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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팔로워늘리기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서 반체제 인사 등에 대한 고문과 성 학대를 일삼은 ‘고문 기술자’가 네덜란드 법원에서 2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15일(현지시간) ‘라피크’라는 이름을 가진 58세 남성의 반인도적 범죄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네덜란드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성은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13년과 2014년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 당시 구금 시설의 조사관으로 일하면서 반체제 인사 등에게 여러 형태의 고문을 가하고 성적 학대에도 가담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거꾸로 매달거나 전기 충격을 가하는 등 가혹행위를 직접 실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시했다. 이번에 인정된 피해자는 8명이며 혐의 건수는 19건이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음모”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년 네덜란드에 망명을 신청했다가 2023년 경찰에 체포됐다.
이번 재판은 보편관할권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 전쟁범죄와 같은 국제범죄가 다른 나라에서 발생했더라도 해당 국가 법원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원칙이다. 네덜란드 외에도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 유사한 사건이 진행 중이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은 1970년부터 2024년까지 50년 넘게 시리아를 철권 통치했다.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운동에 자극받은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자 아사드 정권이 유혈 진압에 나서면서 내전으로 이어졌다. 2024년 반군 세력이 승리하며 아사드 정권은 축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