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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동성 부부의 법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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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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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도에 따르면 5년 동안 86쌍의 동성 커플이 시군구청에 혼인신고를 제출했다. 이들 모두 동성 간 혼인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를 당했다. 그럼에도 혼인신고를 하는 동성 부부는 전국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동성 간 혼인신고를 하면 접수 자체를 거부당하거나 장기간 처리를 대기해야 했다. 2022년부터 시스템이 개편되어 ‘혼인신고 불수리 증명서’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담당자가 시스템이 바뀐 것을 몰라서 여전히 접수를 거부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시군구청을 찾는 것은 제도 밖에서 배제된 성소수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남기기 위함이다.
더 적극적으로 소송을 통해 제도의 한계에 도전하는 동성 부부도 있다. 사실 많은 경우 동성 부부의 소송은 사별, 이별 등 관계가 흔들릴 때 이루어지곤 한다. 법이 평등하게 설계되지 않았을 때, 법에서 배제된 관계가 겪는 슬픔과 아픔은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 차별에 맞서 오래전부터 동성 부부들은 쉽지 않은 싸움을 해왔다.
2004년 인천지법에 동성 배우자와의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원고는 배우자와 20여년간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왔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람이 함께 살아온 것이 혼인생활이라고 볼 수도 없고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기에, 동성 간 사실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이유였다.
그로부터 22년이 지나 법원은 조금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은 동성 배우자와의 관계를 파탄 낸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인천의 사례처럼 여기서도 법원은 동성 간 사실혼 성립 자체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통한 생활공동체가 형성돼 이성 간 사실혼관계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사실혼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동성 부부 역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동성 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하는 것이 전통적 의미의 혼인과 이에 기반한 가족제도를 해친다거나 법적 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의 이 묵직한 한마디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한다. 동성 부부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전통적 혼인이나 가족제도를 해하지 않는다면, 어째서 지금 우리 법과 제도는 동성 부부의 어떠한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가.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와 사실혼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동성 간에만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법적인 보호를 조금씩 하기보다는 혼인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원고가 법원에 물은 이상 법원은 답변해야 한다. 2024년 대법원은 동성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에서 위와 같이 이야기했다. 반대로 말하면 법원이 답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관계가 흔들리고 제도의 공백을 느끼는 아픔 속에서도, 성소수자로 자신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사회 속에서도, 법 앞의 평등한 권리 보장을 요구해온 동성 부부들이 있기에 사회는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아직 여정은 남아 있다. 지난 10일 울산가정법원에서 동성혼 실현을 위한 혼인평등 소송 심문기일이 있었다. 당시 원고는 재판장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삶, 같이 미래를 꿈꾸고 아플 때 서로를 돌보는 삶”을 평등하게 누리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마땅한 질문에 이제는 법원이, 나아가 국가가 답을 해야 할 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은 공습을 재개하며 이란을 향해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쥐고 꿈쩍 않는 이란과 4%를 넘어 고공행진 중인 물가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5월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년 대비 6.5% 상승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2022년 11월(7.4%) 이후 3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앞서 노동통계국은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4.2%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4월(4.9%) 이후 3년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 급등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려는 듯 취재진에게 “인플레이션을 사랑한다”고 말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자신에 우호적 매체인 뉴욕포스트를 통해 “전쟁이 끝나면 물가가 많이 낮아질 것이란 말을 하려 했던 것”이라고 급히 해명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주택 가격과 약값이 하락하고, 일자리가 늘고 있다면서 경제 정책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폴리티코는 물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가 상승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려는 듯 미군이 지원하는 비밀 작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1억배럴이 넘는 석유를 빼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가가 배럴당 250달러가 아니라 85~9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 덕분”이라며 “해협을 통제하는 것은 이란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라면서, 미군이 지난 한 달간 통과시킨 선박 200여척은 전쟁 전 3000여척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조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대상으로 대규모 군사작전 재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MOU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2주 가까이 기다리면서 점점 더 초조해지고 있다”면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단기적인 대규모 군사작전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NBC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약 7개 방위산업체 대표들을 만나 무기 생산을 늘리라고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군수품 비축량 현황에 불만을 품고 있어서 회의가 “험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이틀 연속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에 나섰다. 이에 맞서 이란도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 18곳을 공격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폐쇄를 선언하며 항전 의지를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하겠다”고 밝혔다. 휴전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미·이란 전쟁이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중동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1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후 5시15분(미국 동부시간 기준)부터 자위권 차원에서 이란 내 여러 표적에 대한 추가 공격을 개시했다”며 “이는 이란의 부당하고 지속적인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군이 토마호크 미사일 49기를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란 국영 매체들은 이란 반다르아바스, 케슘섬과 남부 미나브 등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공습 약 5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어제 그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입혔고, 오늘 다시 한번 강력한 공격을 가할 것”이라면서 “혹시 TV를 켜지 않아 못 볼까봐 (미리) 말한다”고 예고했다. 이란은 즉각 방공망 가동에 나서며 반격 의사를 밝히고 중동 지역 미군 기지 18곳을 보복 공습했다.
바레인에 있는 미 제5함대 기지와 쿠웨이트·요르단·이라크 등지의 미군 기지가 공습 대상에 포함됐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성명에서 “요르단 아즈락 공군기지에 배치된 F-35, F-15, F-16 등 미 전투기를 향해 1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전면 폐쇄에 나섰다. 최근 일부 유조선의 통항을 허용했던 이란이 다시 모든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모든 선박은 발포 표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이날 통항 금지 조치를 위반한 선박 두 척에 실제 발포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다만 CENTCOM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함정이 공격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란은 결사항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IRGC의 마지드 무사비 항공우주군 사령관은 이날 국영 IRNA통신에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지역(중동)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 것”이라며 “이 지역에서 자행된 미국의 침략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이란 외교부는 11일 낸 성명에서 “미국의 불법적·범죄적 공격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는 유엔헌장과 국제법 원칙 위반”이라며 “4월8일부로 발효된 휴전 합의도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오늘 밤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란의 해군, 공군, 레이더, 방공망 및 그 밖의 모든 방어 수단과 대부분의 공격 능력은 이미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에너지 자원까지 통제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머지않은 미래에 하르그섬과 여타 석유 인프라 거점을 장악하고 이란의 석유·가스 시장을 전면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르그섬은 이란 원유 수출의 90% 이상이 이뤄지는 핵심 석유 터미널이 위치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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