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투표용지 사태 악용한 정부 흠집내기 중단해야” > 자유게시판

민주당 “국민의힘, 투표용지 사태 악용한 정부 흠집내기 중단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3 20:00

본문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 흠집내기용 정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자 처벌, 개헌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고 있다”며 “국가적 사태를 이재명 정부 흠집내기용 정쟁으로 악용하는 구태를 즉각 중단하고 자중하라”고 했다.
그는 “위원장 사퇴에 따른 직무대행 체제에서 직무대행의 직무수행은 불가피한 행정 절차임에도 사적 인연을 운운하며 대통령까지 걸고넘어지는 것은 구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야기한 국민참정권 침해는 기구의 존립 의무를 다하지 못한 명백한 잘못이지만, 그것이 부정선거론자 주장의 정당화 근거는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공세를 멈추고 부정선거론에 동조하거나 재선거를 요구하는 등 당내 난맥상부터 정리하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참정권 침해의 진실을 밝히고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번 사태를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쿠팡이 1년 넘게 이용자의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행위를 이어온 사실이 정부 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났다. 정보가 수집된 이용자만 1117만명에 달한다. 또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앱으로 끌어들이는 이른바 ‘납치광고’까지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1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쿠팡은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인 ‘쿠팡 파트너스’의 맞춤형 광고를 게재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동의 없이 저장했다. 2024년 12월23일부터 지난 2월4일까지 총 1117만명에 대한 기록이 무단으로 수집·저장됐다.
쿠팡 파트너스는 SNS 인플루언서 등 ‘광고 파트너’가 쿠팡이 판매하는 상품을 홍보하도록 하는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이다. 광고 파트너는 쿠팡이 배포하는 링크·배너 등을 통해 자신의 매체에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통해 구매가 이뤄지면 쿠팡으로부터 구매 금액 일부를 수익으로 공유받는 구조다.
쿠팡에 가입한 이용자가 쿠팡 광고가 게재된 네이버 같은 타사 웹사이트나 앱을 방문하면, 쿠팡은 이용자의 맞춤형 광고 관련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쿠팡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게재한다.
그런데 쿠팡은 이용자가 해당 광고를 클릭하지 않더라도, 타사 웹·앱 방문 기록 등을 수집해 자체 광고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보관했다. 수집된 정보에는 인터넷주소(URL) 또는 앱 명칭, 접속 경로, 접속 일시, 접속 인터넷 프로토콜(IP), 운영체제(OS), 브라우저 정보, 화면 해상도 등이 포함됐다. 이용자에게 따로 기록 수집에 대한 동의조차 받지 않았다.
쿠팡 측은 수집된 정보는 결합이 어려워 개인정보로 볼 수 없고, 의도적으로 수집한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정보가 식별 가능한 형태이며, 쿠팡이 DB를 구성해 실제 조회를 한 점 등을 들어 수집 의도가 있다고 봤다.
소비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 사이트로 이동하게 만드는 ‘납치광고’ 운영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일부 광고 파트너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 납치광고를 운영했고, 이용자가 쿠팡 웹·앱에 강제 접속하면서 관련 활동기록이 쿠팡에 수집됐다. 쿠팡은 2022년부터 납치광고를 제재한다고 밝혔으나, 일부 파트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계정 해지 등 불이익을 주지 않고 오히려 추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도 했다.
또한 물류센터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산업재해 소송 과정에 임직원 80명의 체중 관련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장보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광고 비즈니스 모델 확대를 위해 쿠팡이 이런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기준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전글센트립 부작용 예방과 안전 기준 총정리 26.06.13
다음글럭스비아 발기부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계신가요 26.06.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