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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노인·청년층 부쩍 늘어…빠른 시대 변화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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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08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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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노숙인들만 받았지만지금은 힘든 이웃들에 매일 ‘한 끼’‘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에도 헌신“후원 중단 개인 늘어나 마음 아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달 27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안나의집’에서 앞치마를 두른 자원봉사자들이 일제히 외쳤다. 자원봉사자 30여명은 무료급식소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따라가며 한 명씩 눈을 마주 보고 인사했다.
급식소를 찾은 이들 대부분은 노년층이었지만, 40·50대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20·30대도 간간이 눈에 띄었다.
취약계층에게 매일 오후 3시30분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안나의집은 “사랑합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배식을 시작한다. 안나의집 대표 김하종 신부는 이런 일종의 의식을 “우리가 당신을 돕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인간임을 말하며 존중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날 메뉴는 밥, 콩나물국, 나물, 김치, 돼지고기볶음이었다. 기부받은 케이크도 한 조각씩 식판 위에 놓였다. 72석인 무료급식소는 배식 시작 20여분 만에 빈자리 없이 가득 찼지만 줄은 여전히 길었다.
안나의집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노숙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김 신부가 1998년 설립한 시설이다. 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온 김 신부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 35년째 성남에서 약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김하종’이라는 이름은 존경하는 김대건 신부의 성에다 ‘하느님의 종’에서 따서 지었다. 약자들을 위해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 신부는 2015년 특별귀화자로 선정돼 한국 국적을 받았다.
김 신부는 세월이 흐른 만큼 안나의집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김 신부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다양해졌다. 사회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은 더 힘들다”며 “최근에는 홀몸노인들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노숙인만 받았지만,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신부님, 저도 먹고살기 정말 힘든데 왜 안 되나요’라고 말하더라”라며 “이후 급식소를 찾은 이들 모두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따로 선별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가 변하면서 노숙인 대상 무료급식·자활을 주요 사업으로 하던 안나의집도 주요 지원 대상을 바꿨다. 현재 안나의집 사업 예산 중 70%는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해 쓰이고 있다. 안나의집이 직간접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은 140명에 달한다.
안나의집이 운영하는 성남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가 실시한 ‘성남 및 경기 광주지역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성남지역 9~24세 1000명 대상)를 보면,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2010년 1.2%에서 2024년 15.8%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김 신부는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 가정을 떠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사회는 이들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30년 가까이 자리를 지킨 안나의집도 최근 고물가·불경기의 영향을 피해 가지 못하고 있다. 안나의집 운영비는 정부 지원 45%, 후원 55%로 채워지고 있다. 다만 최근 후원이 눈에 띄게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신부는 “후원자는 개인이 대부분인데, 저에게 직접 전화한다”며 “주로 ‘요즘 너무 어려워 후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인데,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봉사를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 김 신부는 “사회는 점점 빠르고 복잡해지지 않나. 사회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긴다.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같은 사람이 나서 돕지 않는다면 사회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힘이 닿는 데까지는 계속 돕고 싶다”고 말했다.
배상금 지급·자산 동결 해제·호르무즈 관리 등 14개 항목 요구트럼프, 회의적 반응…‘핵 개발 중단’ 재차 강조·군사 행동 시사도전문가 “이란 목적, 경제 제재 완화…호르무즈 역할은 포기 가능”
이란이 ‘2개월 휴전’을 제안한 미국에 30일 이내 종전과 해상 봉쇄 해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등이 담긴 새 협상안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검토해보겠다면서도, 회의적 반응을 보여 협상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 타스님통신 등 현지 매체는 3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이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협상안의 전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에 30일 이내 전쟁 종식과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 등을 요구했다. 향후 군사 공격 재발 방지 보장과 해외 자산 동결 등 제재 해제, 호르무즈 해협 관리와 관련한 새로운 체계 구축,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료 등도 담겼다.
