.
6·10만세운동은 3·1운동, 광주학생운동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독립운동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그럼에도 학술적 연구 역시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6·10만세운동은 이념을 뛰어넘어 민족 독립이라는 목표 아래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세력의 학생들이 일으킨 항일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이듬해 초 신간회 출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만주 지역에서 전개된 민족유일당 운동에도 큰 힘이 되었다.
기념사업회는 2019년 3월 정식 발족한 이후 ‘잊힌 존재’인 6·10만세운동을 복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국가기념일 지정을 이끌어냈고, 지금까지 학술 심포지엄 7차례 개최와 사료집 4권, 교양서 1권 발간 등 다양한 기념·연구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기념사업회는 기념식, 기념 우표 발행 등 정부 행사와 별도로 국제심포지엄(6월5일), 진혼음악회(6월9일), 기념비 제막식(6월10일), 100주년 기념논문집 발간(12월 말) 등 다양한 기념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올해 답사에 참여한 인원이 지난해보다 늘어 40명에 가까워졌고, 연령층도 한층 다양해졌다는 점은 작지만 의미 있는 위안으로 다가왔다. 6·10만세운동 100주년이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분열을 치유하는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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