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단독]쿠팡, ‘퇴직금 미지급’ 피해자에 30만~50만원 합의금 제시···“사과 없이 푼돈으로 입막음” > 자유게시판

용인이혼변호사 [단독]쿠팡, ‘퇴직금 미지급’ 피해자에 30만~50만원 합의금 제시···“사과 없이 푼돈으로 입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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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08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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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측이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법원에 제출할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피해자는 쿠팡CFS 측이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합의금으로 수십만원을 제시하는 등의 태도에 “모욕적”이라며 합의를 거부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CFS 측은 최근 퇴직금 미지급 사건 피해자들에게 개별 연락해 합의금을 제안하며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했다. 처벌불원서에는 ‘특별검사 측 기소 내용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추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쿠팡CFS가 제시한 합의금은 약 30만~5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은 2023년 5월 쿠팡CFS 측이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퇴직급여법 위반)로 쿠팡CFS 법인과 정종철 대표, 엄성환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쿠팡CFS가 노동자 40명의 퇴직금 1억2382만원을 체불했다고 본다.
쿠팡CFS 측은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피해자인 21명 중 15명에게 (퇴직금을) 다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퇴직금 미지급 피해자를 40명으로 판단했지만 쿠팡CFS 측은 21명이라고 주장한다. 재판부가 쿠팡CFS 측에 “그분들(피해자들)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 형식으로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묻자 쿠팡CFS 측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후 쿠팡CFS 노무팀은 퇴직금을 미지급한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접촉해 수십만원의 합의금을 제안하며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부 미지급 피해자는 쿠팡CFS 측 태도와 합의문 내용 등을 문제 삼으며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합의 요구를 받은 A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쿠팡CFS 측의) 진정 어린 사과는 없었고, 합의금 액수도 모욕적이라고 느꼈다”며 “처벌을 면하기 위해 푼돈으로 입막음하는데 급급할 뿐 반성은 없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A씨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쿠팡CFS가 조건을 걸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도 했다.
일부 피해자는 쿠팡CFS 측 요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A씨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언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현실적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울며 겨자 먹기’로 받은 분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체불임금은 보통 회사 여건이 어려워 발생하는데, 이 사건은 쿠팡CFS 측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열악한 일용직 노동자의 상황을 악용한 것”이라며 “이런 악의성과 고의성에 비춰 쿠팡CFS가 진정한 사과를 하면서 이에 합당한 합의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CFS 측은 합의금 액수 책정과 합의 요구가 통상적인 형사사건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CFS 관계자는 “일용직 퇴직금 규정을 원상 복구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특검이 기소한 사건 근로자들에게도 같은 취지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제시한 합의안은) 형사소송 절차에 필요한 퇴직금 합의”라며 “근로자의 포괄적 권리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쿠팡CFS 측이 처벌불원서 작성 관련 합의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은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이란 ISNA 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란은 종전을 위한 미국의 제안을 여전히 검토 중”이라며 “이란의 입장을 종합해 중재국 파키스탄에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ISNA 통신은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 대통령의 ‘프로젝트 프리덤’이 실패로 돌아간 후 미국 언론들이 추측과 가짜 뉴스를 퍼뜨려 트럼프와 미국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작전 실패로부터 관심을 돌리려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미 매체 액시오스는 미국이 이란과 검토 중인 합의안 일부 내용을 보도했는데, 해당 보도에는 이란 당국자들이 최근 강력하게 거부한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제안들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ISNA 통신은 이어 “액시오스 보도 내용 일부는 언론의 추측과 선전에 불과하다”며 “이란 협상단이 현재 논의 중인 사항은 오직 ‘전쟁 종식’ 문제일 뿐이며 핵 문제는 현 단계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이날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고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을 담은 1쪽짜리 MOU 체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MOU에는 이란의 핵농축 일시 중단(모라토리엄),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및 동결 자금 일부 해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 및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점진적 해제 등 14개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핵심 쟁점에 대한 이란 측 답변이 48시간 이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로 동의한다면 ‘장대한 분노’(대이란 군사작전)는 끝날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이란이 응하지 않으면 폭격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이란과 대면해 평화 회담을 진행하기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 동작구 ‘서울장난감도서관’을 지난달 22일 처음 방문한 A씨(송파구 거주)는 곳곳에 전시된 장난감을 신기한 듯 살펴봤다. 5개월 된 딸을 둔 A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시가를 방문하는데, 매번 장난감을 모두 들고 다닐 수 없어 고민하다 이곳을 찾았다.
“요즘 작은 장난감 하나도 2만~3만원 하잖아요.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시가에) 두자니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고 전부 들고 다니는 것도 어려웠는데, 어머님이 ‘집 앞에 장난감 빌려주는 데가 있더라’라고 소개해줘서 왔어요.”
서울장난감도서관은 서울시가 위탁 운영하는 곳으로, 연회비 1만원을 내면 영유아들이 많이 찾는 각종 장난감부터 유아차·의자 등 육아용품과 책 등을 무료로 빌릴 수 있다.
장난감과 책은 한 번에 3개씩 최대 3주까지, 유아차·아기띠 등 육아용품은 1개씩 최대 3개월까지 빌릴 수 있다. 백일상·돌상도 무료로 빌려준다. 서울장난감도서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난감과 육아용품은 6850여점에 달한다.
회원 수도 매년 늘고 있다. 2022년 992명, 2023년 1278명이던 가입자는 서울장난감도서관이 을지로입구역에서 동작구로 이전한 2023년 11월 이후 큰 폭으로 늘어났다. 회원 수는 2024년 2020명에서 지난해 3677명까지 증가했다. 올해 3월 기준 등록 회원 수는 3800여명이다.
인기 비결은 ‘상호 대차’에 있다. 서울시는 을지로입구역에서 동작구로 이전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아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관의 보편적인 대여 방식이 된 상호 대차를 장난감에도 적용했다.
이용자는 서울장난감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홈페이지에서 장난감을 예약한 후 거주지 장난감도서관을 수령 장소로 지정하면 받아볼 수 있다. 25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은 85곳에 달한다. 장난감 배송 및 수거는 크기·수량에 관계없이 모두 무료다. 상호 대차 서비스 덕에 현재 회원의 80.8%는 동작구 외 거주 주민들이다.
4일 조경진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상호 대차 서비스가 자치구 장난감도서관 입장에서는 자칫 귀찮은 업무가 될 수도 있는데 적극 동참해주면서 각 자치구 장난감도서관 회원 수도 함께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고장 난 장난감을 고치는 것도 서울장난감도서관 일 중 하나다. 이곳 ‘장난감 병원’에서 수리한 장난감만 지난해 1129건에 이른다.
장난감의 고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설명을 담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담당자가 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 병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곳을 가장 많이 찾는 장난감은 ‘타이니 모빌’과 ‘튤립 사운드북’이다.
마채숙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장난감도서관을 통해 양육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맞춤 서비스 확대와 운영 개선을 통해 질 높은 육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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