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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정동칼럼]‘건강보험 하나로’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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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4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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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작년에 어깨 골절과 탈골을 당했다. 지지대를 푼 후 재활을 위해 처음으로 도수치료를 접했다. 치료받을 때마다 어깨 근육이 풀리는 걸 느꼈고 팔도 조금씩 위로 올라갔다. 상태가 완화된 이후 선택의 시간이 왔다. 이제는 개선의 체감이 약해졌고 시간과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다. 매번 30분 치료에 10만원, 실손보험이 있었지만 3만원은 내 부담이었다. 병원은 계속 통원하기를 권했지만 나는 6회로 마무리했고 이후 집에서 간단한 체조로 대신하며 지금 불편 없이 생활하고 있다.
내가 시간과 돈에 여유가 있었다면? 근육을 푼다 생각하며 병원에 더 다녔을 거다. 이렇게 도수치료는 의료 효과가 크지 않은 단계에서, 심지어는 불필요한 경우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합작해 발생하는 ‘남용’이다. 당장은 실손보험이 지원하지만 먼저 보험료를 냈고 또 오를 테니 결국 모든 부담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몫으로 돌아온다.
마침내 정부가 나섰다. 7월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 안으로 들어온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도수치료 중간가격은 10만원이고 최고액은 28만원에 달한다. 앞으로는 도수치료 가격이 4만3850원으로 낮아지고 횟수도 연 15회로 제한된다. 도수치료에서 거품과 남용이 줄어드는 만큼 환자의 비용 부담도 가벼워질 것이다.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한다. 대한의사협회뿐만 아니라 직역, 지역의사회가 연이어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복지부 책임자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한다. 수긍하기 어렵다. 지금 도수치료가 정말 의료적 범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가. 병원이 먼저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처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사협회는 건강보험이 정한 도수치료 가격이 “의료현장 관행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비판하지만 오히려 이 관행수가에 거품이 있는 것 아닌가. 이제라도 실손보험으로 인해 의사와 환자가 빠질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지 않은가.
어느 지역의사회는 이번 선례가 “향후 다른 비급여 진료 영역으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나는 거꾸로 다른 비급여 진료로 확대되기를 바란다. 의사협회는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한다. 정말 진료실에서 환자의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비의료인인 환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취지 자체가 의료에서도 ‘쇼핑’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이번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은 그간 우리 사회에서 환자 부담을 가중시켜온 비급여 진료를 대수술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왜 비급여는 비슷한 진료임에도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가. 근래 건강보험에서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높아가고 있지만 지금처럼 비급여 진료가 방치되는 한 병원비 총부담은 여전히 크고, 시민은 어쩔 수 없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비급여를 모두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자. 도수치료뿐만 아니라 비용효과성을 이유로 용인해온 중증질환 비급여까지 모두 급여화해야 한다. 사실 환자는 의사의 처방을 거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의사가 의료 목적으로 시행한 진료에는 모두 표준화된 코드가 부여되고 가격도 정해져야 한다. 설령 환자 본인부담률을 높게 설정하더라도 건강보험이 가격을 설정하고 진료행위를 평가하면 지금보다 환자 부담은 훨씬 줄고 의료 남용도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토대를 구축한다. 모든 의료행위가 급여화된다면 환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에 상한을 두는 진짜 ‘본인부담상한제’를 구현할 수 있다. 만약 환자 1인당 연간 본인부담 총액을 100만원으로 정한다면,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병원비로 100만원까지만 내면 되니 가계가 파탄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굳이 실손보험에 가입할 이유도 없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오르더라도, 기존 본인부담금과 실손보험료가 줄어드니 가구당 비용은 훨씬 절약된다.
가능할까, 공적 건강보험 가입자인 우리 시민들에게 달려 있다. 마음을 굳게 먹으면 된다. 의사들의 협력을 이끌고, 민간의료보험의 대응도 넘어서고, 건강보험에 보험료도 더 내자. 7월 도수치료의 급여화는 이 혁신의 시작점이다. 시민들의 지지와 힘으로, 모든 치료적 비급여를 건강보험 안으로 포괄하자. 바로 예전에 시민사회가 제안했던 ‘건강보험 하나로’이다.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김 열사의 분신이 바꾼 인생추모와 법 제정 투쟁에 한길우리가 민주주의를 기억하듯그들 희생과 꿈 지키려 외쳐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 농성장. 연푸른색 나무판 위로 ‘민주유공자법 제정하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아래 왼쪽 귀퉁이엔 흰 물감으로 쓰인 조그만 이름들이 빼곡했다. 권희정, 손석영, 한상용, 김준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되거나 국가폭력으로 숨진 사람들이다.
교과서에도 기념식 연단에도 좀처럼 오르지 못한 이름들을 적어 내려간 사람은 한현우씨(54)다.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은 10일은 그가 국회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지 1708일 되는 날이다. 해마다 6월이면 이한열·박종철 열사의 이름이 불리지만 한씨는 그 뒤로 가려 ‘잊힌 이름’들을 36년간 좇아왔다.
