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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절세 도와주겠다”···세무사 사칭해 10억 가로챈 8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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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08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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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세금을 깎아주겠다”며 세무사를 사칭해 34명으로부터 1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와 범죄집단조직, 세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38) 등 8명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해외콜센터 직원 40대 B씨를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절세 컨설팅과 세무신고 대리 등을 미끼로 34명으로부터 9억9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세무신고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세무신고 업체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양도소득세 절세를 선택해야 한다”고 홍보하면서 세무사를 사칭해 상담을 유도했다.
피해자 중에는 양도세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들도 포함됐다. 정부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4년간 유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범죄수익금 5억4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8명 중 세무사는 한 명도 없었다”며 “이번 사건은 절세가 가능하다며 접근해 국민을 속인 ‘신종 피싱 사기 범죄’”라고 말했다.
정부가 4일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됐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월28일 미국·이란 전쟁이 시작된 뒤 한국 선박이 피격된 적은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 선박이 피격됐다는 정보에 관해 사실 확인 중”이라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해당 선박의 화재 원인에 대해 파악 중이며 한국 승선원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이 소식은 미국이 제3국 민간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군용기와 군함으로 호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개시한 이후 이란이 물리적 대응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개시하자, 이란이 이를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며 경고사격을 했다.
이란 준관영 파르스통신은 4일(현지시간) 현지 소식통 말을 인용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 호위함 1척이 미사일 두 발을 맞고 되돌아갔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미 군함이 이란 해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기동을 강행한 직후 미사일 공격의 표적이 됐다”며 “이 군함은 미사일 두 발을 맞았고 이에 따라 항행을 계속하지 못하고 기수를 돌려 퇴각했다”고 전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미 해군 함정 중 피격된 것은 없다”며 이란의 주장을 부인했다. 미군은 이날 오전부터 걸프 해역에 갇힌 민간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탈출할 수 있도록 군함으로 호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개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일 SNS에 “전 세계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그들의 선박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미국에 요청해왔다”면서 “(이번 작전은) 미국과 중동 국가들, 특히 이란을 대신한 인도주의적 조치”라고 했다. 국제해사기구(IMO)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현재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인 선박은 2000여척, 선원은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미군이 이번 작전을 위해 구축함, 100대 이상의 항공기, 1만5000명의 병력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을 5000명 이상 감축하고, 유럽산 자동차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작심 발언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에 대한 응징이자, 호르무즈 해협에 끝내 파병하지 않은 유럽 전체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된다.
이는 관세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그린란드 강제병합 시도 등을 거치면서 심화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분열이 주둔 미군의 보복성 감축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대서양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도 이란도 아니라, 내부에서 붕괴하고 있는 대서양 동맹의 해체 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에서 취재진에게 주독미군 감축 계획을 다시 확인하면서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향후 6~12개월 이내에 주독미군 5000명 감축을 완료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5000명은 독일에 주둔 중인 전체 미군 약 3만6000명의 14%가량에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정권 때 약속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다크이글 극초음속 미사일 부대의 독일 배치 계획을 철회했다. 반면 카타르·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중동 동맹국에는 지난 1일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해 약 86억달러(약 13조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이는 미국이 영국·폴란드·에스토니아 등 유럽에 이미 판매하기로 합의했던 무기 이전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지적했다.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 관련 제재를 일시 중단하는 등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해 무드를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즉흥적 결심으로 동맹국 압박…한·일도 ‘불안’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인 경제 보복 조치에도 나섰다. 미국이 유럽연합(EU)과 맺은 무역협정을 일방적으로 깨고, 이번주부터 유럽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앞서 미국은 유럽이 7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군사장비를 구매하고, 6000억달러를 미국에 추가 투자한다는 조건으로 유럽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럽이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이란 전쟁을 돕지 않은 데 대한 불만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하우 마틀락 유럽대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주독미군 감축 등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에 대해 “이것은 새로운 전환점이라기보다는 ‘대서양 동맹 이혼’을 향해 나아가는 또 하나의 단계에 해당한다”고 NBC뉴스에 말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엑스에 “대서양 공동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 동맹의 지속적인 붕괴”라면서 “유럽과 미국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재앙적 추세를 되돌려야 한다”고 썼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분열은 누적된 갈등과 불신으로 향후 더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
마틀락 선임연구원은 대서양 동맹이 예전 같을 수 없다는 데 대해 유럽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이제는 가장 강한 친대서양 성향의 국가들조차 (유럽 안보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돌아섰다”고 했다.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이 같은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즉흥적 결심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은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동맹 역시 안심할 수 없게 만든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지 않은 한국과 일본을 향해서도 반복적으로 실망감을 표출해왔다. 아직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일과 관련해 유럽만큼 갈등이 고조됐다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지만, 충동적이고 예측 불가인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을 고려할 때 안심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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