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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송전선로 입지 선정 한 달간 중단…“정부,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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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5-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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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송전선로 입지 선정 절차를 한 달간 보류하기로 했다.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지역 반발이 확산하자 절차를 중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1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전국행동’(전국행동) 간담회에서 “향후 한 달간 현재 진행 중인 입지선정위원회 절차를 잠시 보류하고 민주적 절차 강화 및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송전선로 건설 추진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국행동은 전했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송전망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들은 경관 훼손과 재산권 침해, 전자파·자기장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등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전국행동 측은 송전선로 갈등 해결을 위해선 수도권 전력 수요 분산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기존 선로 활용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재훈 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수도권 수요 분산 실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 기간 전력망 위원회를 재소집해 현재 추진 중인 건설을 중단하고, 갈등 전수 조사부터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산단을 위한 송전선로 구축은 지역 주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집행위원장은 “현재 건설 중인 모든 전력망이 용인 산단을 향하고 있다”며 “정부의 ‘용인 산단이 아니어도 송전선로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송전선로 건설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정현 전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은 “송전선로 건설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주민 수용성을 논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지역이 희생되는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전력 입지선정위원회의 폐쇄적 운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철 영암 대책위원장은 “회의록이 비공개여서 위원들조차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없다”며 “최종 경과지가 결정돼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4명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9세였고 가해자는 평균 33.2세였다. 성평등가족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
성평등부는 12일 ‘202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2024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3927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 대상 피해자 5072명 중 38.1%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촉경로는 채팅앱·오픈채팅이 42.5%로 가장 많았고 SNS(33.6%), 메신저(7.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실제 만남으로 이어진 비율은 59.6%에 달했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였고 전체 피해자의 24.9%는 13세 미만이었다. 피해자의 91.5%가 여성이었다.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33.2세였고, 19세 미만 가해자는 452명으로 전체의 11.5%였다. 가해자의 15.2%는 동종 전과 재범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가해자 기준 강제추행(29.9%), 강간(23.1%), 성착취물 범죄(20.3%) 순으로 많았고 피해자 기준으로는 강제추행(29.9%), 성착취물(26.3%), 강간(18.1%) 순이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가족·친척 외 아는 사람’이 65.3%로 가장 많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은 24.4%, 가족·친척이 6.4%였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총 3만987명이다. 가해자 수는 2020년 2607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3452명, 2024년 3927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2024년 디지털 성범죄자는 1049명으로 2015년 대비 약 4배 증가했으며 특히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경숙 성평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최근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증가 추세에 대해 “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범죄 접근 경로가 다양화됐고, 아동·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신고와 수사, 적발이 강화된 점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올해부터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탐지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유인정보를 AI가 자동으로 수집·분석해 신고·삭제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신속한 적발과 검거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에 대한 제보·수사 협조 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 보수 성향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이재명 정부가 중국과 북한에 유화적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서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장 대표는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기반의 보수 매체 데일리 콜러에 “우리는 수십년간 미국의 친구였다, 그리고 우리는 큰 곤경에 빠져 있다”는 제목의 기고를 했다. 장 대표는 이 글에서 “전략적 모호성의 시대는 끝났다.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라며 “분명하게 조건 없이 자유 세계(미국)와 함께 서거나 아예 서지 않을지”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조건 없이 자유 세계와 함께 선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시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 등을 나열한 뒤 “이재명 정부는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을 선언했고, 북한 체제를 존중했다고 선언했다”며 “한국은 포괄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썼다.
장 대표는 “(한국은) 중국 공산당 요원들의 간첩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나라가 됐다”며 “지난 5년간 삼성, SK와 같은 세계적인 한국 기업을 겨냥한 기술 탈취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인이 드론을 이용해 부산, 제주, 국가정보원 인근, 오산 공군기지 같은 한국의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건도 다수 있었다”며 “한국의 경제 및 안보 주권이 꾸준히 침식되고 있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한·미 동맹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이 신뢰는 법치에서 기반한다며 “한국에서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지난 3월5일 사법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3개의 법안을 처리했다”며 “이 법안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판사 수를 늘리고, 대법원 판결을 불복할 수 있는 4심제를 도입하며, ‘집권 사회주의’ 성향의 민주당이 원할 때마다 판사와 검사를 기소할 수 있게 한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당내에서도 논란이 됐던 자신의 미국 방문에 대해선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 한 명으로서 미국인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대하며, 이 파트너십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지 듣기 위해 워싱턴을 찾았다”며 “이는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대화”라고 썼다. 장 대표는 지난달 김민수 최고위원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 만난 인사들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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