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 자격 완화…결혼 7년 지나도 출산하면 청약 가능 > 자유게시판

‘신생아 특공’ 자격 완화…결혼 7년 지나도 출산하면 청약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3 23:47

본문

이달부터 신혼부부가 아닌 신생아 출산가구도 별도로 주택 특별공급(특공)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도 완화된다. 혼인신고를 하면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9일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청년들이 결혼·출산을 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로 개편해 청년들의 결혼 유인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만 2세 미만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10% 이내로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기존엔 신혼부부 특공 물량 안에 신생아 특공 물량이 포함돼, 혼인신고를 마친 뒤 7년이 지났거나 사실혼이나 동거 중에 아이를 낳았으면 ‘특공’ 기회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론 이들도 혼인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가구라면 청약 기회를 별도로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요건의 소득액을 늘려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행복주택은 맞벌이 신혼가구(2인)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60%인 월 939만원으로 기존(월 763만원·월평균 소득의 130%)보다 기준을 완화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역시 월 중위소득의 220% 이상인 월 924만원을 버는 신혼부부도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입주 요건은 월 798만원(월 중위소득의 190%)이다.
이미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 혼인 이후 합산 소득·자산 기준이 초과되면 바로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했지만, 앞으론 기준이 초과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2일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도 중위소득의 200%(2인 연 9432만원)까지만 가입 가능한 소득요건을 완화해 신혼부부는 중위소득의 250%(연 1억179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여유를 줬다.
대출 부담도 일부 완화한다. 혼인신고 후 부부합산 소득 기준 초과 시 부과되는 ‘버팀목대출’의 가산금리를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인하하고, 주말부부 등 불가피하게 따로 거주하는 부부의 경우 세대주 외에 배우자까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상환액의 40%)를 적용하도록 검토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금의 경우 혼인신고로 경차 2대 보유 가구가 되면 환급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던 현행 제도를 바꿔 혼인신고 시 가구당 1대분에 한해서는 환급이 가능하도록 검토한다.
이날 정부 발표를 두고 취지는 긍정적이나 공공임대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고 주거 불안정의 원인인 ‘높은 주거비’와 대출 부담은 여전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는 9월부터 금융회사가 손실 처리한 개인 무담보 연체 채권(연체 채권)에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채권의 법적 추심 기한이 지나야 한다. 금융회사가 법인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연체 채권의 ‘빚 독촉’ 기한을 연장해오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사가 상각한 연체 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돌아오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 혜택(대손 인정)을 받는 ‘금융기관 채권 대손 인정 업무 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현행 세법(법인세법)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가능성이 사라진 연체 채권에 원칙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테면 일반 기업의 외상값이나 어음·수표 등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돼야만 손실로 인정받고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사는 그러나 그간 예외적으로 ‘못 받을 빚’에도 세제 혜택을 받았다. 통상 최소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을 추정 손실로 분류한 뒤 금융감독원에 대손 인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시효 완성 전이라도 세제 혜택이 부여됐다. 세제 혜택 이후에도 빚 독촉을 할 수 있어서 소멸시효를 선제적으로 완성할 유인이 적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사는 최초 소멸시효(연체 5년 이후)가 다가오면 연체 채권의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시효연장 관행을 막고 연체 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고려해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 등)는 3000만원 이하 연체 채권에 우선 적용한 뒤 추후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채무자가 숨긴 재산 발견, 채무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손 인정 후에도 소멸시효 연장을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관련 업무 세칙을 다음 달 중으로 개정한 뒤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 매각 주요 내용, 시효 완성 실적 등 보고·공시시스템을 마련해 올 상반기 실적부터 공표할 예정이다. 채권을 반복적으로 매각하며 발생하는 채무자 불이익을 막기 위한 ‘채권 추심 및 대출 채권 매각 가이드라인’도 7월 중 시행된다. 시효 완성을 원칙으로 하는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전글센트립과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다면 주의하세요 26.06.13
다음글사회 초년생 미프진 후기 검색 중이라면 - 정품 미프진·먹는 낙태약 비밀 상담 안내 26.06.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