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무부 교정대상에 권오영 서울남부교도소 교감 > 자유게시판

올해 법무부 교정대상에 권오영 서울남부교도소 교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5-13 09:23

본문

30여년 동안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힘써온 권오영 서울남부교도소 교감(57)이 올해의 교정 대상을 받았다.
법무부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44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권 교감을 포함해 교정공무원 9명과 교정위원 8명, 군 교도관 1명 등 18명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권 교감은 30년 5개월 동안 교정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적극적인 고충상담을 통해 교정 사고 예방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권 교감은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해 출정과 외부진료 등 호송업무를 지원했고, 조리사 자격증을 따서 영양사 부재 시 교정시설 급식 여건 개선에도 기여했다. 그는 2005년부터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도 했다. 법무부는 “생계가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생필품을 지원하며 이웃을 위한 위로와 힘이 되는 나눔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특별사법경찰대장으로 근무하며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온 윤한석 울산구치소 교감(57)과 ‘대전교도소 100년사’ 등을 공동 집필해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유성현 대전교도소 교감(52)은 근정상을 받았다.
성실상은 신용훈 강릉교도소 교감(58)과 심유섭 광주교도소 교감(56)이 각각 수상했다. 창의상은 박정수 안양교도소 교감(50)과 김길성 군산교도소 교감(56)에게 돌아갔다. 수범상은 서칠교 포항교도소 교위(44)가, 교화상은 전병미 청주여자교도소 교감(60)이 받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시상식에서 “교정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라는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승객들의 본국 귀환 작업이 시작됐다. 바이러스 근원지를 밝히기 위한 연구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CNN은 10일(현지시간) 스페인령 카나리아제도 테네리페섬에 정박 중인 네덜란드 선적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에 타고 있던 승객·승무원들은 군용 버스에 올라 공항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각국 귀환 항공편에 탑승해 각자의 고국으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일 방호복을 입은 승객·승무원들이 크루즈선에서 내려 작은 보트를 타고 육지로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된 바 있다.
스페인 보건당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개국 출신 승객·승무원 94명이 본국으로 돌아갔다”며 “여러 국가가 참여한 이번 이송 작전은 매우 신중하게 관리됐다”고 밝혔다. 혼디우스호에는 약 150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국적은 23개국에 걸친 것으로 전해졌다.
본국으로 돌아간 크루즈선 승객들은 의료시설에 한동안 격리될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탑승객 전원을 고위험 접촉자로 분류하고 최대 42일간 의료 감시를 권고했다. 현재까지 이 크루즈선에서 시작된 한타바이러스로 3명이 사망했다.
추가 확진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로 귀국하던 승객 5명 가운데 1명은 귀국 비행편에서 증상을 보인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스테파니 리스트 프랑스 보건 장관은 11일 의심 증상을 보이던 프랑스 여성 승객에게서 한타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크루즈선 탑승했던 미국인 1명도 테네리페에서 하선한 뒤 전세기를 이용해 미국으로 돌아오던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만 이 승객은 바이러스 감염 증상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스페인도 자국민 14명을 마드리드 군 병원에서 격리 관찰할 예정이다. 이들은 면회가 금지된 1인실에 머물면서 PCR 검사 등을 받게 된다. 싱가포르 보건당국은 혼디우스호 탑승 이력이 있는 싱가포르 거주자 2명을 국립감염병센터(NCID)에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증상이 없는 승객에 대해선 자택 격리를 허용키로 했다.
혼디우스호는 지난달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에서 출항해 대서양을 건너 카보베르데로 향하던 중이었다. WHO는 출항 전 최초 감염이 발생했고 이후 선내에서 사람 간 전파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수준의 글로벌 위험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한타바이러스의 최초 발병지가 어디인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익명을 요구한 일부 전문가는 크루즈선이 출항한 우수아이아에서 최초 발생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일부 언론 매체에 말했다. 설치류가 꼬이는 우수아이아 외곽의 쓰레기 매립지가 발생장소로 의심받고 있다.
하지만 우수아이아 보건당국과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가설에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한다. 우수아이아가 위치한 티에라델푸에고주 환경보건국장인 후안 파쿤도 페트리나는 “우리 지역에는 (질병을 옮기는) 긴꼬리쥐의 아종이 없으며, 섬이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 이동해왔을 가능성도 적다”며 “우수아이아는 질병 발생에 필요한 온도와 습도 면에서도 조건이 매우 다르다”고 BBC에 말했다.
아르헨티나 당국은 조사 차원에서 우수아이아에 전문가팀을 파견해 한타바이러스의 흔적을 추적하고 긴꼬리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상 실거주 의무 유예를 다주택자 보유 주택뿐만 아니라 현재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올해 말까지 토허제 적용을 한시 유예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을 거래할 경우,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입주를 유예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토허제가 적용되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는 주택을 매입하면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은 이날 기준 서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임대 중인 모든 주택이며, 오는 12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매수자는 ‘발표일(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하기 때문에 이날 이후 당장 보유 주택을 팔아서 무주택자가 된다고 해도 유예를 적용받을 순 없다.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만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므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매수자는 늦어도 2년 후인 2028년 5월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이는 그간 정부가 예고한 대로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열어준다는 취지에서다. 다주택자 보유 주택의 경우 지난 2월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이미 발표한 바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이들도 더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 자료를 보면,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발표 전후해 서울 아파트 매물은 2월 초순 6만건 안팎에서 3월 초순 7만5000건 안팎으로 늘었다. 매매거래량은 2월 5600여건에서 3월 6400여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다주택자처럼 매물 유도로 인한 가격 하락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유예했을 때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란 압박 수단·일정이 존재했다. 다주택자가 세금을 아끼기 위해 5월9일 전에 집을 팔 동기가 비교적 명확했단 뜻이다.
현재 집을 팔 다주택자는 이미 다 팔았고, 정부가 겨냥하는 비거주 1주택자는 딱히 집을 팔 유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7월 예정된 세법 개정 당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지만 아직 불분명하다.
6월 지방선거란 정치적 변수도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사실 1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고, 고가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똘똘한 한 채’를 목적으로 샀을 텐데 쉽게 팔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주택자들은) 5월9일까지 매도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니 압박 수단이 확실했던 것에 비해 이번엔 확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실거주 의무를) 왜 안 풀어주느냐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한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전글Mellstroy 26.05.13
다음글Answers about Music 26.05.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