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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 “지선 출구조사 데이터 오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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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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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한국방송협회 산하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가 11일 지난 6·3 지방선거의 선거 방송 출구조사 보도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 오류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KEP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상파 방송 3사의 선거 방송 중 일부 지역의 성·연령별 유권자 성향 분석 데이터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내부 조사에 착수해 원인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코리아리서치·입소스코리아 3개 여론조사기관이 전국 16개 시도를 나눠 선거 당일 출구조사 데이터와 사전투표자 예측 전화 조사 데이터를 합산해 이뤄졌어야 한다. 그러나 KEP의 자체 조사 결과, 한국리서치가 담당한 4개 지역(서울·대구·울산·충북)의 성·연령별 유권자 분석에서는 사전투표자 예측 데이터가 빠진 채 당일 출구조사 결과만 반영됐다고 한다.
KEP는 “최종 당선자 예측 결과에는 두 조사가 정상적으로 합산 도출되었으나 각 지역의 성·연령별 유권자 분석 데이터의 경우 한국리서치의 명백한 과실로 사전투표자 예측 데이터가 합산에서 빠졌다”며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로 4곳의 성별, 연령별 득표율 추정치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당초 30대 여성은 오세훈 국민의힘 당선인을 더 지지한 것으로 추정(오세훈 당선인 53.6%,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42.8%)됐으나 재계산한 결과 정원오 후보 51.3%, 오세훈 당선인 45.3%로 나타났다.
KEP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데이터를 수정한 것이 아니라 조사기관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한다”며 “방송 3사는 납품받은 데이터가 사전에 계획된 설계대로 산출되었는지를 선거 방송 직전인 데이터 수령 단계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계엄 명분 조성차 평양 무인기 침투”윤 측 ‘오물풍선 대응 작전’ 주장엔“풍선 부양하지 않는 시기에도 강행”‘불안정 상황 만들거나 기회 잡아야’여인형 휴대폰에 ‘계엄 암시’ 메모논의 시작 시점 ‘2024년 9월’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내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3개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지난 12일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12·3 내란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11월 무인기를 북한 평양에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다. 일반이적죄는 외환죄의 한 종류로 한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타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때 처벌한다.
재판부는 “북한에 도발 명분을 제공해 군사 충돌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켰고,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란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위해 무인기 작전을 펼쳤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부양하지 않는 시기에도 작전을 진행했고, 합동참모본부가 반대 의사를 밝혔을 때도 이를 강행했다”며 “오히려 북한이 도발하지 않자 물리적 대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지시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강력한 군사도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의 죄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작전으로 북한이 우리 군에 인명피해를 동반한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만약 합참이 김 전 장관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소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더라면 작전은 더 빈번하게 실행돼 무력 충돌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요건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인데, 오히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들려 했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논의 시작 시점을 ‘2024년 9월쯤’으로 판단한 점이 주목된다. 여 전 사령관이 2024년 10월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 등도 근거가 됐다. 메모에는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기팅-평양, 핵시설 2개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는 내란 모의 시점을 ‘2024년 12월1일’로 판단했다. 따라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번 외환죄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수용한다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형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내란을 우발적으로 일으킨 게 아니라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년 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유가족과 생존자의 90% 이상이 심각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회복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공개하면서 “유가족과 생존자의 90% 이상이 PTSD 고위험군이며, 만성피로와 수면장애 등 신체적 고통을 동반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유가족의 93%는 PTSD 고위험군이며, 생존자 가운데는 90%가 PTSD 고위험군이었다. 유가족의 심리 상태(10점 만점)는 참사 직후 평균 0.93에서 현재 3.73점으로 여전히 낮다. 생존자는 0.7점에서 현재 4.9점 수준에 머물렀다.
이들의 경제 회복 수준은 참사 이전 대비 78%에 그쳤다. 연구원은 “참사 이후 휴직과 퇴사, 생업 중단, 경제적 회복의 정체 등으로 인해 적극적 회복 활동이 곤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유가족과 생존자는 ‘회복을 돕는 요인’으로 가족과 지인의 지지, 심리 지원, 일상 활동, 연대와 지지 등을 꼽았다. ‘회복 지연 요인’으로는 형식적 지원, 2차 가해, 참사 책임자 처벌 지연, 참사의 잊혀짐 등을 택했다. 이들은 고인을 편하게 기억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7월16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참사 유가족 간담회 이후 실시됐다. 연구원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15일 오후 충북대에서 재난 피해자 회복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에는 행안부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및 생존자 협의회, 지방정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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