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의식불명 투병 3년’ 태국 공주 사망···“왕실 미래로 이끌 희망이었다” > 자유게시판

정리수납전문가 ‘의식불명 투병 3년’ 태국 공주 사망···“왕실 미래로 이끌 희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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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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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혼수상태로 3년여 동안 투병하던 태국의 팟차라끼띠야파 나렌티라텝파야와디 공주가 별세했다. 향년 48세.
태국 왕실 사무국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감염으로 상태가 계속 나빠지던 팟차라끼띠야파 공주가 전날 저녁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공주는 복강 내 감염과 합병증 등 병세가 악화해 숨졌다고 왕실은 설명했다.
아누틴 찬비라쿨 태국 총리는 TV 연설에서 “이번 비보는 단순히 국민들에게 전해진 나쁜 소식이 아니라 온 국민의 마음에 깊은 슬픔을 안겨준 사건”이라며 “자비와 정의, 평등이 넘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헌신한 공주의 모습은 영원히 국가의 정신적 유산으로 남을 것이며 태국인 후손에게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주는 2022년 12월 북동부 나콘라차시마주 방문 도중 갑자기 실신했고 수도 방콕으로 이송된 뒤 의식을 잃은 채 치료를 받아왔다. 그는 세균의 일종인 마이코플라스마 감염에 따른 심장 염증으로 심각한 부정맥이 발생함에 따라 쓰러진 것으로 진단받았다. 태국 왕실은 지난 5월 공주가 복부 감염으로 인해 저혈압과 부정맥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왕실은 공주의 시신을 방콕 왕궁에 안치하고 “왕실 전통에 따라 최고 예우를 갖춰” 장례식을 치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팟차라끼띠야파 공주는 1978년 마하 와찌랄롱꼰(라마 10세) 현 태국 국왕의 장녀로 태어났다. 그는 라마 10세와 첫 번째 부인 소암사왈리 공주 사이의 유일한 자녀다.
공주는 태국 명문 탐마삿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뒤 미국 코넬대에서 법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고 2006년부터 태국 검찰청에서 검사로 일해 ‘검사 프린세스’라는 별명을 얻었다.
2012∼2014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주재 태국 대사를 잇따라 지내는 등 외교관 경력도 쌓았으며, 유엔여성기구(UN Women)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친선대사도 맡았다. 특히 여성 수감자의 처우 개선·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캠페인을 주도했고 2010년 유엔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콕 규칙’을 채택하는 데 기여하는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을 벌였다.
카시딧 아난타나톤 태국 람캄행대 교수는 “그는 왕실을 미래로 이끌어갈 희망이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지금까지 네 차례 결혼한 라마 10세는 팟차라끼띠야파 공주를 포함해 총 5남 2녀의 자녀를 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경기도의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을 제작한 것과 관련해 “계획적인 원청사용자 책임 지우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이하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는 12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모범사용자가 아니라 사적 이윤 극대화를 위해 악덕사용자의 전형이 될 법한 노무관리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는 “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대하고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노란봉투법”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 탄생의 토대가 되었던 경기도가 정작 현장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는 매뉴얼에서 사용자 개념이 확대됐다고 인정한다”며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는 사용자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고민하기보다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을 이유를 찾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는 또 “경기도는 원청교섭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교섭 의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이 매뉴얼을 상생협력이라고 부르고 있다. 상생은 책임 회피로 이뤄지지 않는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자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존중은 경기도의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사용자가 실질적인 교섭에 나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4월 노동국 명의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산하기관 등에 배포했다. 하지만 그 이름과 달리 해당 문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용자성 회피’에 맞춰져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위탁계약서에 ‘수탁기관은 노무관리에 관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등의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모든 과업 지시는 수탁기관 등의 책임자에게만 전달(문서, 구두)” 등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않는 방법이 상세히 서술돼 있다.
경기도는 이날 반박 자료를 통해 “(매뉴얼은) 각자가 실질에 맞는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위탁사업의 취지에 맞게 민간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하청·위탁 노동자들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 부분이 하청·오해를 살 수 있다면 노동계와의 대화 등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뉴얼은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설된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의 객관적·전문적 판단을 받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이는 교섭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 시행 초기의 불확실성 속에서 일관되고 신중하게 절차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판정례와 판례가 축적되는 대로 이를 반영하여 매뉴얼을 보완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단체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대폭 확대되고 적발된 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 조치도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까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일단 신고포상금이 늘어난다. 기존엔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최대 200만원이었지만 이제는 지급상한이 폐지되고 과징금 총액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엔 과징금 1억8900만원이 부과되는 불공정행위를 신고해도 최대 200만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0%인 5670만원까지 받게 된다.
포상금을 받기도 더 쉬워진다. 기존엔 신고자가 불법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까지 제출해야 했다. 이제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정황만 제보해도 된다. 정부가 이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해 불법을 확인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 건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개정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은 법정 상한까지 강화된다. 기존 행정처분이 법적 상한을 크게 밑돌아서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높아진다. 과징금도 하도급 대금의 24~30%로 기존(4~30%)보다 올라간다.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2년으로 확대된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불법 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함으로써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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