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릴스 조회수 인권 내세워 이 대통령 사건 재조사…‘검찰미래위’ 친여권 인사로 채웠다
페이지 정보
본문
인스타 릴스 조회수 대검찰청이 12일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의혹을 밝히겠다며 요구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검찰미래위가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 7건 중 3건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사건이고, 참여 위원도 대부분 친여권 인사여서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된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10일 출범 직후 1차 회의를 열어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 등 7건을 선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는 대검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북송금·대장동·위례 사건은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은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모두 검찰이 조작한 사건들이라고 주장한다. 지난달 민주당은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부터 빼앗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여론이 악화하자 6·3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뤘다.
일각에선 정부·여당이 검찰미래위를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추진하려 한다고 의심한다. 최고권력자가 자신의 재판을 없앨 수 있는 특검을 직접 임명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비판이 많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미래위 위원 절반 이상은 이 대통령이나 민주당과 가까운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된다. 위원장인 장주영 변호사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전국 변호사·교수 566명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인물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법치주의의 참된 정신을 실현할 적임자”라고 지지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수차례 토론회와 방송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주장했던 인물이다.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지난해 민주당 주최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주장했다.
김진수 변호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2020년 조 전 대표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으로 재판받을 때 변호인을 맡았다. 그는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검찰미래위는 2018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사례와 비슷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검 산하에 검사, 변호사, 교수 등이 참여하는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설치돼 조사 실무를 맡았다.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사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검찰미래위 조사 대상은 검사들이다. 현행법상 검찰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을 이첩하고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미래위는 집권세력이 법률적·정치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대통령 공소취소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장관이 공소취소를 지휘하면 나중에 수사를 받게 될 수 있고 공수처의 수사력도 믿지 못하니 특검을 다시 띄우려고 준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10일 출범 직후 1차 회의를 열어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 등 7건을 선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는 대검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북송금·대장동·위례 사건은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은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모두 검찰이 조작한 사건들이라고 주장한다. 지난달 민주당은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부터 빼앗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여론이 악화하자 6·3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뤘다.
일각에선 정부·여당이 검찰미래위를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추진하려 한다고 의심한다. 최고권력자가 자신의 재판을 없앨 수 있는 특검을 직접 임명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비판이 많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미래위 위원 절반 이상은 이 대통령이나 민주당과 가까운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된다. 위원장인 장주영 변호사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전국 변호사·교수 566명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인물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법치주의의 참된 정신을 실현할 적임자”라고 지지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수차례 토론회와 방송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주장했던 인물이다.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지난해 민주당 주최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주장했다.
김진수 변호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2020년 조 전 대표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으로 재판받을 때 변호인을 맡았다. 그는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검찰미래위는 2018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사례와 비슷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검 산하에 검사, 변호사, 교수 등이 참여하는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설치돼 조사 실무를 맡았다.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사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검찰미래위 조사 대상은 검사들이다. 현행법상 검찰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을 이첩하고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미래위는 집권세력이 법률적·정치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대통령 공소취소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장관이 공소취소를 지휘하면 나중에 수사를 받게 될 수 있고 공수처의 수사력도 믿지 못하니 특검을 다시 띄우려고 준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스타팔로워구매
인스타릴스조회수
팔로워구매
인스타좋아요구매
인스타팔로워구매
인스타팔로워늘리기
인스타팔로워늘리기
인스타좋아요구매
인스타팔로워늘리기
인스타릴스조회수늘리기
인스타팔로워늘리기
인스타릴스조회수늘리기
인스타좋아요구매
인스타팔로워구매
인스타한국인팔로워
인스타좋아요늘리기
릴스조회수구매
인스타팔로워
팔로워구매
인스타팔로워늘리기
인스타좋아요구매
인스타릴스조회수늘리기
인스타좋아요늘리기
릴스조회수올리기
인스타팔로워
인스타릴스조회수올리기
팔로워구매
인스타팔로워
인스타팔로워
인스타좋아요늘리기
인스타팔로워구매
팔로워구매
인스타릴스조회수늘리기
인스타한국인팔로워
인스타좋아요늘리기
인스타팔로워구매
인스타한국인팔로워
팔로워구매
인스타한국인팔로워
인스타좋아요구매
인스타팔로워
인스타좋아요늘리기
인스타한국인팔로워
릴스조회수늘리기
릴스조회수늘리기
인스타릴스조회수늘리기
- 이전글성인약국 NEW GT GOLD.K로 알아보는 남성 컨디션 관리법 26.06.17
- 다음글성인약국 NEW GT GOLD.K 활력 유지 비결 알아보기 26.06.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