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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법원, ‘박정훈 구속영장’ 작성한 군 검사들 무죄···국회 불출석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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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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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준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검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군검사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부분만 유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는 12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를 받는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23년 8월 박 준장에 대해 항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박 준장을 6시간동안 불법으로 가뒀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문서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단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난다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허위 공문서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사실을 잘못 인정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의견 작성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후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거나 다른 사법 절차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어긋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문서가 허위라거나 이를 작성한 수사관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직권남용 감금 혐의가 허위 공문서 작성을 전제로 했으므로, 이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염 소령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은 유죄라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수사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국회 증언감정법이 선서 거부 또는 증언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수사받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출석 자체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치료가 필요해 출석하지 못했다는 염 소령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의사들의 진술에 따르면 반드시 그날 그 병원에서만 진료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염 소령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 김 중령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카카오 노동조합이 10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4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카카오 창사 이후 첫 파업이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분 파업을 진행한다. 노조는 오전 11시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유스페이스까지 약 800m 구간을 행진할 예정이다.
노조는 앞서 조합원 2000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신고했으나 실제 집회 참가 인원은 600여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파업에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 조합원이 참여한다.
노조는 최근 수년간 이어진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원 보상은 축소된 반면 경영진 보상은 과도하게 지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성과급 산정 방식 등을 놓고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이번 부분 파업이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지난 1일 “즉각적인 전면 파업이 아닌 4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하고 향후 교섭 상황에 따라 파업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임 국립국악원 원장에 서승미 경인교육대 음악교육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2028년 6월까지 2년이다.
서울대 국악과 출신인 서 신임 원장은 경인교육대 음악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 양성에 힘써온 국악인이다. 국립국악원 출신 대금 연주자로도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지난 3월에는 한국국악교육학회 회장에 선임됐다.
최 장관은 “국악 교육자이자 연주자로서 현장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소통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립국악원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국악의 진흥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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