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인천 재활용 시설서 ‘사람 다리’ 발견···경찰 수사본부 구성 > 자유게시판

용인법무법인 인천 재활용 시설서 ‘사람 다리’ 발견···경찰 수사본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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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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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쯤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의 한쪽 다리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다리는 센터 직원이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전자 분석을 거쳐 발견된 물체가 인체 조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발견된 다리는 왼쪽 무릎 아래쪽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 40㎝ 이상, 발 크기 210∼220㎜이다.
경찰은 크기를 토대로 발견된 다리가 미성년자이거나 여성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다만 사망 이후 신체가 수축하면서 원래 크기보다 작아졌을 가능성도 있어 정확한 연령대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수사본부장은 배석환 연수경찰서장이 맡았으며, 연수서 형사과와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 인력 64명이 배치됐다.
경찰은 피해자 신원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과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다. 또 재활용품 수거 지역을 탐문하면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있다.
모호했던 20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기준이 ‘예상 수입이 투자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체화된다. 구체적인 추진 기준을 확정하면서 대미투자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안의 구체적 사안을 규정한 것이다. 법안은 오는 18일 시행된다.
시행령은 이번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 기준이 되는 ‘상업적 합리성’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상업적 합리성’은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에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투자의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적시했다. 개별 사업의 존속기간은 한국과 미국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쉽게 말해 ‘손해보지 않는 사업’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투자 원리금 산정시 이자율은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채 금리에 양국이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해 적용하기로 했다.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의 세부 사항은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대미투자 사업을 선정하는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의결을 요청할 땐 상업적 합리성에 더해 법적 고려사항, 사업 참여 국내기업의 추천, 예상수입 검토결과 등도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만약 상업적 합리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국가안보와 공급망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관리·운영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 방식도 구체화했다. 투자공사의 운영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 공사 자본금인 2조원은 정부가 현금으로 매년 분납하도록 했다. 투자공사는 특별법 시행일인 18일 출범한다.
재정경제부는 “실제 대미투자의 구체적 프로젝트는 특별법 시행 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정밀검토, 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의, 국회 보고와 대미협의 등 법령과 양해각서(MOU)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번만 적용되는 쿠폰 할인가인데도 유료회원에게 상시 제공하는 할인처럼 광고한 쿠팡에 법정 최고액인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회원’에 가입하면 지속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격을 표시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8월26부터 2022년 5월15일까지 해당 광고를 운영했다. 2020년 3월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일회성 쿠폰 적용가’를 별도로 표시했지만, 같은 해 7월부터 약 한 달간 ‘와우회원가만 표시한 버전’과 ‘쿠폰 할인 사실을 함께 표시한 버전’을 병행 운영하며 소비자 반응을 실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중요한 가격 정보를 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른 온라인 쇼핑몰들은 ‘일회성 쿠폰 적용가’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또한 공정위는 쿠팡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해 이른바 ‘자물쇠 효과’(고객이 특정 서비스에 익숙해지면 다른 곳으로 옮기기 어려워하는 현상)를 형성하려는 의도로 해당 광고를 장기간 지속한 점, 과장된 가격 표시 이후 실제로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의 와우회원 수는 2020년 8월 483만명에서 2022년 5월 937만명으로 약 450만명 증가했다. 월 회비는 초기 2900원에서 2021년 12월 이후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4990원으로 인상됐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률 과징금 상한은 현행 2%에서 10%로, 정액 과징금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확산으로 온라인 광고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강화한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3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과거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가중치는 최대 100%까지 상향된다. 기존에는 4회 이상 위반 시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0% 초과~100% 이하 수준의 가중이 가능해진다.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상한선도 기존 30%에서 10%로 축소된다.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의 적용 폭이 줄어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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