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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국민의힘, 서울 등 11곳 선거 소청 제기…사실상 전면 재선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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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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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국민의힘이 17일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등 문제가 있었던 11개 지역에 대해 소청을 제기했다.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한 서울 등 7개 지역과 후보자들 요청이 있는 지역 4개를 더했다. 의원들은 제한적 소청으로 뜻을 모았지만 결과적으로 당은 강원·제주를 제외한 패배한 지역에 대한 전면 재선거 요구를 내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선거 소청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의총에선 장 대표 사퇴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장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의총 결정을 존중해서 7개 지역을 당 명의로 접수하고 기타 후보자 요청이 있는 지역은 후보자 명의로 접수하도록 행정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의총 결과 결정된 7개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전남광주, 울산, 충북, 부산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투표용지 부족이 있었던 곳과 실질적으로 투표가 중단된 곳을 중심으로 7곳 정도를 제한적으로 선거 소청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장 대표께 전달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후보자 요청이 있는 지역은 대전, 세종, 충남, 전북 4개 지역이다. 이 지역은 후보자나 후보자 대리인이 소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후보자들 명의로 하는 것은 의총 결과와 별개로 할 수 있다”며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각자 후보자가 하도록 하자는 얘기는 이미 나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세 가지 선택지를 두고 논의했다. 광역단체 기준으로 16개 전지역, 투표용지 부족 등 문제가 생겼던 투표소가 있었던 10개 지역, 실제로 투표 지연이 있었던 지역 6~7개 등이다.
장 대표는 16개 전지역을 소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소청을 제기해놓지 않으면 향후 국정조사 등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 뒤늦게 문제가 밝혀지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소청을 안 하면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확인해도) 아무것도 못하니까 ‘광범위하게 잡아놓자’라는 게 장 대표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 원내대표는 투표 지연 사태까지 벌어진 7개 지역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소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부실 선거 문제는 지적해야 하지만 부정선거론에 함몰되면 안 된다고 걱정하고 있다”며 “전면 소청을 제기하고 전면 재선거론을 주장하면 부정선거론에 오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장 대표 거취를 두고도 부딪쳤다. 송석준·이종배·윤한홍·권영진·박형수 의원 등이 장 대표 사퇴를 요구했고, 강승규·이진숙 의원 등 사퇴를 반대했다.
박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무딘 칼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 비서실장인 박준태 의원은 기자들에게 “(장 대표 사퇴 의견을 내온 당내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의 해체를 요구한다”며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대안도 없이 당대표 사퇴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당대표를 퇴진시키는 것이 국민 참정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냐”고 말했다.
대안과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후 입장문을 내고 “당대표와 생각에 차이가 있다고 모임의 해체를 요구하고 동료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차단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대의 민주주의를 침해한 박 비서실장을 당장 경질하라”고 장 대표에게 요구했다.
정의당도 이날 서울시장 등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투표소로 한정해 22곳에 대해 소청을 제기했다. 전날까지 선관위에 접수된 소청은 130건이다. 중앙선관위에 96건, 시도선관위에 34건의 소청이 제기됐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이 추가로 소청을 제기하면서 건수는 더 늘어나게 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서울시장도 여러 건이 들어왔다”며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에서 들어온 소청도 취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를 ‘주가 띄우기’ 도구로 활용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전·현직 기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회계사와 기자들이 가담한 주가조작 일당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총책인 회계사 A씨는 구속됐으며 기자 4명은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이 중 3명은 현직 기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특징주’ 기사가 투자자의 매수세를 자극하는 것을 보고 현직 기자들과 공모한 뒤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800여건의 특징주 기사를 쏟아냈다.
주로 거래량이 적어 주가 변동성이 큰 종목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보도 전 매수하고, 보도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약 4년8개월 간 85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일당은 본인 명의뿐 아니라 차명 계좌를 이용해 감시망을 피해가려고 했으며 금감원 특사경의 압수수색 직전까지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특사경은 현직 기자 B씨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B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년10개월 간 ‘선행매매’ 수법으로 총 7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주가조작 표적이 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한 뒤 통상 1분 뒤 특징주 기사를 보도했으며 주가가 오르면 3분 후 매도를 시작해 선행매매 1건당 평균 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1건당 최대 부당이득은 3823만원에 달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기자가 연루된 선행매매 사건과 같이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감시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정하게 수사해 자본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감사하면서 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현직 간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유병호 감사위원(당시 사무총장) 등 감사원 지휘부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감사원 과장(3급) 손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권창영 종합특검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 16일 손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손씨는 이날 법정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혐의 등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손씨는 2023년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단장직을 맡아 증거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감사원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청구를 받아 윤석열 정권 초기에 단행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 비리가 있었는지 감사했다. 그러나 핵심 의혹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공사를 맡은 경위는 밝히지 못한 채 일부 공무원의 비위 사실만 적발했다.
이 때문에 감사원이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특검은 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단순 봐주기가 아닌 조직적인 조작 가능성을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작)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2월 자체 점검을 한 뒤, 유 감사위원이 담당 과장에게 21그램에 대해 대면이 아닌 서면 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발견했다. 특검은 유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그의 자택과 감사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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