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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속보]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개표소 봉쇄’ 잠실 시위에 “모든 법적 대응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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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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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15일 6·3 지방선거 잠실 개표소가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와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는 현재 발생한 업무방해와 피해가 확인될 경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회장은 “핸드볼경기장 내 체육 행정 공간 출입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국가대표 지원, 국제대회 준비, 종목단체 운영 등 핵심 체육 행정 업무가 심각하게 마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 출입이 제한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했다.
유 회장은 “정부와 경찰은 체육단체의 피해를 엄중히 인식하고 조속한 사태 해결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우리는 핸드볼경기장 내 체육 행정 공간에 대한 출입과 업무 수행이 즉각 보장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핸드볼경기장 안에는 핸드볼 등 9개 종목 단체의 사무실이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지난 5일 시작된 이후 각 단체 관계자들은 사무실을 출입하지 못해 업무에 지장을 빚고 있다.
앞서 종목 단체들은 핸드볼경기장 각 출입구를 막고 있는 시위대와 출입 방안을 수차례 논의했다. 그러나 시위대가 출입 허용 조건으로 사무실 내부 촬영 등을 내걸며 협의는 불발됐다. 경찰은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양측 논의를 조율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후 종목 단체들과 대한체육회 측은 통행 확보를 위한 공권력 투입을 요구해왔다. 이날 11일째를 맞은 봉쇄 시위가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유승민 회장이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등 압박에 나선 모습으로 풀이된다.
의사가 독감(인플루엔자) 환자에게 위장약 등 소화기계용 약제를 함께 처방하는 관행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증 없는 단순 독감인데도 항생제가 처방된 사례가 1년간 3만건이 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의원급 기관에서 독감으로 진료받은 18세 이상 성인 환자 사례 140만1178건을 분석해 11일 발표했다.
건보공단 자료를 보면 독감 진료 시 소화기계용 약제 처방률은 평균 77.2%, 처방률 중앙값은 91.4%로 나타났다. 대다수 의원이 소화기계용 약제를 함께 처방한다는 의미다.
항생제 처방에서도 과잉 정황이 드러났다. 전체 항생제 처방률은 평균 27.7%(중앙값 12.4%)였다. 특히 기저 만성질환이 없고 폐렴·중이염 등 합병증도 없어 항생제 투약 필요성이 낮은 저위험군 진료에서도 13.3%가 항생제 처방을 받았다.
이러한 과잉 항생제 처방이 회복을 앞당기지도 못했다. 항생제를 처방받은 진료 사례는 그러지 않은 경우보다 진료 기간이 평균 약 13% 길었다.
처방 양상은 진료과목과 의사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났다. 이비인후과가 저위험군에 항생제를 처방할 확률(교차비)은 기타 과목 대비 3.08배로 가장 높았고, 일반과(1.65배), 소아청소년과(1.53배), 내과(0.69배)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의사의 항생제 처방 가능성이 45세 미만 의사보다 2.03배 높았다. 반면 소화기계용 약제 처방률은 45세 미만 의사(83.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약제 종류에 따라 과목·세대별 처방 관행이 다르게 형성된 셈이다.
박영민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합병증이 없는 단순 독감 단계에서는 선제적 항생제 처방이 치료 기간을 단축하는 데 큰 실익이 없다”며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정 진료를 하고 약물 오남용을 줄이려는 의료계와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합병증 없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항생제 치료와 관행적인 소화기계용 약제 처방에 대해서는 급여 기준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이미 종전 양해각서(MOU)에 전자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MOU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와 이란 동결자금 해제 등을 둘러싸고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협상팀 수석대표인 J D 밴스 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이 전날 MOU 합의 발표 후 바로 전자 방식으로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 이란 측에서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전자서명에 참여했다.
공식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밴스 부통령과 갈리바프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행사에는 스티브 윗코프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도 참석한다. 이들은 서명식이 끝나면 곧바로 1차 실무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전했다.
전자서명을 마쳤지만 MOU 전문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합의 내용에 대한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될 것이라는 합의를 이뤘다”며 해협이 전쟁 전과 같이 “무료”로 개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날 종전 MOU에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해상 항행 서비스 관리는 이란과 오만이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으며, 이란의 ‘통행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기자들과 전화 브리핑을 진행한 미 고위 당국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양측이 무료 개방에 합의한 것은 본협상이 이뤄지는 60일 동안만인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MOU 체결 즉시 해외 동결자금 240억달러 중 120억달러를 우선 해제하고 나머지도 추후 협상 진전에 따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MOU 서명만으로는 동결자금을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 고위 당국자는 “MOU는 향후 24~48시간 내에 공개될 것”이라며 “우리의 원칙 중 하나는 완전한 투명성이고, 어떤 비밀 합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곧 공개될 것”이라고 했지만 “(서명식이 열리는) 금요일 이후 어느 시점”이라고 말해 시점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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