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리인상 목소리 낸 한은, 대내외 불확실성 충분히 고려하길 > 자유게시판

[사설]금리인상 목소리 낸 한은, 대내외 불확실성 충분히 고려하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25회 작성일 26-05-08 10:15

본문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하는 것에 관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에 참석차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중인 유 부총재는 지난 3일(현지시간)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이처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유 부총재는 당연직 금융통화위원인데, 기준금리 결정권을 가진 금통위원이 공개적으로 금리 인상을 언급한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유 부총재는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양호하고 물가 상승 압력은 커지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경기와 관련해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률이 좋아지고, 정부 부양책으로 소비 심리도 많이 살아났다”고 설명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정부의 여러 물가 정책 대응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상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보다는 인상 사이클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물가 안정이 최우선 정책목표인 중앙은행이 최근 급등한 원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 측면을 보면 금리 인상에 적절한 시점인지 회의적이다. 한국 경제가 지난 1분기에 전 분기 대비 1.7%의 ‘깜짝 성장’을 했지만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외끌이 성장’이라는 분석이 많다.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제조업 부문은 성장이 정체돼 있고,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은 여전히 불황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취약한 산업 부문과 가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의 한국 선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동 상황이 악화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한은은 이런 대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금리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금통위원이자 한은 집행부의 핵심 인사인 유 부총재의 발언은 개인적 견해라고 해도 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 통화당국자답지 않은 직설에 가까운 발언이 전해진 지난 4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하락세였던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반등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소비와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다. 유 부총재는 중앙은행의 소통은 정교하고 절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엄중히 새겨야 할 것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 문제와 관련해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있지만 교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법률적 개선안을 이달 중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교사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현장체험학습은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면책과 민원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최 장관은 7일 교육부가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개최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서 “지난해 학교안전법이 개정됐지만 면책 기준이 모호해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법제처 등에서는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가능한 한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교사 개인 책임으로 이어지는 현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기영 인천 논곡초 교사는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전 안전교육과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예측하지 못한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며 “중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면책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봉구 울산 농소중 교사도 “학교안전법상 안전조치 의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최봉구 교사는 “교사가 숙박시설과 체험시설의 소방·위생점검을 위해 직접 담당 부서를 찾아 공문을 일일이 보내고 있다”며 “시설 안전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보다 강한 수준의 면책을 요구했다. 그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떠나 교사에게 고의가 없다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원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은 과도한 학부모 민원 역시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호소했다. 전남 목포에서 온 한 초등교사는 “학교에 민원대응팀이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 없이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민원 대응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만 있어도 현장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책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이윤지씨는 “교사 개인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미경 참교육학부모회 대표도 “교사의 교육적 결정을 침해하는 일부 민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생들은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학생 스스로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 여의도고 학생회장 이경준군은 “학교에서는 문제 행동이 없던 학생들도 현장체험학습만 가면 일탈을 시도하려는 경우가 있다”며 “학생들 자신도 안전한 행동을 하겠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전글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5.08
다음글play games 26.05.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