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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사설] 반도체 호황 속 고용 한파,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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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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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4만명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불법계엄 때인 2024년 12월 이후 17개월 만에 처음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25만5000명이나 급감했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 시절인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반도체 산업이 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며 일부 대기업 직원들이 수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동안 많은 청년들은 연봉 수천만원짜리 직장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극단적인 고용 양극화는 청년들의 분노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묵과하기 어려운 위험신호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를 ‘고용 쇼크’의 주원인으로 설명하지만 근저에는 인공지능(AI)발 고용 침식이 도사리고 있다.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지난 3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신입 채용 공고는 791건으로 지난해 3월(1438건)에 비해 약 45% 감소했다. 특히 AI 활용도가 높은 정보통신(-73%), 판매·유통(-69%), 서비스(-58%) 업종의 감소세가 가팔랐다. 신입사원이 담당하던 기초업무를 AI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총회에 생성형 AI로 인해 전 세계 고용의 24%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기술 진보가 고용을 흡수하는 속도가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속도를 압도하면서 청년들이 진입할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단기 알바성 공공일자리나 취업장려금 등 미봉책으로는 이 거대한 지각변동을 막을 수 없다.
AI 관련 대기업의 호황과 청년 실업이 극단적인 대비를 이루는 이 상황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정부와 학계, 산업계는 머리를 맞대고 AI 시대의 새로운 고용 생태계를 설계해야 한다.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로 일자리 영토를 확장하는 것부터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기피하지 않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안, AI 관련 산업의 막대한 초과이익을 고용 안전망 구축에 활용하는 방안 등 좌우를 막론한 모든 선택지를 놓고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
정치권과 교계의 유착 비리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고동안 전 총무 등 신천지 간부를 상대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고 전 총무는 신천지의 ‘2인자’로 불린 인물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교유착 합수본은 지난 12일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고 전 총무와 신천지 전 요한지파·시몬지파 총무 등 총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5만명이 넘는 신천지 교인을 국민의힘에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특히 신천지 지도부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22대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고 의심한다. 정당법에 따르면 개인 자유의사에 따른 승낙 없이 누군가에게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수 없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이런 정당 집단 가입 행위에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까지 붙여 조직적으로 관리했다고 의심한다. 합수본은 그 결과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도 지장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신천지의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1월6일 출범한 합수본이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본은 출범 이후 신천지 총회 본부와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해 신천지 신도 명부와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했다. 합수본은 이들 명부에 등재인 인물들이 얼마나 겹치는지 분석했고, 이후 신천지 전·현직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고 전 총무도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합수본이 고 전 총무 등 핵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면 칼끝은 ‘정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수본은 당원 가입 지시가 총무→지파장→각 교회→장년회·부녀회·청년회 순서로 내려간 정황을 파악했는데, 이 총회장이 제일 윗선에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차례 조사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만명 줄어 1년5개월 만에 감소했다. 양질의 ‘상용직’ 취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고, 청년 취업자는 25만명 줄어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과 성장률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실물 경기를 나타내는 고용 상황은 중동전쟁으로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5월 취업자 수는 2912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불법계엄 당시인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처음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3월 20만6000명에서 중동전쟁 영향이 파급되기 시작한 4월 7만4000명으로 크게 꺾였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63.3%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해 5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특히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상여금·퇴직금을 받는 ‘상용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7000명 줄어 1999년 12월(-5만6000명) 이후 26년5개월 만에 처음 감소했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기저효과도 있지만,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산업에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상용직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도 크게 줄어들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4만명 줄어 2019년 2월(-15만1000명) 이후 7년3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23개월 연속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전월(-5만5000명)보다도 감소폭이 크게 불어났다.
빈 국장은 “반도체는 취업유발계수가 비교적 낮은 업종으로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작다”며 “제조업 중에선 자동차와 식료품업 취업자가 감소했는데 중동전쟁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업도 중동전쟁에 따른 건설자재 수급 불안으로 감소폭이 전월보다 확대(-8000명→-4만3000명)됐다.
연령별로 보면 청장년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5만5000명 줄었다. 코로나19로 취업자가 31만4000명 줄어든 2021년 1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40대도 취업자 수 감소폭이 전월보다 확대(-1만7000명→-4만3000명)됐고 그나마 취업자가 늘어났던 30대도 증가폭이 둔화(8만4000명→6만2000명)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청년은 인구구조 변화, 경력직 수시채용 증가로 신입으로 입사하기 어려운 문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기적 측면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추경효과’로 숙박·음식점 취업자가 7개월 만에 증가(2만명) 전환하는 등 내수 일자리가 회복세를 보였지만, 중동전쟁이 길어지며 고용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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