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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늑구’는 돌아왔지만…사육장 안 스트레스는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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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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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늑구야! 늑구야!”
대전 중구 사정동 대전오월드 동물원 늑대 사파리 앞에서 지난 7일 아이들이 연신 늑구를 불러댔다. 늑대 사파리 앞에는 휴일을 맞아 늑구를 보러 온 관람객들이 몰려 있었다. 유아차를 끌거나 아이들 손을 잡고 찾아온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대부분이었다.
늑구는 지난 4월8일 늑대 사육장에서 탈출했다 9일 만에 생포됐다. 늑구 탈출 직후 문을 닫았던 오월드는 지난 5일 다시 운영을 시작했다. 동물원 시설 사용 중지 조치 명령을 받았던 오월드는 시설 보강과 안전 매뉴얼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뒤에야 재개장 허가를 받았다.
다시 문을 연 이후 최고 인기 동물은 단연 늑구다. 대전 중구에 사는 박모씨(48)는 “늑구 탈출 전날 늑대 사파리를 다녀갔던 터라 아이가 ‘동물원 밖에는 먹이도 없을 텐데 어떡하냐’고 걱정을 많이 했다”며 “늑구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아이가 하도 졸라 재개장하자마자 달려온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가 졸라서 달려왔다” 사람들 북적…늑구 관람은 아직 제한동물권단체 “늑대 사육장 시설만 보강, 다른 동물 고통은 여전”동물원 허가제 전환 땐 관리 강화…민간동물원은 문 닫을 수도
멀리서 찾아온 관람객들도 적지 않았다. 대구에서 온 문모씨(41)는 “늑구 탈출 뉴스를 관심 있게 봤는데 무사히 돌아와 기뻤다”며 “나들이도 할 겸 몇년 만에 오월드를 찾았다”고 말했다. 다만 관람객들은 늑구를 직접 볼 수 없었다. 오월드는 현재 늑구 가족이 사는 사파리 안쪽까지 이어지는 덱(deck) 관람은 제한하고 있다. 늑구가 자칫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월드는 재개장했지만, 늑구 탈출 사태가 남긴 과제는 그대로다. 오월드에서는 2018년 퓨마 1마리가 탈출했다 사살된 적이 있다. 늑구 탈출 당시 시민들이 무사 귀환을 기원했던 것도 그래서다.
환경단체와 동물권단체들은 야생동물 사육·전시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송송이 대전충남녹색연합 활동가는 “재개장한 오월드를 가보니 늑대 사육장 시설 보강만 이뤄졌을 뿐”이라며 “사육 환경과 스트레스로 인해 정형행동을 보이는 다른 동물이나, 동물 습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멘트 바닥 등은 모두 그대로였다”고 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지난해 3월 진행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오월드 내 아무르표범과 수달·반달가슴곰 등 여러 야생동물이 벽 쪽에서 장시간 원을 그리며 맴돌거나 몸을 물어뜯고 반복적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보이는 이상행동들이다. 재개장 이후 다시 찾은 오월드에서도 같은 모습이 목격됐으며, 불곰은 땡볕 아래 시멘트 바닥에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다고 송 활동가는 설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늑구 탈출 이후 2028년까지로 유예한 동물원 허가제 전환을 조기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동물원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 보유동물 종류별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사육사와 수의사도 늘려야 해 일부 영세한 민간 동물원들은 문을 닫을 수 있다. 현재 전국에는 환경당국이 관리·감독하는 공영동물원이 26곳이고,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민영동물원은 95곳 있다. 이 중 지난 4월 기준으로 허가제로 전환한 동물원은 10곳뿐이다. 송 활동가는 “동물원이 허가제로 바뀌면 열악한 환경에 있는 민영동물원 동물들이 유기되거나 안락사될 위험이 있다”며 “공영동물원은 전시형 동물원에서 벗어나 그런 동물들의 보호소 역할을 하는 쪽으로 기능 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월드를 운영 중인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늑대 사육장뿐 아니라 동물사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했고 동물 행동 관리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며 “동물복지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동물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경기도의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을 제작한 것과 관련해 “계획적인 원청사용자 책임 지우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이하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는 12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모범사용자가 아니라 사적 이윤 극대화를 위해 악덕사용자의 전형이 될 법한 노무관리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는 “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대하고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노란봉투법”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 탄생의 토대가 되었던 경기도가 정작 현장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는 매뉴얼에서 사용자 개념이 확대됐다고 인정한다”며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는 사용자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고민하기보다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을 이유를 찾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는 또 “경기도는 원청교섭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교섭 의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이 매뉴얼을 상생협력이라고 부르고 있다. 상생은 책임 회피로 이뤄지지 않는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자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존중은 경기도의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사용자가 실질적인 교섭에 나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4월 노동국 명의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산하기관 등에 배포했다. 하지만 그 이름과 달리 해당 문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용자성 회피’에 맞춰져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위탁계약서에 ‘수탁기관은 노무관리에 관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등의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모든 과업 지시는 수탁기관 등의 책임자에게만 전달(문서, 구두)” 등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않는 방법이 상세히 서술돼 있다.
경기도는 이날 반박 자료를 통해 “(매뉴얼은) 각자가 실질에 맞는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위탁사업의 취지에 맞게 민간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하청·위탁 노동자들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 부분이 하청·오해를 살 수 있다면 노동계와의 대화 등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뉴얼은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설된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의 객관적·전문적 판단을 받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이는 교섭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 시행 초기의 불확실성 속에서 일관되고 신중하게 절차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판정례와 판례가 축적되는 대로 이를 반영하여 매뉴얼을 보완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단체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하는 ‘잠실 시위’와 관련해 10일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자긍심에 상처를 받은 동료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시위대가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을 위협·조롱하는 상황이 잇따르자 박 청장이 내부 사기 진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박 청장은 직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6일째 진행 중인 시위대의 집회를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다.
박 청장은 “우리가 마주한 지금의 상황은 국민의 참정권 훼손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저를 비롯한 서울경찰청 지휘부는 언제나 서울경찰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집회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을 위해 이날부터 법률·심리 상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소속 변호사 6명이 송파경찰서에 설치된 ‘현장 법률상담소’에서 민·형사상 대응 방안 등을 지원한다.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에겐 공상 처리를 안내하며 전문 심리상담 등 치료를 제공한다.
박 청장은 “앞으로도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등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청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임을 깊이 인식하는 한편, 신중하고 긴장감을 잃지 않는 자세로 직무에 임해야 함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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