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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용적 측면에서도 숙의”…‘공소취소 특검법’ 부정 여론에 한발 물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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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26회 작성일 26-05-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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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의 길을 연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 시기·절차를 비롯해 내용적 측면에서도 숙의하겠다고 5일 밝혔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이 커진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오는 6일 선출되는 신임 원내대표 체제에서 특검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특검법 처리 시기에 대해 “시기나 절차,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내용적 측면에서도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기 때문에 언제 딱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다”라며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 입장에서는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 의혹을 밝히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앞으로 당에서 소위나 상임위, 그리고 의원총회 등 과정을 통해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당내 중량급 인사들도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선거 직전 특검법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인천 연수갑 후보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특검법 처리 시기를 두고 ‘(청와대 의중은) 지방선거 후에 천천히 가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 그렇게 보인다”며 “지방선거를 가지고 이걸 쟁점화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는 차분하게 안 되는 것”이라며 “차분하게 입법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에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로 들어가서 파악을 해보겠다”며 “국회 밖에 있으니까 내부 법안 논의 과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 하남갑 후보인 이광재 전 의원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진상규명은 분명하게 하지만 진상규명 이후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의 문제는 국민과 더불어 판단하는 것이 맞겠다”며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너무 무리한, 국민의 뜻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그건 당에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청와대가 여당에 특검법에 대한 숙의 요청을 하면서도 ‘시기와 절차’만 언급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결국은 진상 규명을 해서 국민 납득 수준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결국은 가장 관건인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지금 그걸 할 수가 없을 거다. 영남, 수도권도 강남이나 용산은 (판세가) 팽팽한 지역이 많다”며 “(그런 지역에도) 부담이 없지 않으니 속도조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층 노후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0번지 일대 구릉지가 최고 35층·총 173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강북구 미아동 13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미아동 130번지 일대는 오패산 자락에 있는 구릉지로, 최대 25ｍ에 이르는 고저차와 옹벽으로 동서 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곳이다. 폭 6~8ｍ의 협소한 일방통행 도로와 저층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어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는 기존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을 상향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통합했다. 사업성 보정계수(1.8)를 적용해 허용 용적률을 209%에서 245%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계획 용적률 249%로 최고 35층, 총 1730세대 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공공주택 261세대가 포함된다.
최대 25ｍ 고저차를 고려해 5200㎡ 규모의 ‘층층공원(입체공원)’을 조성한다. 민간은 토지 소유권을 유지해 지하주차장 등 하부 공간을 활용하고, 공공은 구분 지상권을 설정해 지상부를 시민 녹지공간으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도로 정비를 통해 동서 간 연결성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대상지 남측 미아 9-2구역의 도봉로30길 도로 개선 계획과 연계해 진행한다.
서울시는 “가파른 구릉지를 활용한 테라스하우스 등 창의적 주거유형을 도입해 입체적인 단지 경관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측 화계초등학교의 일조 영향을 고려해 학교와 인접한 대상지 북측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학교에서 멀어질수록 높아지는 스카이라인 계획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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