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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헌법에 ‘두 국가’ 선 그은 북한, 현실적인 공존 해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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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05-0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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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3월 개정한 헌법에 그 영토를 한반도 이북으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헌법에 있던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원칙은 삭제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 두 국가론’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개정 헌법에 두루 담은 셈이다. 남북을 더 이상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겠다는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는 사실이 보다 분명해진 것이다.
6일 통일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북한 전문가인 이정철 서울대 교수가 분석한 것을 보면, 북한은 개정 헌법 2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는 영토 조항을 신설했다. 북한이 헌법에 영토 조항을 담은 건 처음이다. 기존 헌법 9조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이를 포함해 헌법 서문·본문에서 남북 동족관계와 통일을 다룬 대목이 모두 사라졌다. ‘남북은 두 국가’라는 입장을 개정 헌법에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헌법에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기리라는 건 김 위원장이 202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대남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선언할 때부터 예상됐다. 다만 김 위원장이 2024년 지시한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으로 간주하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내용은 개정 헌법에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적대적 관계, 교전국 관계, 이런 성격들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북 평화공존으로 가는 하나의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겠다는 희망적 판단을 해볼 수 있는 헌법안”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이것만으로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니라 정상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설정하려 한다고 보기는 이르다. 분명한 건 남북 관계와 통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무엇이건, 통일이나 동족관계를 앞세운 대북정책은 북측의 반응을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인다면 군사적 충돌 위험이 없는 정상적 이웃 국가 간 관계라도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것 말고 달리 대안을 찾기 힘들다. 그건 우리가 굳이 ‘남북 두 국가’를 선언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화재가 발생한 한국 선사 HMM의 나무호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정부 조사단이 현지에 파견됐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수산부 산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전날 밤 항공편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로 출국했다. 이들은 두바이항에 나무호가 들어오는 대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HMM 나무호는 사고 현장인 UAE 움알쿠와인 인근 해역에 있고, 현지 예인선이 인근에서 예인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인 준비작업이 끝나면 나무호는 8일 새벽쯤 두바이항 수리조선소에 도착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지점에서 두바이항까지는 약 70㎞ 거리다.
선박 검사기관 한국선급도 두바이 현지에 상주하는 인력을 투입해 선박 안전 등을 진단할 계획이다. 선주인 HMM도 관련 인력을 현장에 추가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에는 한국인 선원 6명을 포함한 24명이 여전히 타고 있다. 하선을 요구한 선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무호는 지난 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하던 중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이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에 착수한 무렵이었다. 이에 나무호의 화재가 이란의 군사적 공격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사고 원인에 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란이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지난 3월1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이후 현지에는 나무호를 포함해 26척의 한국 운용 선박이 정박해 있다.
경남농업기술원은 경남 지역 단감 예찰포에서 올해 처음으로 탄저병 포자가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첫 발견일인 4월29일보다 일주일가량 늦은 것으로 봄철 기상 조건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탄저병’은 성숙기 과실에 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병해로 과실 표면에 흑갈색 병반을 형성해 상품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포자 비산이 시작된 만큼 5월 상순 첫 방제 시기에 맞춰 등록 약제를 꼼꼼히 살포해 초기 병원균 밀도를 낮추는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포자는 전년도 발생 부위인 감염된 가지나 낙과 등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병든 새 가지나 과실은 발견 즉시 제거해 2차 감염을 차단해야 한다.
또 나무 세력이 강해 도장지(웃자란 가지)가 많으면 탄저병 감염·확산의 매개가 될 수 있어, 단순 전정에 그치지 말고 나무 세력을 안정시키는 재배 관리까지 병행해야 한다.
탄저병은 습도가 높을수록 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 정리로 통풍을 개선하고 잎과 가지의 건조를 돕는 환경 관리와 초기 약제 살포를 병행해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
경남농업기술원 이석민 연구사는 “지난해에는 수확기 직전 탄저병이 급격히 확산하며 피해가 컸다”며 “올해는 포자 비산 초기부터 철저한 방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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