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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술 파티 의혹’ 박상용 징계 청구 고심···징계 수위 두고 고민 깊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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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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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연어·술 파티’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 안팎 상황을 고려하면 구 대행이 징계를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가 박 검사 징계 수위를 어느 정도로 결정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행은 대검 감찰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박 검사에게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할지 살펴보고 있다.
대검 감찰위는 전날 박 검사의 조사실 술 반입, 형량 거래, 반복 소환, 서류기재 미비, 외부음식 취식 등 의혹이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논의한 뒤 결론을 내려 이를 구 대행에게 권고했다. 대검 측은 감찰위 결론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징계 청구를 권고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규정상 구 대행이 감찰위 권고 내용을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구 대행이 징계 자체는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 검사가 받는 혐의가 다양한 만큼, 감찰위가 핵심 논란인 술 반입이나 형량 거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혐의로 징계 청구를 권고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구 대행이 박 검사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최종 징계를 결정한다.
설령 감찰위가 박 검사 징계를 청구하지 말라고 권고했더라도, 구 대행이 이를 따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돼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검사 카드까지 꺼내 들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검찰이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바라는 상황에서 구 대행이 박 검사의 징계를 청구하지 않으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론이 악화할 수도 있다. 법무부도 구 대행이 징계를 청구하지 않으면 정성호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를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 대행이 박 검사의 징계를 청구한다면 그 수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주목된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이 가능하다. 구 대행이 박 검사에 대해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청구하면 ‘솜방망이’ 징계라는 외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해임 등 중징계를 청구하면 내부에서 ‘과도한 징계’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여권은 박 검사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박 검사는 술 반입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하는 등 진위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는 오는 17일로, 구 대행은 그전까지 징계 청구 여부와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구 대행은 시효를 이틀 앞둔 오는 1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함께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기조 속에 5대 은행의 1분기 대출이 올해 목표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KB국민은행의 1분기 말 대출 실적은 연간 대출 증가 목표치(경영계획 기준, 정책성 상품 제외) 대비 -178.0%를 기록했다.
국민은행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는 9092억원이었으나 오히려 1조6143억원이 감소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대출이 목표치를 초과하면서 올해 페널티 대상에 올랐다.
다른 은행들도 사정은 비슷했다. NH농협은행은 8700억원 증가를 목표로 했으나 실제로는 1조3551억원(-156.0%) 감소했고, 신한은행도 8500억원 목표에 1조5896억원(-187.0%) 줄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가계대출이 각각 1조5402억원, 3447억원 감소해 목표치 대비 -175.0%, -41.7%를 기록했다.
이는 은행들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가 4월 확정되기 전까지 보수적으로 대출을 집행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전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는 1.5%로 전년도(1.7%) 보다 낮아졌다. 5대 은행의 경우 전체 목표치의 60∼70%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당국은 올해 주택담보대출에도 별도 관리 목표를 신설하고, 은행별 과거 주담대 실적을 고려해 비율을 설정했다.
인터넷 은행도 대출을 축소하는 흐름이었다. 케이뱅크는 올해 목표치가 6673억인데 1분기에 2237억원 감소했다. 카카오뱅크는 3965억원 중 2052억원(52.0%), 토스뱅크는 5502억원 중 370억원(7.0%)만 집행됐다.
보수적 대출 기조가 이어지면서 중·저 신용자 등 실수요자의 대출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인영 의원은 “은행권이 비금융 정보와 대안 신용평가를 적극 활용해 중저신용자·청년·자영업자가 금융 사다리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정책 서민금융과 데이터 인프라, 보증·신용보완 장치를 보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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