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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포토뉴스]모습 드러낸 ‘감사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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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8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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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서울시가 6·25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조성하는 ‘감사의 정원’ 공사가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에서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송영길 예비후보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에 확인한 결과, 정부는 ‘인천공항 통합’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6일 인천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인천공항 통합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공항 운영 3사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 인천이 시끄럽다.
송 후보는 “인천공항 통합이 인천지역에서 현안으로 떠 올라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확인할 결과, 정부는 인천공항 통합을 검토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보다는 인천공항 1억명 시대에 대비해 제5 활주로 등 5단계 건설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통합 반대와 인천공항 확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 후보는 특히 인천공항을 건설한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도 통합에 반대하고 있고, 향후 ‘인천공항 통합’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가 인천공항 지분 5% 정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정부는 인천공항 명칭을 애초 세종공항으로 하려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추진했지만, 인천시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막아냈다며 만약 인천공항 통합이 검토된다면 인천시민들과 함께 나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 후보는 16~21대 총선까지 인천 계양을에서 5선을 했고, 민선 5기(2010∼2014년) 인천시장과 더불어 민주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 지역주민들과 인천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인천공항 통합 반대 인천시민 총궐기대회’를 오는 10일 오후 2시 인천시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정부의 공항 운영 3사의 졸솔 통합 추진 중단과 인천 여야 정치권과 인천시장 후보에게 공항운영사 ‘졸속 통합’ 반대와 인천공항 수호 의지 천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현직 부장판사가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판결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형법상 뇌물공여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북 전주지법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1건 중 17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감경하고, 그 대가로 3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가 감경한 사건을 보면, 그는 1심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감형을 대가로 2023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배우자가 쓸 바이올린 교습소 공간을 무상으로 정 변호사에게 빌려 1466만6000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교습소의 방음 공사 비용 1569만원을 정 변호사에게 대납하게 했고, 2024년 9월4일 현금 300만원이 담긴 견과류 선물 상자를 받았다고 봤다.
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김 부장판사가 내릴 판결 내용을 미리 확인해 막대한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다. 석방 시 수억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판결 선고 전날 피고인과 계약한 내용에 추가해 성공보수를 챙기는 식이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이날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가 추가 조사도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재판거래는 결단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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