한씨에게 6월은 민주항쟁이 있었던 1987년보다 1991년을 먼저 떠올리게 하는 달이다. 그해 열여덟이던 한씨는 전남 보성에서 또래 고등학생이 분신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보성고 3학년 김철수였다. 김철수 열사는 5월18일 광주민주화운동 11주년 기념 행사 도중 학교 운동장에서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몸에 불을 붙였다. “학생들을 로봇으로 만드는 교육”에 의문을 품은 그는 “무엇이 진실한 삶인지 생각해달라”는 말을 친구들에게 남기고 2주 뒤 6월2일 숨졌다. 같은 해 한씨는 김철수 열사 추모 사업을 추진하다 학교에서 퇴학당한 뒤 민주 열사 추모 활동의 길로 접어들었다.
열여덟이던 한씨의 머리칼이 희끗해졌다. 그동안 수많은 열사의 유가족들이 세상을 떠났다. 매해 6월 정치권은 이한열·박종철 열사의 이름을 부르며 ‘민주주의 계승’을 얘기했다. 하지만 한씨가 지켜본 지난 30여년간 열사들의 삶은 충분히 기억되지도 계승되지도 못했다. 이한열·박종철 열사조차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해 80~90대 부모들이 아스팔트에 눕고 삭발을 했다. 유족들은 ‘빨갱이 부모’란 손가락질을 받으며 숨어 살았다. “자식 죽은 이유”를 끝내 알지 못한 채 삶을 등진 사람도 있었다. 그때마다 한씨는 “마음속 기둥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1년 10월 한씨와 유족들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농성을 국회 앞에서 시작했다. 민주화운동 공헌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을 예우하자는 취지의 ‘민주유공자법’은 20여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이 법은 2024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됐다. 한씨는 그 모든 과정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지켜봤다. 공황 증세가 찾아와 다섯 차례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온갖 소음이 오가는 국회 앞 농성장은 때론 춥고 때론 덥고 늘 외로웠다. “우리는 버려진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럴 때마다 한씨는 떠나간 열사들과 그의 유족들을 떠올렸다. 그러다보면 질문이 남았다. “왜 어떤 사람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까. 왜 어떤 사람은 타인의 죽음을 평생 기억하며 살까.” 한씨는 “여전히 답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질문 끝엔 ‘민주주의’란 거창한 구호보다 평범한 얼굴들이 남았다. 수십 년 동안 함께 울고 싸워온 부모들의 얼굴, 그리고 너무도 평범해 쉽게 잊힌 열사들의 삶이었다.
한씨는 철수가 떠난 6월이면 몸을 깨끗이 씻고 직접 밥과 국을 지어 제사상을 차린다. 30년 넘게 이어온 일이지만 추모제를 치르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다. 잊힌 만큼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만큼 더욱 기억하기 위해 한씨는 열사들이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를 되새긴다. “현실은 메말랐어요. 우리를 위해 죽은 사람들도, 그들이 꿈꿨던 이상도, 그들이 그렸던 아름다운 사회도 기억해주지 않아요. 질문을 함께 던져야죠. 그들이 목숨을 바쳤던 가치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지요.” 수십 년 전 누군가 간절히 지키려 했던 가치를 기억하기 위해 올해도 한씨는 잊힌 이름들을 부른다.
정부가 12·3 내란 때 주요 정치인 체포조를 꾸리는 등 핵심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사의 수사·방첩·보안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이래 국군기무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명칭을 거쳐 군 내 권력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방첩사가 출범 4년 만에 해체 후 축소 개편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보안사령부, 기무사령부, 그리고 방첩사령부에 이르기까지 실패한 개혁의 역사가 말하는 점은 더는 구성원의 도덕성이나 일시적인 인적 쇄신에 기대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면서 “불법의 소지가 있는 임무를 원천 폐지하고 기능에 따라 조직을 재구성함으로써, 혹여 부당한 권력이 등장하더라도 군 방첩기관을 정치적으로 도구화할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개편안을 보면 방첩사는 해체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된다. 국방부는 방첩, 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 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맡기고,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방첩사 내 관련 조직 전체를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한다.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해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 내 보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으로 기능이 분산되면 현재 3000여명인 방첩사 규모는 2000여명이 된다.
방첩사가 군 내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토대가 됐다고 평가돼온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 방첩 관련 이외의 불법·비리 정보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의 본부장은 현역 장군(소장)이나 2급 군무원이 맡게 된다. 국방방첩본부에 감찰실장 직위를 신설해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국방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외부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국방부는 조만간 방첩사 해체와 신규 부대 창설을 위한 창설준비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오는 7월 말까지 신규 부대 출범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방첩사는 모태인 보안사가 1977년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여러 차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며 기무사, 안보지원사 등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실질적 기능과 권한은 거의 축소되지 않았다.
1979년 보안사령관으로 발탁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는 보안사의 정보력과 수사권을 바탕으로 12·12 군사반란을 주도했다. 보안사는 1991년 기무사로 개편됐으나 민간인 사찰 등 논란이 이어졌다. 기무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비상계엄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기무사를 안보지원사로 조직을 개편하고 인원을 감축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방첩사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기능과 인력을 확대했다. 이후 방첩사가 12·3 내란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방첩사 개혁을 공약했다.
안 장관은 “방첩사 개편안은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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