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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중동발 ‘고용 쇼크’…5월 취업자 수 불법계엄 이후 첫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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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7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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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만명 줄어 1년5개월 만에 감소했다. 양질의 ‘상용직’ 취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고, 청년 취업자는 25만명 줄어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과 성장률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실물 경기를 나타내는 고용 상황은 중동전쟁으로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5월 취업자 수는 2912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불법계엄 당시인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처음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3월 20만6000명에서 중동전쟁 영향이 파급되기 시작한 4월 7만4000명으로 크게 꺾였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63.3%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해 5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특히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상여금·퇴직금을 받는 ‘상용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7000명 줄어 1999년 12월(-5만6000명) 이후 26년5개월 만에 처음 감소했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기저효과도 있지만,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산업에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상용직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도 크게 줄어들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4만명 줄어 2019년 2월(-15만1000명) 이후 7년3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23개월 연속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전월(-5만5000명)보다도 감소폭이 크게 불어났다.
빈 국장은 “반도체는 취업유발계수가 비교적 낮은 업종으로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작다”며 “제조업 중에선 자동차와 식료품업 취업자가 감소했는데 중동전쟁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업도 중동전쟁에 따른 건설자재 수급 불안으로 감소폭이 전월보다 확대(-8000명→-4만3000명)됐다.
연령별로 보면 청장년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5만5000명 줄었다. 코로나19로 취업자가 31만4000명 줄어든 2021년 1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40대도 취업자 수 감소폭이 전월보다 확대(-1만7000명→-4만3000명)됐고 그나마 취업자가 늘어났던 30대도 증가폭이 둔화(8만4000명→6만2000명)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청년은 인구구조 변화, 경력직 수시채용 증가로 신입으로 입사하기 어려운 문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기적 측면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추경효과’로 숙박·음식점 취업자가 7개월 만에 증가(2만명) 전환하는 등 내수 일자리가 회복세를 보였지만, 중동전쟁이 길어지며 고용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7월부터 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열차에 반입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을 휴대하면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5일 “이용객 안전을 위해 7월1일부터 지하철과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에서 대용량 리튬배터리 휴대가 제한된다”며 “수도권 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는 열차뿐 아니라 역사 출입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레일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 등 주요 철도 운영기관이 함께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용량이 160Wh가 넘는 휴대용 리튬배터리는 서울 지하철 등 열차에 반입할 수 없다.
해당 물품을 휴대한 사람은 탑승이 거부될 수 있으며, 휴대한 채 탑승한 사실이 뒤늦게 발각되면 하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다. 휴대전화, 노트북,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작은 기기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지하철에선 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랐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4~5월 서울 지하철에서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는 등 배터리 관련 사고가 4건 발생했다. KTX에서도 지난 3월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승강장에서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에서 불이 나 탑승객들이 대피하기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결집한 시위대의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에 대해 “타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회 국무회의 및 제23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또 존중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빌미로 해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시위의 목적과도 전혀 무관하고 출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사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내 사무실에 내가 가는데 왜 검문검색을 받아야 되나. 펜싱 선수들이 펜싱 칼을 꺼내는 거를 못 꺼내게 막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라며 “도대체 무슨 권리로 정당한 통행을 막는 것인지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경찰은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위법 의심 행위도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 협상 타결에 대해선 “일부 주요 사안에 대해 아직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라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도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 24척과 선원들이 전원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관련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대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는 주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까지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며 “저도 오늘 오후 전남광주 현장을 직접 찾아 준비 상황을 하나하나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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