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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한덕수, 2심서 15년형…‘내란 가담’ 인정됐지만 8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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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21회 작성일 26-05-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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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는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지만 형량은 1심이 선고한 23년보다 줄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이렇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해 합법적 절차를 거친 것처럼 꾸며내려 한 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 봉쇄 조치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논의한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는 윤석열 등의 내란 범행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측은 혼자서는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할 수 없었고, 국무위원들을 불러 계엄 선포를 막으려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정족수 11명 채우기’ 외엔 아무 역할을 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피고인은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게 하거나, 반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견 교환이 이뤄지도록 회의를 운영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는 헌법이 요구하는 필수 절차를 형식적으로라도 갖춰 비상계엄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 “막중한 책무 저버리고 내란 가담, 사후 범행까지 저질러”한덕수, 2심서 징역 15년형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가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한 폭동 행위로 나아갈 것을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만든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국무회의 관련 총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 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만류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을 제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역할을 하지 않은 점(작위의무에 대한 부작위)도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부작위범)는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한 행위,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등도 1심과 마찬가지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는 통제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선고 직후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할 의사를 밝혔다. 한 전 총리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던 특검팀은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어린이와 가족 등 2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 어린이를 보호의 대상이나 귀여운 존재로만 여기지 않고, 존엄과 인격을 지닌 한 사람으로 존중하겠다고 다짐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어린이날인 이날 행사는 지난 연말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 후 처음으로 열린 어린이 초청 행사였다. 인구 소멸 지역과 청와대 인근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을 포함해 보호시설, 한부모·다문화 가정, 장애·희귀질환 어린이들과 오송 참사 유가족 자녀 등이 초청됐다.
어린이들과 하이파이브로 인사를 나눈 이 대통령은 이날 일일 국무위원에 위촉된 아이들과 함께 청와대 세종실 국무회의장을 찾아 ‘어린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리며 회의 시작을 알린 뒤 “1년 내내 매일 어린이날이면 좋겠는데 오늘 몇 번으로 늘릴지 여러분 의견을 들어보겠다”면서 “필요하면 국회에 요청해 법률을 바꾸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 어린이는 “대통령이 어떻게 됐어요”라고 물었고,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는 것”이라며 “평소에 국민들과 국가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들에게 인정받으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하다가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충무실로 옮겨서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한 어린이가 “대통령 일하는 게 편하세요”라고 물었고, 이 대통령은 “많이 힘들어요”라며 “힘들어도 해야 될 일이 있다. 학생도 힘들어도 공부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어 청와대 야외 정원인 녹지원으로 이동해 ‘나만의 키캡 만들기’ 등 체험 행사를 함께했고, 현장에서는 대통령 사인회도 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1년 365일이 매일 어린이날처럼 느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돌이켜보면 어린이는 결코 부족하거나 미숙한 존재가 아니었다”면서 “저마다의 속도로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해 나가는 온전한 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참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며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며 충분히 기다려준다면 아이들은 훗날 더 넓은 마음과 깊은 배려를 지닌 어른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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