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릴레이 인터뷰]“검찰·장관·법원·재심 ‘4중 안전판’ 존재…특검이 공소취소하면 책임질 사람 없어” > 자유게시판

[‘조작기소 특검법’ 릴레이 인터뷰]“검찰·장관·법원·재심 ‘4중 안전판’ 존재…특검이 공소취소하면 책임질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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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5-08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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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국민적 공감대 형성?‘공소취소’ 여론은 다르다고 봐특검, 조작 증거 확보 힘들 텐데무리하게 재판 취소 땐 대혼란이 대통령, 민주주의 믿는다면퇴임 후 재판으로 정면승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 사실상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는, 이해충돌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특검이 공소취소권으로 자신의 재판을 없애도 이 대통령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은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사건을 검찰로부터 강제로 넘겨받은 뒤 ‘공소취소’로 없애버릴 수 있다.
한 명예교수는 “한국 수준의 민주주의 사회라면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적 부담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퇴임 이후 재판을 통해 정면승부하는 것이 맞다”며 “법 앞에선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똑같다는 걸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명예교수는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은 진보 성향 법학자다. 다음은 한 명예교수와의 일문일답.
-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수사 대상 대부분이 현직 대통령 사건이다.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가 이뤄졌다는 증거가 확실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공소취소를 지휘하고 정치적·법률적 책임을 이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이 지면 된다. 하지만 특검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 모호하다. 이 대통령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청와대는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입법자인 국회가 특검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6·3 지방선거에서도 특검의 공소취소가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을 보면 공소취소에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검에 국민적 합의가 형성됐는지는 청와대가 이야기할 거리가 아니라고 본다.”
- 이 대통령이 억울하게 예외적인 수사를 당했으니 예외적인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특검 수사로 조작이 증명된다면 검찰 스스로의 공소취소, 법무부 장관의 공소취소 지휘,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그리고 확정된 판결에 대해선 재심 청구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삼중, 사중의 안전장치가 있는데도 특검의 공소취소권으로 해결하려는 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 여권 일각에선 검찰과 법원을 믿을 수 없어 공소취소권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공소취소 논란이 검찰·사법 개혁 명분을 훼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음모론을 부정하기 어렵게 되어가는 상황이다. 국민이 검찰과 법원을 못 믿는다면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바꿔나가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 공소취소는 가능성일 뿐인데 섣부른 우려라는 반론도 있다.
“특검 내부에선 수사·기소가 잘못됐다는 심증은 있는데 명백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간극 속에서 공소취소를 향해 갈 가능성이 크다. 특검이 다툼이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취소를 결정한다면 국민적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 정부·여당은 국정조사에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증거가 이미 밝혀졌다고 주장한다.
“법원에 현출된 증거는 엄청나게 방대하지만 국정조사는 부분적인 증거에 국한돼 있다. 부분이 전체를 뒤집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특검이 도입돼도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조작 증거를 찾아내기는 어렵다고 본다.”
- 조작기소 특검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나.
“국민의 불신을 극복할 만큼 공정한 특검 임명 절차가 보장되지 않았다. 정치권 외부의 단체나 기관에 특검 후보 추천을 맡기고 대통령은 임명하거나 거부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제해야 한다.”
-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 도입 시기에 대해 “당·청이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청산이라는 중요한 국정과제가 남은 상황에서 특검으로 정치의 본류를 흔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대통령이 어렵게 쌓아올린 지지율마저 까먹는 선택이다. 정치권 일부에서 꿈틀거릴 빌미만 찾는 ‘윤어게인’ 세력에도 큰 무기를 주는 셈이다.”
-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6개 특검이 동시 가동된다.
“특검에 대한 국민의 피로가 쌓였는데 또 특검을 도입한다면 국민의 신뢰 위에서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재 특검의 역할을 해야 한다. 공수처 수사 대상을 모든 고위공직자로 넓히고 인력과 예산을 보장해줘야 한다.”
전남지역 농수산물 수출 증가율이 올해 1분기 전국 평균을 3배 가까이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김과 미역, 음료 등 주요 품목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3월 말 현재 전남 농수산물 수출액은 2억17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9% 증가한 규모다. 전국 평균 증가율 7.4%를 크게 넘어선 수치다.
수출 증가세는 김이 주도했다. 김 수출액은 스낵김 등 가공식품 수요 확대에 힘입어 1억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 늘었으며, 조미김 수출액은 6600만 달러로 20.2% 증가했다.
미역과 음료 품목의 증가 폭도 컸다. 미역 수출액은 904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9% 늘어 두 배 가까운 성장률을 보였다. 음료는 일본과 중국 수출이 각각 121.1%, 237%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액이 1500만 달러로 늘었다.
주요 수출국에서도 증가 흐름이 이어졌다. 러시아 수출 증가율이 69.7%로 가장 높았고 중국 25.8%, 미국 24.4%, 일본 14.8% 순으로 집계됐다. 폴란드 등 유럽 주요국 수출도 47% 이상 증가해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남도는 분석했다.
전남도는 해상 운임 급등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등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했으며, 농수산식품 박람회 참가와 해외 판촉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수출 농어가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농수산식품 특화품목 직불금 43억원을 지원하고, 수출 중소기업에는 수출보험료를 최대 6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
중동지역 분쟁에 따른 물류비 부담 완화 대책도 시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4월부터 중동지역 수출기업 100여개사에 최대 700만원, 그 외 기업에는 최대 300만원의 긴급 수출물류비를 지원한다. 전체 지원 규모는 3억6000만원이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출 현장의 어려움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전남 농수산식품의 수출 영토를 지속해서 넓히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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