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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제구역 확대한 지도 공개···트럼프 ‘프로젝트 프리덤’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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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32회 작성일 26-05-0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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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이 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한 새로운 지도를 발표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날 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설정한 새로운 통제 구역을 표시한 지도를 보도했다.
이날 IRGC가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IRGC는 호르무즈 해협 서쪽의 이란 케슘 서쪽 끝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움알쿠와인까지 잇는 선을 새로운 통제 범위로 설정했다. 또 다른 선은 이란 동남부 모바라크산에서 UAE 푸자이라 남쪽 끝까지 이어지는 선이다.
이는 IRGC가 기존 통제하던 해역을 확대한 것이다. IRGC는 앞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 라라크섬을 둘러 가는 두 가지 우회 항로를 제시하고 오만 무산담 곶을 끼고 도는 해역은 ‘위험 구역’으로 정해 선박 통항을 통제했다.
알자지라는 이날 IRGC가 공개한 지도에 관해 “실질적으로 UAE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 원유를 수출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이 지도가 실행될 경우 새로운 지역 질서와 안보 구도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부터 민간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개시한다고 선언한 후 맞대응 차원의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이란 준관영 파르스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국 군함이 미사일 두 발을 맞고 되돌아갔다고 보도했다. 파르스 통신은 “미 군함이 이란 해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기동을 강행한 후 미사일 공격의 표적이 됐다”고 전했다.
다만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호르무즈 인근 해역에서 있었던 피격에 관해 “피격된 미 함정은 없었다”며 이란의 주장을 즉각 부인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 문제와 관련해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있지만 교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법률적 개선안을 이달 중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교사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현장체험학습은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면책과 민원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최 장관은 7일 교육부가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개최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서 “지난해 학교안전법이 개정됐지만 면책 기준이 모호해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법제처 등에서는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가능한 한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교사 개인 책임으로 이어지는 현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기영 인천 논곡초 교사는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전 안전교육과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예측하지 못한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며 “중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면책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최봉구 교사는 “교사가 숙박시설과 체험시설의 소방·위생점검을 위해 직접 담당 부서를 찾아 공문을 일일이 보내고 있다”며 “시설 안전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더욱 강한 수준의 면책을 요구했다. 그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떠나 교사에게 고의가 없다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원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도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책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이윤지씨는 “교사 개인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미경 참교육학부모회 대표도 “교사의 교육적 결정을 침해하는 일부 민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생들은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 여의도고 학생회장 이경준군은 “학교에서는 문제 행동이 없던 학생들도 현장체험학습만 가면 일탈을 시도하려는 경우가 있다”며 “학생들 자신도 안전한 행동을 하겠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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