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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기소 횡포’ 밝혀내려다…대통령 위한 ‘예외’로 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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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26회 작성일 26-05-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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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핵심 쟁점 ‘공소취소’ 내용은 언급 없이 숙의만 주문1심 선고 전 6건은 공소취소, 다른 2건도 ‘항소 취하·면소’ 가능진보 법조계에서도 “특검이 정권에 부역한다는 오해 소지”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8개 사건을 모두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길을 터준다는 점이다. 진보 법조계에서조차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최고권력자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4일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처리 ‘시기’와 ‘절차’에 대한 의견 수렴과 숙의를 주문했지만 특검이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들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공소취소’로 없앨 수 있도록 한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법안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은 기존 4대 특검과 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이첩을 요구(8조 1항)할 수 있다. 기존 특검이나 검찰이 이첩을 거부해도 15일이 지나면 강제이첩(8조 2항)된다. 법안은 특히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8조 7항)는 우회적 표현으로 이첩 사건에 대한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보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자신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 특검 후보를 민주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임명하게 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을 지낸 이창민 변호사는 “다른 특검과 달리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조작기소 특검은 ‘정권에 부역한다’는 오해를 살 소지가 많다”며 “이 대통령이 임기 초 인기가 높으니 거기에 편승해 이런 특검을 출범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 8개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대장동·위례·백현동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 사건 6건은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 특검이 공소취소할 수 있다. 특검이 공소취소를 하지 않더라도 재판 사건 이첩을 거부하는 검사를 공소유지에서 배제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8조 4항)으로 ‘재판 무마’도 가능하다.
나머지 2건 중 항소심 재판 중인 위증교사 사건은 특검이 ‘항소 취하’하면 1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이 지난해 7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항소심 중에 항소를 취하해 1심 무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다.
대법원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특검과 별개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문을 개정하면 이 대통령을 처벌할 근거가 사라져 재판이 ‘면소’(유무죄 심리 없이 재판 종결)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부분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본회의 처리만 남겨뒀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대통령 관련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과 자기심판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다”며 “특검은 형사사법절차의 예외여서 매우 절제해야 하는데 이렇게 예외의 예외를 허용하면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특검 수사로 조작기소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드러난다면 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으로 무죄 판결을 할 것”이라며 “특검의 재량권으로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도록 한다는 건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 검찰이 먼지털기식 수사를 했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정작 조작기소 특검에는 수사·기소권, 공소취소권, 강제이첩권 등 각종 권한을 몰아준 것이 모순이란 지적도 나온다.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인력은 파견 검사 30명, 특별수사관 150명을 비롯한 357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 수사가 정말 조작됐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하라고 지휘하면 되는데 나중에 책임져야 하니까 못하지 않느냐”며 “조작기소 특검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포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이주배경 도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인종차별과 인권침해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주배경 도민은 국적이나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경기도에 사는 외국인, 귀화자, 그 가족을 의미한다.
실태조사는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따라 추진된다.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가 총괄 수행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경기도 거주 또는 직장을 둔 19세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90일 이상 체류자) 및 귀화자 400명이다. 오는 8월까지 문헌조사, 설문조사, 심층 면접조사, 전문가 조사를 통해 이주민들이 체감해 온 생활 속 경험과 구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 예방–대응–인식 개선’까지 이어지는 정책을 만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핵심 데이터 구축,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인종차별 예방 및 대처 매뉴얼’ 제작, 인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 마련 등이다.
윤현옥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모든 도민이 존중받는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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