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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 국장·국무장관도 합의에 반대했다···커지는 종전 합의안 공개 요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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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7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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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 앞서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합의 추진에 의구심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MOU 문안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 합의가 미국에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합의문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5일(현지시간)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합의 발표 준비 과정에서 랫클리프 국장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등이 이란의 핵 관련 절차 이행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합의 발표에 앞서 열린 고위급 회의에서 이란이 미국과 중재국에 전달한 입장과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미 정보기관 보고가 공유됐다. 랫클리프 국장과 루비오 장관은 이란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핵 관련 절차를 이행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J D 밴스 미 부통령은 합의에 찬성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은 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액시오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사안에서도 모든 의견을 경청한다”면서도 “모든 사람이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CIA와 국무부는 논평을 거부했다.
이번 MOU는 총 14개 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미·이란 협상단은 오는 19일 만나 협상의 다음 단계를 논의할 계획이다. 양측은 60일 이내 핵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추가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합의문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현재 MOU 문안대로라면 이란이 미국의 요구에 부합하는 핵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 한 이란에 더 유리한 구조라고 평가했다. 현재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양측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으며, 추후 최종 협상(핵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우라늄 농축 문제 및 기타 상호 합의 사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핵 협상에서는 9000㎏ 이상의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또 이란이 보유한 모든 농축 우라늄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아래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방안이 최소한의 조건으로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 합의문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수 성향 잡지 내셔널리뷰는 ‘이란과의 합의문을 공개하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국민에게 전쟁의 명분을 설명하지도 않은 채 전쟁을 시작했다”며 “이제는 합의문 내용도 공개하지 않은 채 전쟁을 끝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합의문 내용을 놓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합의문 공개를 요구했다.
앞서 린지 그레이엄 미 공화당 상원의원도 “이란에 대한 미국 협상팀의 주장과 이란의 입장이 다른 것 같아 다소 우려된다”며 문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MOU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원천 차단하고 고농축 우라늄 보유를 금지하며 세계 에너지 공급을 인질로 삼지 못하도록 해 미국 행정부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모든 레드라인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최종 합의에만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년 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 무안군의원 선거에 최연소 후보로 출마했던 오신행씨(22)가 일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돌로 데뷔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15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9일 일본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재팬 신세계’에서 최종 4위에 오르며 데뷔조에 이름을 올렸다.
12명의 멤버로 구성된 데뷔조에는 최종 3위를 차지한 박시영씨(23)도 포함돼 있으며 두 사람은 한국인 멤버로서 보이그룹 ‘코이키즈(KO1KEYZ)’로 활동할 예정이다.
오씨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만 18세의 나이로 무안군 나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지역 최연소 후보로 주목받았다.
당시 아버지 오원옥씨(53)도 같은 선거구 군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부자(父子) 동반 출마’로 관심을 모았지만, 두 사람 모두 당선에는 이르지 못했다.
배달라이더·가전기기 방문점검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무산됐다.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운 도급제 노동자는 실적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탓에 최저임금법상 별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동안 공식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는 고용노동부가 법에 규정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처음 요청하면서 기대감을 주기도 했지만 결론은 제자리걸음이었다. 지난해보다 진전이라고 하기엔 여전히 최저임금 사각지대에서 방치된 채 갈수록 늘고 있는 도급제 노동자의 현실이 우려스럽다. 최임위는 도대체 언제까지 직무유기를 할 것인지 묻게 된다.
노·사·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는 지난 11일 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표결을 진행했다.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안건은 부결됐다.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이 각각 찬성·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권한 1명을 제외한 공익위원 8명 중 6명이 반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라 하더라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할 최저임금제의 공백 상태가 이어지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캐스팅 보트인 공익위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공익위원 다수가 사용자 측 손을 들어준 결과인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게 ‘공익’인지 공익위원들은 자문해보길 바란다.
정부도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심의 과정에서 노동부가 도급제 노동자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올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부는 직접 실태조사를 하는 대신 연구용역 발주에 그쳤고,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도 단순 설문조사 수준에 머물렀다고 한다. 노동부의 부실한 기초작업은 공익위원들이 도급제 노동자 관련 통계 부족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지는 빌미가 됐을 공산이 크다. 심의를 요청하면서도 심의자료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이중적 행태란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질문에 “이제는 ‘모두의 최임위’로 가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번 최임위의 부결 사태를 보면서 ‘모두의 최임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임위와 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서둘러 도급제 노동제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전문위원회 구성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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