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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국민성장펀드, 국민 자산 증식 기여 마중물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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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98회 작성일 26-05-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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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원유와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와 함께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로 상승한 석유류 가격이 물가 상승을 압박하자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이 가중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돼서 경제 회복 흐름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종전 협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석유류 가격이 20% 넘게 오르면서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3월보다 확대됐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관리 덕택으로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상승 폭이 크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전날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37(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6% 올랐다. 이는 2024년 7월(2.6%) 이후 최대 폭 상승이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할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번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고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탄탄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판매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펀드 조성은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산업의 발전 및 국민 자산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세계는 미래 경제와 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적극적 투자와 참여는 우리 산업에 새롭고 역동적인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 제도적인 미비점이 없는지도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서도 “1차 지급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밀하게 준비해준 덕분에 큰 혼란이나 불편이 작았다”며 “18일부터 진행되는 2차 지급도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생명안전기본법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제도 정비를 세심하게 잘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에는 다시는 국가의 부재 때문에 국민이 생명을 잃어선 안 된다는 우리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들어 있다”며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정부가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제 기준을 반영한 안전관리 표준을 설정·공표·평가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대형 안전사고 발생 시 국무총리 직속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사고 원인과 수습 과정을 조사하게 된다.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권을 법률로 명시하고, 피해자의 치유와 보호 근거도 마련했다. 이재명 정부는 세월호·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생명안전기본법을 123대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최근 2금융권 예금 금리가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수신 잔액이 수개월째 감소하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전날 기준 연 3.2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월(연 3.33%)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월(3.19%)과 비교하면 한 달 새 0.05%포인트 올랐다.
저축은행 예금 금리는 작년 12월 이후 계속 상승해 시중은행 19곳의 평균(연 2.54%) 차이가 0.7%포인트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저축은행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아야 자금 유입 효과가 발생한다고 본다.
저축은행 금리 인상은 ‘수신 방어’를 위한 해결책으로 보인다.
시중 금리 상승과 증시 활황으로 인한 ‘머니 무브’ 현상이 겹치면서 2금융권의 수신 잔액이 줄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은 각각 10월, 11월, 8월 이후 내리 감소세다.
상호저축은행의 2월 말 수신 잔액은 97조9천365억원으로, 2021년 10월(97조4187억원) 이후 가장 적었다.
신용협동조합(143조613억원)은 작년 11월부터 3조4559억원 줄었고 새마을금고(249조2611억원)은 작년 8월 이래 11조5992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여파로 2%대의 금리에 머물렀던 작년 하반기와는 다른 모습이다.
이날 공시 기준 저축은행 정기예금 310개 상품 중 연 3.5% 이상 제시한 상품은 50개, 연 3% 이상은 268개로 집계됐다. 상상인 플러스의 회전정기예금은 연 3.62%로 가장 높았다.
상호금융도 수신 감소를 막기 위해 금리 경쟁에 가세했다.
새마을금고는 7일 기준 나주동부·영등포당산·달서 등 일부 금고에서 연 3.8%의 ‘MG더뱅킹정기예금’을 선보였다.
신협 역시 흥덕신협의 ‘유니온정기예탁금’은 연 3.71%를 제공하는 등 연 3%대 후반 상품이 잇따르고 있다.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3월 신규취급액 기준 1년 상품의 평균 금리는 정기예탁 연 3.0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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