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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노동자 산업재해 통계 제대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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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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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과 부상자 수를 나타내는 산업재해 통계는 국가가 노동자의 생명을 합당하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산재 통계는 보통 사고사망, 질병으로 인한 사망, 회복할 수 있는 부상과 질병 등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각 범주의 통계를 통해 산재 예방과 보상 정책의 주요 쟁점을 짚어보았다.
첫째, 산업화 이후 사고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평균보다 줄곧 높은 수준이다. 2025년 사고사망자 수는 872명으로 2024년보다 45명 늘었다. 이 중 무려 686명(79%)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주노동자 사망은 77명(9%)이나 된다. 화물차 운전(75명), 퀵서비스(40명) 등 개인사업자 형태의 노무제공자(특수고용 노동자) 사고사망자는 137명(16%)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 사고사망이 집중되는 것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에다 원청의 위험 외주화, 비용 절감 압력, 정부 감독과 지원 사각지대 등 안전보건 불평등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됐고, 정부 감독과 처벌이 더 강화되고 있지만 뚜렷한 사고사망 예방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둘째, 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 상당수가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통계에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다. 사고사망 1건당 질병사망이 4~6건 범위라는 국제노동기구(ILO) 등 문헌에 따라 추정한 2025년 질병사망자 수는 대략 3488~5232명이다. 같은 해 보상받은 질병사망자는 1376명이었다. 추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하더라도 상당수가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의심할 수 있다. 질병사망은 규모와 사회경제적 피해가 큼에도, 실시간으로 드러나는 사고사망에 비해 산재 예방과 보상 정책에서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회복할 수 있는 부상과 질병재해율(재해율)은 기업의 보고 누락 또는 은폐로 실제 규모보다 훨씬 낮게 집계된다. 사고사망률과 달리 재해율은 OECD 평균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노동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부상사고가 산재보험으로 공식 보고되는 비율은 24~34% 정도다. 이는 부상과 질병 사례가 건강보험으로 공상 처리되기 때문인데, 원인은 정부 감독 회피, 산재보험료율 상승 부담, 원청의 계약 유지 압박, 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따른 신고 기피 등 복합적이다.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 부상 노동자는 충분한 치료·재활을 받지 못하고 서둘러 업무에 복귀할 수밖에 없어, 질병 악화는 물론 노동력 결손 등으로 더 큰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질병사망과 부상재해는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찾기 위한 국가별 산재 감시체계의 수준은 큰 차이를 만든다. 영국, 유럽연합(EU), 미국 등은 병원(의사)이 노동자 질병과 부상을 보고하게 하는 법적 의무를 두거나 권고하는 능동적 감시체계를 통해 노동자 질병과 부상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는다. 반면 한국의 산재 보상 체계는 노동자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안전종합대책과 중처법은 사고사망 예방과 처벌에만 집중돼 있다. 산재 예방과 보상 정책에서 우선순위는 둘 수 있겠지만, 배제하거나 소홀히 해도 될 만한 노동자 재해는 없다. 사고사망 중심의 접근을 넘어, 질병사망과 부상재해까지 포괄하는 능동적 산재 예방과 보상 정책을 펼쳐야 한국의 산재 수준이 이른 시일 내에 국가 경제와 사회 수준에 걸맞은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제조 업체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한 뒤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등산용품 업체 K2코리아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의 경정 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등산용품을 만들어 파는 K2는 2019년 3월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10층짜리 지식산업센터를 새로 지었다. 건물 일부는 본점으로, 나머지는 중소기업 임대용 등으로 쓰기로 했다. 본점 시설에는 자체 신발연구소와 전산실, 감사실 등이 들어왔다.
K2 측은 신축 지식산업센터와 토지에 대한 취득세 48여억원을 납부한 뒤, 강남구청에 “제조업 시설로 건물을 쓰고 있으니 이미 낸 취득세 등을 감면해 달라”고 환급을 요구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이들에게 지방세를 감경토록 한다. 산업집적법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한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K2 측이 생산에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 처분 일부를 거부했다. K2는 제품의 기획·디자인 등을 수행하지만, 제품의 실제 생산은 외부에 맡겼다. 이에 K2 측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K2 측은 “지식산업센터 내 시설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용도’라면, 제조시설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K2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K2의 위탁생산 방식도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제품 생산 방식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에 해당한다”며 강남구청의 취득세 등 처분 13억9700여만원을 취소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산업집적 활성화와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세제 감면 대상이 되는 근거 규정을 함부로 제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취득세 등 경감 요건으로 제조업과 관련해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특혜 규정인 감면 요건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산업집적법에 따른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물품 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의 제조시설까지 갖춘 ‘공장’을 의미한다”며 “K2 측의 본점 등에 제조시설이 실제로 갖춰지지 않았다면, (취득세 등 감면) 법률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 해석하면 안 된다”며 “특히 감면 요건 중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하는 게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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