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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에서 불러주고 남이 대신 받아 적은 유언…대법원 “효력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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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0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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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직전 병상에서 남긴 구수증서(말을 타인이 받아 쓴 증서) 유언을 유언자가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함부로 배제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고인 B씨는 2021년 4월 병실에서 이부형제 A씨와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전 재산을 A씨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구수증서 유언을 남겼다. 당시 A씨는 B씨 말을 들은 뒤 유언을 받아적어 대신 낭독하고, 변호사가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영상 속 B씨는 산소호흡기를 찬 채 숨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어눌한 발음으로 예금 채권 계좌번호 등을 겨우 말했다. B씨는 예금 채권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일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액수 등 세부사항을 떠올려 말했다. B씨는 유언을 남긴 뒤 사흘 후 사망했다.
A씨는 유언일로부터 7일 뒤 서울가정법원에 유언 검인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우리은행은 B씨의 예금 채권 9600만원에 대해 “유언 효력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2022년 8월 “유언에 따라 예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B씨가 남긴 구수증서 유언의 효력이었다.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이나 급박한 사유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구수증서 유언을 남길 때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해야 하고, 유언자가 증인 한 명에게 유언을 말하면 이를 받아 적어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들이 모두 증서에 서명해야 한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총 5가지다.
1, 2심은 모두 B씨의 구수증서 유언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재산 상태와 재산을 물려주는 상황을 인지하고 말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고, 녹음 등 다른 방식의 유언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녹화된 영상은 B씨가 성명과 시점 등을 말하지 않아 녹음 유언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B씨가 구수증서 유언을 남길만한 급박한 상황에 처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유언 목적인 3건의 예금채권 중 2개 계좌번호만을 기억에 의존해 어눌하게나마 말할 수 있었다”며 “이는 B씨가 유언 당시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사정일지언정, 건강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 유언의 전체 취지를 육성으로 녹음해 녹음 유언을 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 빚을 내 주식 투자를 하는 ‘빚투’ 역시 연일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나고 있다. 특히 20대의 빚투 규모는 1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과 위험자산에 속하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무리한 투자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투자협회의 30일 통계를 보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이른바 ‘빚투’)를 뜻하는 국내 증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전날 기준 36조682억원으로 집계되며 지난 28일에 이어 재차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7조5223억원)에 비해 약 두 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빚을 내 투자하는 규모가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10대 증권사(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KB·NH·신한·메리츠·키움·하나·대신증권)의 20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이달 둘째 주 기준 423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888억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코스피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게 원인으로 해석된다.
코스피는 전날까지 사흘째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이날 전 거래일 대비 92.03포인트(1.38%) 내린 6598.87에 장을 마쳤지만, 한 때 6750.27까지 오르며 장 중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코스피는 지난해 10월 사상 처음 4000선에 도달한 뒤, 올해 2월 6300선을 돌파했다. 이달 들어 6700선을 넘기며 7000선 고지를 목전에 뒀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코스닥도 전 거래일 대비 27.91포인트(2.29%) 내려간 1192.35에 거래를 마쳤지만, 지난 24일 ‘닷컴버블’ 이후 25년 8개월 만에 처음 1200선을 넘은 뒤 1200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증시 랠리에 주식 거래도 활발해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주식거래활동계좌수는 1억499만5103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8984만675개)에 비해 약 17% 증가한 것이다.
국내 증시가 과열 상태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른바 ‘버핏 지수’를 활용해 주요국 증시의 과열 수준을 측정하는 미국 투자분석 플랫폼 구루포커스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 ‘매우 고평가’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을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버핏지수는 통상 100%를 넘으면 고평가, 120% 이상을 과열로 판단하는데, 한국은 현재 238.84%에 달한다.
금융 관련 시민단체인 한영섭 ‘금융과미래’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계층 이동 사다리 단절과 고물가 속에서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지만, 빚을 내 투자하면 위험성이 배가되며 그 책임은 오로지 개인이 져야 한다”며 “중앙 정부가 주식 투자를 조장하기보다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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