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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호르무즈 열려도 대기 선박 2000척···국내 원유 수급 정상화는 8월쯤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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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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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60일간 개방하는 방안에 합의하기로 하면서 에너지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발이 묶인 선박이 2000척 가량이고 병목 현상 등을 고려하면 국내 원유 수급 정상화는 8월쯤에나 가능할 전망다. 걸프 지역의 원유 감산과 설비 차질 때문에 실제 물동량 회복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16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국적선에 선원 1명이 추가 탑승하면서 한국 선원이 103명에서 10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지에 남은 한국인 선원은 국적선 104명, 외국선 34명 등 총 138명이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국적선은 24척이다. 해협 통항이 자유로워지면 이중 약 20%는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나머지 선박은 약속된 물량을 실어나르기 위해 외국 목적지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협 일대에 2000여 척의 선박이 대기하고 있다. 해운업계에선 2000여척이 좁은 해역을 차례로 빠져나오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했다. 여기에 보험사와 해운사 간 전쟁 위험 보험료 협의도 다시 해야 한다.
기뢰 제거 역시 변수로 꼽힌다. 특히 해협에 설치된 기뢰는 고정식이 아닌 부유식으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워 항로 안전 확보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실제 운항 재개까지 추가 지연이 불가피한 셈이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표준 항로를 이용할 경우 선박 속도에 따라 통상 18~21일이 걸리지만, 병목에 따른 정체나 항로 우회, 기상 변수까지 고려하면 운항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보험 협의에 1~2주가 소요된 뒤 차례대로 출항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적선이 국내에 도착하기까지는 최소 한 달가량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란 통항을 허가받고 지난달 20일 해협에서 빠져나온 HMM의 원유운반선 유니버설위너호는 21일 만에 울산항에 도착했다.
걸프 지역의 원유 생산과 수출도 단기간에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주요 수출길이 막히자 쿠웨이트와 이라크는 일일 석유 생산량을 200여만 배럴 감산했다. 정제·유통 설비 역시 부분적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호르무즈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천연가스 도입 가격 전망’ 보고서에서 6월 중 해협 봉쇄가 풀리더라도 설비 재가동과 대기 물량 공급, 기뢰 제거 등 요인으로 공급 지연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요인이 점진적으로 해소되면서 8월 이후 정상적인 통항이 가능해지고, 국제유가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해수부는 호르무즈 해협 대신 홍해를 통한 우회 운송을 지속할지 여부를 미·이란 간 합의 내용과 현지 안보 상황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서쪽 얀부항에서 원유를 수급받은 우회 선박 4척이 국내에 도착했으며, 5척이 추가로 원유를 운반 중이다.
대전교도소에서 보관 중이던 실탄이 장부상 수량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돼 법무부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8~12일 대전교도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탄약이 장부에 등재된 수량과 실제 보유량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제가 된 탄약은 9㎜ 권총탄으로, 장부 기재 수량보다 100발이 적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보관 중이던 실탄이 사라진 것인지, 장부상 실탄 숫자가 잘못 기록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조사반 10명을 대전교도소로 급파했다. 조사단은 탄약 반출 여부와 장부상 오류 또는 오기재 가능성에 더해 무기고 점검 미비 등 규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무기 및 탄약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가 내년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 SNS 규제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5일(현지시간)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엑스, 스냅챗 등 주요 SNS를 16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왓츠앱 등 메신저 서비스와 유튜브 키즈, 구글 클래스룸 등 교육·아동용 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뒤 내년 초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SNS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온라인 괴롭힘과 학대를 더 쉽게 만들고 정신 건강에도 해를 끼친다”며 “변화를 요구해온 가족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라이브 방송을 금지하고, 성인이 온라인 게임 플랫폼을 통해 아동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연애 상담이나 정서적 교감을 내세운 이른바 ‘로맨틱 챗봇’의 미성년자 이용도 막을 방침이다.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우회 접속 차단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청소년 SNS 규제 흐름과 맞닿아 있다. 호주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법을 도입했고, 프랑스와 캐나다, 그리스, 인도네시아 등도 비슷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4세 미만 SNS 이용 금지, 16세 미만 이용 시간제한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유튜브는 “전면적인 금지는 청소년들을 오히려 익명성이 높고 규제가 덜한 공간으로 내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메타 역시 “부모 통제가 가능한 플랫폼 대신 더 위험한 대체 서비스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엑스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는 “이 검열법은 양의 탈을 쓴 늑대”라며 “진짜 목적은 정부가 모든 사람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가 미국과의 외교 문제로 번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과거 영국의 디지털 규제를 문제 삼으며 무역보복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물가 상승과 이민 문제, 국방비 증액 논란 등으로 지지율 하락 압박에 직면한 스타머 총리가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소년 SNS 규제 법안은 부모 세대의 지지를 폭넓게 받고 있다. 영국 정부가 인용한 조사에서는 부모의 약 90%가 청소년 SNS 이용 금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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