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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선거마다 등장하는 ‘혐오 현수막’ 어떻게 규제할까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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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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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지난 3일 전국지방선거 과정에서 소수자를 혐오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다시 등장하면서 선거 과정의 혐오표현 문제를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에서는 진보당 손솔 의원실 등의 주최로 ‘선거 선전물을 통한 정치인의 혐오표현 대응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선거 과정에서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 발언과 선전물은 반복돼 왔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토론회와 유세 과정에서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동성애로 에이즈가 늘어난다” 등의 발언을 했다.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안철수 당시 예비후보가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거부할 권리”, “보지 않을 권리”를 언급하며 도심 개최를 반대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됐다.
박한희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성소수자 혐오는 선거 때마다 반복됐지만 국가 차원의 대응은 거의 없었다”며 “선관위가 최소한 우려라도 표명했다면 지금처럼 혐오가 반복되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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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5년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물을 금지 대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민원이 접수되면 각 지자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현수막이라 조치가 어렵다”고 답하고, 선관위는 “혐오 여부 판단은 선거법상 권한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푸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옥외광고물법과 행안부 가이드라인만으로도 일정 부분 철거나 조치가 가능했을 수 있다”며 “문제는 제도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치인의 혐오 발언은 선거 전략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낙인과 배제로 이어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실시한 혐오표현 실태조사에 따르면 혐오표현을 경험한 응답자의 53.1%는 공포심을, 50.5%는 위축감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오경미 사단법인 오픈넷 연구원은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은 일반 시민의 표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며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쌓아온 연대와 인권 의식을 정치인의 혐오 발언이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혐오표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치인의 혐오 선동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혐오 규제를 논의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혐오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라며 “차별금지법은 혐오표현과 차별의 기준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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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에서 혐오와 비방 표현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보건복지부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17일 의료·보건학계 전문가들과 환자단체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책 혜택을 받게 되는 20~30대 남성 청년층에서조차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크지 않은 분위기다.
지난 11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취업 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이 탈모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점을 고려해 우선 청년층을 대상으로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가) 예전에는 미용 문제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며 급여화 검토를 지시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정책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학계에서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16일 SNS에 올린 글에서 “공보험 급여의 정당성은 낸 돈만큼 돌려받는 게 아니라 의학적 필요에서 나온다”는 글을 올렸다. 정 교수는 “노화와 유전에 의한 남성형 탈모는 냉정하게 말하면 생명이나 신체 기능을 위협하는 질병이 아니다”라며 “현행 제도가 미용 목적을 비급여로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짚었다. 이어 “탈모를 급여화한다면 노안 교정은 왜 안 되는지, 주름과 검버섯은 왜 안 되는지, 키 작은 청소년의 성장호르몬은”이라는 이의제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탈모치료제보다 비용효과성이 더 분명한 성인 예방접종이나 비만치료제조차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 목표가 정말 청년에 대한 혜택이라면 더 의미 있는 방법들도 있다”며 “탈모약 한 가지에 쏟을 재원으로 청년 건강검진 항목을 재평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검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탈모치료제 급여화에 연간 수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본인부담률 30%를 가정해 직접 추계한 결과, 연간 소요 재정은 최소 1000억~1400억원에서 최대 5000억~7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김현철 연세대 의대 교수도 지난 15일 SNS를 통해 “젊은 세대의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겠다는 소식에 아마도 거의 모든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반대할 것”이라며 “이것은 건강보험의 본질적인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수억원대의 혁신신약이나 희귀 유전질환 치료제는 여전히 급여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기준이 너무 엄격해, 환자와 가족들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고통받고 있다”며 “이번 정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환자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탈모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제의 급여화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몇년씩 미루면서,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는 미용·성형 요소를 지닌 질환에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정책간담회에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이 나왔다”고 말했다. 온라인 탈모인 커뮤니티에선 건강보험 적용을 기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책 수혜 대상인 청년층에서도 급여화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10년간 탈모약을 복용하다 최근 가족계획으로 인해 약을 끊은 A씨(31)는 “탈모인 커뮤니티에 있는 정보를 활용하면 복제약을 싸게 처방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급여 적용이 필요한지 의문이다”라며 “(탈모보다) 훨씬 (재정 투입이) 필요한 데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탈모인 커뮤니티에서는 약가가 저렴한 복제약을 수개월치씩 처방받으면 월 1만원 정도에 탈모약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탈모약을 복용 중인 B씨(31)는 “(급여가 적용돼) 몇만원을 아끼면 기분이야 좋겠지만, 중증 희귀질환에 걸린 사람이나 가족들은 (치료비 때문에) 가정이 박살 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용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 취업난이나 근로 환경 같은 부분은 정작 개선하지 못하면서 선심성 복지 공약을 내놓는 것이 뭔가 정책 설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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