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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윤석열 내란 결심 시점 ‘3개월’ 당긴 외환죄 재판부…내란죄 처벌도 무거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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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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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를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항소심 형량도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결심한 시점에 대해 내란죄 1심 재판부는 ‘계엄 이틀 전’으로 추정했는데, 이날 외환죄 1심 재판부는 최소한 ‘계엄 3개월 전’부터 내란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일반이적죄는 외환죄의 한 종류로 한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타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때 처벌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을 최소한 ‘2024년 9월’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이 당시 신임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계획을 준비했고, 윤 전 대통령이 승인해 그해 10월부터 작전이 시행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이 2024년 10월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를 인정하는 주요 증거로 채택했다. 여 전 사령관의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북한의)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 등 메모에 대해 재판부는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당시 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내란 결단 시점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이라고 추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비상계엄 후 이뤄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해왔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가 외환죄 1심 재판부 판단을 인정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결단 시점을 앞당긴다면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우발적인 내란이 아니라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하고 공모한 내란이 되기 때문이다. 내란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뿐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 전 장관도 항소심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금고로 처벌한다.
남미 안데스 산맥에 속한 에콰도르의 침보라소산. 최고봉 높이가 백두산(2744ｍ)의 두 배가 넘는 6263ｍ다. 정말 높은 산이다. 산 대부분에 새하얀 눈이 덮인 이곳에서 한 무리의 등반대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그런데 탐사대원 한 명의 모습이 심상치 않다. 몸통과 머리, 팔다리가 있지만 사람이 아니다. 사람 같은 몸을 가진 로봇, ‘휴머노이드’다.
휴머노이드 이름은 ‘펨바’다. 역사상 가장 높은 곳에 발을 디딘 휴머노이드다. 중국 로봇기업 유니트리 로보틱스가 개발한 키 1.3ｍ짜리 휴머노이드 ‘G1’을 개조해 만들어졌다. 지난 5일 이뤄진 펨바의 등정은 최근 인터넷에 공개됐다.
휴머노이드의 일반적인 개발 방향은 사람의 노동을 돕는 것이다. 주된 사용처는 공장이나 가정이다. 그런데 사람 자체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산꼭대기에 휴머노이드가 등장한 이유는 뭘까.
그 이유를 알려면 휴머노이드가 낀 이 등반대를 주도한 인물의 면면을 살피는 것이 가장 빠르다. 미국 과학기술전문지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인공은 프랑스인 엔지니어 파블로 베를랑가 보에마레다.
그는 야생 생물을 외부 위협에서 지키기 위한 감시 장비를 개발하는 국제 환경 단체 ‘지오로직 돔’의 창립자다. 세계자연기금(WWF)과 함께 콩고 분지와 아마존 우림에서 환경 보호 활동을 했다.
보에마레 엔지니어는 자신의 SNS에서 펨바의 등정을 소개하며 “현재 전 세계 환경 당국은 불법 벌채와 밀렵을 감시하고 자연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수많은 고정식 카메라에 의존한다”고 말했다. 카메라가 찍은 영상은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 장점이다. 도심에서 폐쇄회로(CC)TV를 보면 각종 사고가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드넓은 자연을 지키려고 수많은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하는 일은 비효율적이다. 장비 구입 비용이 많이 들고, 험준한 자연 현장에 일일이 정비 인력을 보내 유지·보수까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보에마레 엔지니어는 휴머노이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휴머노이드는 몸에 촬영 장비와 센서, 인공지능(AI) 기기를 부착해 여기저기를 돌아다닐 수 있어서다. 휴머노이드 한 대가 고정식 카메라 수백~수천대를 대체할 수 있다.
실제로 펨바의 움직임은 고정식 카메라를 대신할 만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침보라소산에서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펨바는 혹한과 눈길을 뚫고 거뜬히 두 다리로 전진한다. 보폭을 좁힌 채 최대한 균형을 잡으며 움직인다. 평탄한 땅에서 시속 3㎞ 수준의 이동 속도를 보여준다. 바퀴가 아니라 다리가 달렸기 때문에 작은 장애물 정도는 뛰어넘을 수도 있다.
그런데 자연은 휴머노이드에 우호적이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추위다. 내부 전자 기기의 고장과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다. 아무리 열대라도 고지대에서는 극심한 추위가 닥친다. 지난 5일 펨바가 밟았던 침보라소산 정상이 그랬다. 기온이 영하 10도에 육박할 정도로 떨어졌다.
이런 추위를 견뎌야 자연 감시와 관리에 투입할 수 있다. 등반대는 침보라소산을 ‘테스트 베드’로 삼아 펨바가 혹한에 견디는지 확인한 것이다.
등반대는 펨바를 추위에 던져 놓기만 한 것은 아니다. 상체에는 점퍼를, 종아리에는 발 토시를 입혔다. 모두 방한용 특수 기기가 들어간 의복이었다. 전자기기와 배터리를 추위에서 지키려는 의도였다. 등반대는 침보라소산에서 펨바가 보인 기계적 반응을 정밀 분석해 추위에 대한 저항력을 더 올릴 예정이다.
과제는 또 있다. 펨바의 걷기 능력을 높이는 일이다. 이번 등반에서 펨바는 경사도가 30도 이하인 곳에서만 걸었다. 이보다 가파른 곳에서는 등반대원에게 업혀서 이동했다.
경사도 30도짜리 비탈은 스키장 최상급 코스보다 가파르다. 험한 산을 이동한다면 언제든 만날 만한 경사이기도 하다. 향후에는 펨바가 자신의 능력으로 경사를 기어오르고, 이 과정에서 몸통 균형을 더 세밀하게 잡는 기술이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
보에마레 엔지니어는 “향후 펨바를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산(8848ｍ)에 오르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관절 성능, 지속적 이동을 위한 전기 저장 능력 등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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