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송파구 투표용지 남았는데 분배 실패”…여야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보고 > 자유게시판

선관위 “송파구 투표용지 남았는데 분배 실패”…여야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보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14 01:54

본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6·3 지방선거일 발생한 서울 송파구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투표용지가 실제로는 남았으나 분배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다. 여야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조사 내용 등에 관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실제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2000여매가 남았다”며 “그런데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라고 밝혔다.
위 직무대행은 “자세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하여는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에서 엄정하게 조사 중이며, 수사기관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자세하게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 참정권이 훼손된 점에 대하여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행정의 신뢰를 뒤흔든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국정조사를 통해 현행 선거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부터 국정조사 대상과 내용,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 세부 사항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만나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겠다는 것은 여야 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신속히 진상 파악하고 선관위에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으면 묻고, 개혁할 게 있으면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의 국정조사 요구안에는 모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규명이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세부 대상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여당 안은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 과정의 적정성 문제가 주요 조사 대상이라면 야당 안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거 효력에 관한 사항과 경찰 기동대의 시민 진압에 관한 내용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국회는 이르면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할 전망이다.
눈썹 문신 등 미용 목적의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추가 판단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미용 문신 시술은 처벌할 수 없다며 34년 만에 판례를 뒤집은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1일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3월부터 약 두달 동안 14회에 걸쳐 손님에게 눈썹·헤어라인 문신을 해주고 219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비의료인인 A씨가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대법원은 이날 A씨의 무죄를 확정하며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판시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자 박모씨 등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문신 행위는 의료인이 행할 수도 있으나 비의료인이 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은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이 1992년 5월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은 처벌을 받아왔다.
앞서 A씨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눈썹 문신 시술 등이 ‘질병의 예방·진찰과 치료 및 보건 지도의 목적’이 있거나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항소심 법원 역시 의료 행위를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등에 수반해 변화될 수 있는 가변적인 개념’이라며 사회적으로 이미 일반화된 반영구 화장을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전글놓치기 쉬운 핵심 [파워약국 검증된 자신감 회복 전략 대표 제품 자세히 보기] 26.06.14
다음글충남 비아몰 기력 저하로 고민 중인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 26.06.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