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개혁신당, ‘공소취소 저지’ 매개로 “함께 싸우자” > 자유게시판

국힘·개혁신당, ‘공소취소 저지’ 매개로 “함께 싸우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8 07:15

본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4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길을 열어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자 이를 계기로 6·3 지방선거에서 보수세 결집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방선거 이후 보수 재편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열었다.
연석회의를 제안한 조 후보는 “오만하고 무도한 이재명 정권이 수도권 단체장 후보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다”며 “전선은 분명해졌다. 함께 분노하고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 사안만큼은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하는 분들도, 또 달리하는 당들도 함께해야 된다”며 “이 대통령도 스스로 이번 시도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했다. 유 후보는 “수도권 야권 후보들이 함께 공동성명, 공동일정, 그리고 공동대응기구를 통해 법치 수호 전선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4명의 후보와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선 특검법 철회, 이 대통령을 향해선 ‘임기 중 공소취소는 없으며 재판받겠다’는 선언을 촉구했다. 이들은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모임도 이어진다. 5일 오 후보, 양 후보,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등 7명이 국회에서 모여 연석회의를 한다. 6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 등 5개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울산시청에 모여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당의 특검법 추진을 지방선거 역전의 카드이자 보수 결집의 기회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후보들 간 이견이 없는 중앙 이슈다. 개혁신당이 의제화를 잘한 것”이라며 “당내에도 이견이 없고, 국가적으로 봐도 이슈화를 해야 되는 문제라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모두 선거연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국민의힘 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후보들 사이에서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모르겠지만 중앙당이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장동혁 대표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 호감이 없지는 않지만, 장 대표 지지자들은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을 같은 궤도로 본다. 장 대표가 (단일화를 위해) 나서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보수야권의 경기지사 후보 간에는 신경전 양상도 있다.
이번 연대가 지방선거 이후 보수 재편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오세훈 후보는 지방선거에서 질 경우 당을 접수하려 할 것”이라며 “가까운 이준석 대표와 힘을 합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에 대해선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법 추진을 둘러싼 당내 우려와 여론 악화를 의식해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에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핵심 쟁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여당은 특검법을 지방선거 전에 처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선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기와 절차에 대해선 당이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나 특검 관련해 지금까지 당이 알아서 해왔던 것이고 당이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 부여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전체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를 수행한다고 명시해 사실상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됐다.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여당이 추진한 특검법을 두고 당내에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특히 부산·울산·경남과 대구 등 지방선거 접전지 중심으로 지지율 하락과 선거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수 야권은 특검법 발의를 계기로 결집 움직임을 보였다.
이처럼 여론이 악화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검 필요성은 재확인하되 추진 시점은 지방선거 이후로 늦출 여지를 열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차기 원내대표가 확실시되는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려면 특검을 통해야 한다는 건 이견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안 처리) 절차와 과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국회의원이나 당원들, 국민의 여론을 조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법의) 시기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당내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다”며 “의견들이 어떻게 있는지 판단하면서 국회에서 논의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당내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초 공언한 이번달 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제정법의 숙려 기간을 고려하면 지방선거 전에는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시기와 절차에 대한 숙의를 주문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공소취소 권한 등 법안의 핵심 내용까지 포함한 것인지 여부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시점뿐 아니라 법안 내용 전반에 대한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이 숙의를 해보라는 대상에 (법안) 내용도 포함되지 않겠냐”며 “숙의하란 게 날짜만 숙의하라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제2대 이사장에 정윤순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사진)를 보건복지부가 6일 임명했다고 재단이 알렸다.
재단은 국가 자살예방 정책 사업을 총괄하는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정 신임 이사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사회복지 정책실장, 건강보험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정 이사장은 “자살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다. 생명 존중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재단이 전했다. 재단은 “정 이사장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정책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경험을 겸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이사로 임명된 홍찬자 전 국립정신건강센터 기획조정과장은 복지부 사무관, 국립재활원 총무과장으로 일했다.

이전글헬븐넷 포토툰 - 헬븐넷 같은 기능 사이트 - 헬븐넷 새로운 주소 찾기 - gpfqmsspt 26.05.08
다음글안산음주운전변호사 [포토뉴스]모습 드러낸 ‘감사의 정원’ 26.05.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