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단종 복위 도모’ 금성대군 모신 서울 금성당 ‘무신도’ 국가유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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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서울은평역사한옥박물관이 소장한 ‘서울 금성당 무신도’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6일 예고했다.
무신도는 무속신앙에서 섬기는 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서울 금성당은 나주 금성산의 산신인 금성대왕과 세종의 여섯째 아들인 금성대군을 신앙 대상으로 여기는 굿당이다. 금성대군은 조카인 단종(재위 1452~1455)의 복위를 도모하다 비참한 최후를 맞았으나, 이후 충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민간신앙에서 신격화됐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무신도는 총 8점이다. 맹인도사, 맹인삼신마누라, 별상 등 인간의 운수와 질병을 관장한다고 믿은 신을 표현하여 서울·경기 지역 무속신앙의 양상을 충실히 보여준다.
그림에 쓰인 안료를 분석한 결과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파악되며 금성당에서 이뤄진 제의에 실제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유산청은 “현재까지 알려진 19세기 무신도가 매우 드물어 희소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형적으로도 다른 무신도와 차별화된 독창성과 예술적 우수성을 갖추고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둥근 얼굴형, 길고 복스러운 손가락 등 불화에 자주 보이는 표현 양식은 불교회화를 제작하던 화승이 그렸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유산청은 경북 안동시 풍산읍의 ‘안동 학남고택’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학남고택은 풍산 김씨 가문이 대대로 살아온 안동 지역의 대표적인 반가(班家·양반 집안) 집성촌인 오미마을에 있는 옛집이다. 1759년 김상목(1726~1765)이 안채를 건립한 뒤, 1826년 그의 손자인 학남 김중우(1780~1849)가 사랑채와 행랑을 증축해 지금의 형태를 갖췄다.
국가유산청은 “평면구성과 배치는 전형적인 안동 지역의 ㅁ자형 뜰집 유형에 속하지만 안채와 사랑채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시대를 달리하여 지어진 ‘튼ㅁ자’ 형태라는 차별화된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19세기 안동의 선비문화가 변모하는 과정과 풍산김씨 집안의 생활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고서와 고문서, 서화 등 1만360점의 유물이 남아있다. 오미마을의 근대화와 항일투쟁·구국 활동에 앞장선 김정섭(1862~1934)·김이섭(1876~1958)·김응섭(1878~1957) 형제의 삶이 묻어있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은행과 우리자산운용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미래도시펀드’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펀드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약 53만가구의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조성된다.
우리은행은 총 12조원 규모 중 6000억원의 1호 모펀드에 4800억원을 출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연계해 사업장별 최대 200억원의 초기 사업비를 저금리로 공급할 계획이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측이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법원에 제출할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피해자는 쿠팡CFS 측이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합의금으로 수십만원을 제시하는 등의 태도에 “모욕적”이라며 합의를 거부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CFS 측은 최근 퇴직금 미지급 사건 피해자들에게 개별 연락해 합의금을 제안하며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했다. 처벌불원서에는 ‘특별검사 측 기소 내용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추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쿠팡CFS가 제시한 합의금은 약 30만~5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은 2023년 5월 쿠팡CFS 측이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퇴직급여법 위반)로 쿠팡CFS 법인과 정종철 대표, 엄성환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쿠팡CFS가 노동자 40명의 퇴직금 1억2382만원을 체불했다고 본다.
쿠팡CFS 측은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피해자인 21명 중 15명에게 (퇴직금을) 다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퇴직금 미지급 피해자를 40명으로 판단했지만 쿠팡CFS 측은 21명이라고 주장한다. 재판부가 쿠팡CFS 측에 “그분들(피해자들)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 형식으로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묻자 쿠팡CFS 측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후 쿠팡CFS 노무팀은 퇴직금을 미지급한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접촉해 수십만원의 합의금을 제안하며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부 미지급 피해자는 쿠팡CFS 측 태도와 합의문 내용 등을 문제 삼으며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합의 요구를 받은 A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쿠팡CFS 측의) 진정 어린 사과는 없었고, 합의금 액수도 모욕적이라고 느꼈다”며 “처벌을 면하기 위해 푼돈으로 입막음하는데 급급할 뿐 반성은 없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A씨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쿠팡CFS가 조건을 걸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도 했다.
일부 피해자는 쿠팡CFS 측 요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A씨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언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현실적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울며 겨자 먹기’로 받은 분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체불임금은 보통 회사 여건이 어려워 발생하는데, 이 사건은 쿠팡CFS 측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열악한 일용직 노동자의 상황을 악용한 것”이라며 “이런 악의성과 고의성에 비춰 쿠팡CFS가 진정한 사과를 하면서 이에 합당한 합의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CFS 측은 합의금 액수 책정과 합의 요구가 통상적인 형사사건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CFS 관계자는 “일용직 퇴직금 규정을 원상 복구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특검이 기소한 사건 근로자들에게도 같은 취지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제시한 합의안은) 형사소송 절차에 필요한 퇴직금 합의”라며 “근로자의 포괄적 권리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쿠팡CFS 측이 처벌불원서 작성 관련 합의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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