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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코스피 7000 돌파, 환호만 하기엔 그늘도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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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08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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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지수가 6일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했다. 반도체 중심의 실적 호조와 한국 증시의 고질적 병폐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맞물린 결과다. 실적 대비 여전히 저평가된 국내 증시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자산가격 급등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 양극화 등 그늘도 짙어지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47.57포인트(6.45%) 오른 7384.56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는 지난해 4월 초 미국 관세정책 영향으로 2300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약 1년 만에 ‘1000 단위’ 숫자를 다섯 번이나 갈아치우며 ‘7000피 시대’를 열었다. 한국 증시의 급등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이 밑거름이 됐다. 여기에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초호황으로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추가 동력이 됐다. 부동산에 묶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가시화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상승장에 동반해 빚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인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지난해 말 27조원대에서 최근 36조원대로 급증했다. 빚을 내 투자한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증권가는 코스피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보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국면이 올 수 있고, AI 거품론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 물가 상승 지속 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면서 증시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자산가격 상승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주식 상당수를 상위 소득자나 기관이 보유하고 있어 주가 상승 혜택은 소득별로 차이가 크다. 먹고살기도 빠듯해 주식에 투자할 돈조차 없는 청년들도 적지 않다. 양극화 완화 대안은 여야 합의로 2024년 말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 자본소득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합의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주식시장이 어려운 고비를 벗어난 만큼 금투세 논의는 미룰 명분이 없다.
“서울은 누구의 도시입니까. 빠르게 걷는 사람만의 도시입니까. 말을 빠르게 하는 사람만의 도시입니까. 저는 장애인만을 위한 후보가 아닙니다. 이 도시에서 밀려나 본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조상지 무소속 서울시의원 종로 제2선거구 예비후보(48)는 지난 6일 인터뷰에서 보완대체의사소통(AAC)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조 후보는 2008년 탈시설한 중증 뇌병변 여성 장애인이다. 시설 안에서 15년, 시설 밖에서 17년을 살았다. 시설 밖에서 지낸 시간이 인생에서 더 길어진 지금, 조 후보는 자신이 사는 도시를 직접 대리하고자 나섰다. AAC 장치를 쓰는 중증장애인이 지방의원에 도전하는 건 2014년 김주현 노동당 후보 이후 12년 만이다.
조 후보는 “장애인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장애인이 이동하고 일하고 관계 맺는 이 도시를 누가 대표할 것인가를 다시 묻기 위해서 출마했다”고 밝혔다. 그는 “장애인은 늘 비례대표의 자리, 상징의 자리로만 상상돼왔다”며 “장애인도 지역에서 살아가는 시민이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 주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탈시설 후 장애인 활동가로 살아온 조 후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이동권 시위에 수차례 참여했다.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가 2024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해고 노동자이기도 하다.
조 후보의 다양한 당사자성은 공약에 고스란히 담겼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복원과 제도화, 탈시설 지원조례 복원과 탈시설 권리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지금까지 장애인의 삶은 너무 자주 다른 사람들에 의해 설명됐다”며 “저는 직접 정치하겠다는 후보다. 시설에서 살아남은 사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AAC로 말하는 사람, 이동과 노동의 권리를 빼앗겨 본 사람이 직접 의회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정식 정당이 아닌 탈시설장애인당 소속이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현행 정당법상 창당을 위해선 시·도당별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정책을 알리는데 주력했던 장애인 활동가들은 이제 조상지라는 후보를 내세워 이번 6·3 지방선거를 완주할 계획이다.
조 후보는 많은 사람과 악수하고 큰 소리로 연설하는 대신 기계음이 나는 AAC로 소통하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농성장과 시위 현장을 누빈다. 이날 인터뷰를 마친 조 후보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복원을 요구하기 위한 행진에 함께했다. 행렬의 제일 뒤에 선 조 후보는 전동휠체어의 조이스틱을 조작하며 가다 서기를 반복했다.
그가 시청역 농성장에서 두 번의 엘리베이터를 거쳐 지상으로 나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까지 향하는 여정엔 50분이 소요됐지만 조 후보는 “저의 선거운동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권리에 대해 더 많이 말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목표라고 했다. 조 후보는 “장애인의 권리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서울이 누구도 버리지 않는 도시가 될 수 있는지 질문하는 것”이라며 “시설에 갇히지 않을 권리, 이동할 권리, 일할 권리, 말할 권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는 결국 모두의 권리”라고 말했다.
김부겸 등 ‘TK 캠프’ 의원도 공개 반발…김용남도 “신중해야”지도부, 여론 보며 의견 정리해 새 원내대표 선출 후 입장 낼 듯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길을 열어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여당 내 반발 기류가 4일 비등했다. 특검법 내용이나 발의 시점 등에 대한 내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발의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특검법발 보수 결집이 예상되는 영남권 여당 후보 측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여당 지도부는 여론 추이를 보며 특검법 관련 내부 정리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대구 달서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해 “어려운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후보자들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중앙당이 이런 법안을 내거나 혹은 자신들이 입장을 밝힐 때도 항상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예상되는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 더 심사숙고해서 진행해달라고 말씀드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민주당 대구시당 지방선거 출마자 전진대회에서도 “중앙당 지도부에 요구한다”며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 하나, 여기서 이 고생 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달라”고 말했다.
대구 등 영남권 후보 측에서는 이번 논란으로 ‘샤이 보수’ 결집을 우려했다. 여권 관계자는 “TV 토론에서 상대 후보가 이걸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거냐”며 “대구는 일주일도 안 지나 (지지율이) 붙어버릴 것 같고, 경남 쪽 분위기도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온라인 대화방에서는 권칠승·임미애 의원이 공개적으로 특검법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권 의원은 대구시장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고, 임 의원은 당 경북도당위원장이다.
중도 보수 확장성 등을 이유로 경기 평택을에 전략공천된 김용남 전 의원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 권한을 법문에 집어넣어서 공소취소가 가능해지는 경우를 본 기억은 특별히 나지 않는다”며 “좀 더 숙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 대해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은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며 “재판이 중단돼 있는데 공소취소는 할 수 있다는 게 논리적으로 약간 어색하게 들리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특검법의 절차와 시기에 대해 여당에 숙의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민주당은 여론 추이를 보며 특검법 관련 내부 의견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도 갑작스럽게 발의된 특검법에 의아해하는 기류가 많은 데다 법안 숙려기간 등을 고려하면 지방선거 전 처리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이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 숙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법안 숙려기간을 고려하면 지방선거 전에 처리하기는 어렵다”며 “새 원내대표가 취임하면 구체적 내용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A의원은 “일단 지금 왜 이걸 하는지 당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다.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다”며 “대구·경북에서는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나머지 의원들도 ‘왜 갑자기 이 시점에’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B의원도 “공소취소 부분은 법안에 포함될 거라고 다들 전혀 예상을 못했던 내용”이라며 “내용이 충분히 숙의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 이후로 일단 좀 미뤄놓고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C의원은 특검법 속도 조절 기류에 대해 “저희가 진공 속에 있는 게 아니다. 특히나 지금은 여론 흐름에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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