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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김부겸,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하는 민주당 지도부에…“동지 버릴 셈 아니라면 신중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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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97회 작성일 26-05-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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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당 지도부가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법안 처리를 신중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3일 대구시당 필승 전진대회에서 “여러분들이 정국 전체를 보기 때문에 쉽게 던지는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 하나, 여기서 이 고생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가 언급한 법안은 지난달 30일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등 원내지도부가 대표 발의한 특검법이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가 기존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업무(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법안을 5월 중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해당 법안이 부산·울산·경남과 대구 등 접전 지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전 총리는 “대구에서 김대중 8%, 노무현 18%, 문재인 22%, 이재명 23%에 이어 이제 지지율이 드디어 30%를 지키고 있다”며 “그만큼 대구시민들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구시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이나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대구시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보수 정당이 사실상 독점해 온 대구의 발전을 위해 국민의힘 심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들의 고장 대구는, 그 지방자치의 강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대구 정치에 경쟁이 없기 때문”이라며 “지방정부 구성에서의 일당 독점은 정말 큰 문제다. 그러면 또 핑계로 ‘전라도는 어떻냐?’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그러면서 “하지만 그분들은 민주당을 길들이실 줄 안다. 민주당이 좀 까분다 싶으면, 모조리 바꾼다”며 “그런데 여기는 어떻나. 줄창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나?’ 그렇게 지킨 대구, 이 모양이 됐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지역에서 뛰고 있는 동지 여러분, 대구에서 민주당 간판을 달고 정치를 하는 이 고생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의감이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잘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편익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송영길 예비후보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에 확인한 결과, 정부는 ‘인천공항 통합’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6일 인천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인천공항 통합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공항 운영 3사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 인천이 시끄럽다.
송 후보는 “인천공항 통합이 인천지역에서 현안으로 떠 올라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확인할 결과, 정부는 인천공항 통합을 검토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보다는 인천공항 1억명 시대에 대비해 제5 활주로 등 5단계 건설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통합 반대와 인천공항 확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 후보는 특히 인천공항을 건설한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도 통합에 반대하고 있고, 향후 ‘인천공항 통합’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가 인천공항 지분 5% 정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정부는 인천공항 명칭을 애초 세종공항으로 하려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추진했지만, 인천시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막아냈다며 만약 인천공항 통합이 검토된다면 인천시민들과 함께 나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 후보는 16~21대 총선까지 인천 계양을에서 5선을 했고, 민선 5기(2010∼2014년) 인천시장과 더불어 민주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 지역주민들과 인천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인천공항 통합 반대 인천시민 총궐기대회’를 오는 10일 오후 2시 인천시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정부의 공항 운영 3사의 졸솔 통합 추진 중단과 인천 여야 정치권과 인천시장 후보에게 공항운영사 ‘졸속 통합’ 반대와 인천공항 수호 의지 천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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