이란의 이번 제안이 미국이 앞서 내놓은 9개 협상 항목에 대한 응답 격이며 “2개월 휴전을 원하는 미국과 달리 이란은 휴전 연장보다 전쟁의 완전한 종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미국이 제안했다는 9개 조항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이란의 한 고위 당국자가 “이번 제안에서 핵 협상을 후순위로 미루는 것은 합의를 쉽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변화”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란은 앞서 지난달 초에도 종전을 위한 미국의 15개 요구 사항을 거부하고 군사 공격 금지 보장과 제재 해제 등이 담긴 10개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미국은 즉각 반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보낸 계획을 곧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이란이 지난 47년간 인류와 세계에 저지른 일에 대해 아직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으면서도 이란이 핵 개발 중단 등 미국의 핵심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는 타결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에서 핵 프로그램 중단이 핵심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 행동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2일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에서 마이애미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그들이 잘못 행동하거나 나쁜 일을 한다면, 현재로선 지켜보겠지만, (공격 재개)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란의 노림수는 자산 동결 해제 등 경제 제재 완화라는 진단도 나왔다. 카타르 소재 조지타운대 메흐란 캄라바 정치학 교수는 CNN방송에서 이란의 협상안에 관해 “현재 이란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동결 자산 해제 그리고 전면적이지 않더라도 최소한 부분적인 경제 제재 완화”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내 조정 역할 획득은 “오히려 협상 과정에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카드에 가까우며 반드시 고수하려는 핵심 사안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산하 정보기구는 이날 별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는 ‘불가능한 군사작전’ 혹은 ‘이란 이슬람공화국과의 나쁜 거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며 “미국의 의사결정 여지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불발된 이후 교착 상태가 일주일 이상 이어지고 있다.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담당자들이 하는 실수가 있다. 조직의 명운이 걸린 일을 본인이 처리하지도 못하면서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다. 조직이 알았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가 많다. 일찍 보고라도 했으면 차선책이라도 강구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담당자의 능력이 부족해서 혼자 고민만 하는 경우다. 여기서 능력이란 개인의 자질보다 제도적 제약 요인을 말한다. 둘째는 조직이 ‘독점 기업(기관)’인 경우다. 이 경우 수십년에 걸쳐 형성된 밸류체인상의 이해관계자들이 독점 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문제를 알고도 침묵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런 일이 이 나라 전력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다. 온 나라가 탄소중립을 외치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기필코 달성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의 경우 호남지역은 지금도 2031년 이후 계통 접속이 가능한 실정이다. 2030년 목표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100GW인데 현재 발전용량은 37GW뿐이다. 앞으로 연평균 12GW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는 지금까지 연평균 설치량의 4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주민 참여형 햇빛·바람·계통 소득이 논의되고 있다. 햇빛과 바람 소득에 무려 820만명, 계통 소득에 180만명 등 총 1000만명에게 에너지 소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의 소득을 실현하려면 생산된 재생에너지가 전국에 유통되고 소비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 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은 늘어도 유통이 제대로 안 돼 출력제한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송전망이 부족하고 일시적으로 남는 전기를 담아둘 저장용량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해 법적으로 독점 허가를 받은 한전이 혼자 수행하기 때문이다.
전력망, 한전이 감당할 능력 벗어나
급기야 정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을 만들어 2025년 9월 시행에 들어갔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성장펀드’ 활용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논의만 무성할 뿐이다.
이런 와중에 전력망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주 내용은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경우 송전사업자(한전) 외의 사업자도 전력망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조건부로 송전망 ‘건설’에 민간 참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민간 참여가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회의록을 보면 정부 관계자, 한전, 국회의원 모두 이 점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간이 건설하면 한전이 인수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주로 거론된다. 그런데 지금도 시공은 100% 민간이 하고 있다. 이 두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고, 여기에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국민성장펀드’가 개입되면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번 기회에 ‘송전사업 민자(民資) 참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난상토론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결론이 현 정부의 방침과 같게 나오더라도 이런 토론 과정 자체가 이해관계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게 되므로 사업의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일 것이다.
‘민자’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민자고속도로다.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43개 노선 5916㎞인데 이 중 민자고속도로는 23개 노선 977㎞로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최초의 민자고속도로는 2000년 11월 완공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다. 정부가 민자고속도로를 허용한 이유는 우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부족했고, 민자를 도입할 경우 공기 단축과 민관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향상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가 서로 연결돼 국민들은 두 도로를 수시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비싸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인천공항 노선은 2.28배 수준으로 비싼 게 사실이다. 그러나 용인~서울 노선은 0.86배, 안양~성남 노선은 0.95배로 오히려 싸고 중간값은 1.1배 수준이다. 물류 원활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편익은 포함되지 않은 단순 가격비교이다.
판매·그리드 사업자 분리 등 논의를
같은 망(網) 산업인데 그동안 전력은 왜 민자 논의가 나오지 않았을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그동안 한전이 송전을 포함한 계통 안정화 업무를 잘 수행해왔기에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 둘째는 우리 사회의 기간산업 민영화에 대한 알레르기적 반발로 정치권이 쉽사리 화두를 던지지 못하는 분위기 탓이다. 셋째는 전력망이 가진 폐쇄성이다. 도로는 고속도로가 싫으면 일반도로를 우회하면 되지만 전력망은 ‘선택 불가능한 필수망’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력망은 공기업인 한전이 컨트롤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어왔지만 이게 꼭 맞는 것은 아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시대가 바뀌었다. 과거의 전기는 생산된 전기를 한 방향으로 보내고 소비자는 그에 맞추어 사용하면 됐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인해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송·수전을 해야 하는 양방향 그리드가 필요해졌다. 즉 그리드의 다양성과 변동성이 올라가 한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다.
둘째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크게 높이고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민간 투자를 통해 적시에 전력망을 개통하고, 이를 통해 관련된 신산업 육성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전력 관리·규제·감독 수준이 높아져 ‘민영화=폭리’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의 국가가 그리드 소유와 운영의 국·민영 여부를 떠나 ‘판매사업자와 그리드 사업자를 엄격히 분리’하는 것도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다.
이해관계자들이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운 전력산업의 미래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떤 선택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보다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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