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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강준만의 화이부동]한국 최고의 ‘팬덤정치’ 거물들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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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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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개헌 반대하는 사람,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경향신문), <李 “개헌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동아일보), <李 “개헌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계엄 옹호론자”>(조선일보), <“불법계엄 막는 개헌 반대 땐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중앙일보), <이 대통령 “개헌 반대하는 사람, 불법계엄 옹호론자”…국회 표결 전날>(한겨레).
지난 5월6일 대통령 이재명이 국무회의에서 개헌에 대해 말한 내용을 보도한 신문들의 기사 제목이다. 대통령 특유의 화법이 또 나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통령 발언의 선의는 이해할 수 있지만, 화법에 동의하긴 어려웠다. 여러 선택지가 있을 수 있음에도 이것 아니면 저것 중 하나만 택하라는 강요된 이분법 때문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일하던 10여년 전에 가졌던 한겨레 인터뷰(2015년 5월30일)를 소환해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다.
이 인터뷰 기사가 나오기 20여일 전인 5월8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정청래가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최고위원 주승용을 향해 “사퇴한다고 공갈을 치고 물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막말을 해서 큰 논란을 빚었다. 한겨레는 이재명에게 이 사건에 대해 물었다. 그는 이 논란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처음에는 곤혹스러워했지만, 기자의 설득 끝에 다음과 같은 답을 내놓았다.
“나라면 정 의원처럼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칼을 휘두를 때는 조심해야 한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칼은 작은 칼이라 막 휘둘러도 된다. 반경이 크지 않으니까. 그런데 칼이 커지면 휘두를 때 조심해야 한다. 아무나 다치기 쉽고 효율도 떨어진다. 정 의원은 (당 최고위원으로서) 좀 큰 칼을 차고 있어 나와 다르다.”
기자가 ‘정 의원이 잘못했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이재명은 이렇게 답했다. “내가 남 얘기 할 처지는 아니다. 다만 내가 한양 도성 내에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다. 정치라는 건 상대가 있고 동료가 있는 거다. 목소리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느냐가 중요하다.”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옳거니와 아름답기까지 한 말씀이다. 자신의 위상을 고려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애쓰라는 조언은 모든 정치인들이 경청할 가치가 있다. 이재명은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아름다운 말을 많이 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모두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제1야당이 아무리 한심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해도 그렇지 제1야당의 동의 없이 개헌을 밀어붙이는 법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개헌 반대’는 ‘불법계엄 옹호’라고 윽박지르는 게 어찌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일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내로남불은 없다
물론 그렇게 된 저간의 사정을 이해할 수는 있다. 누구나 다 인정하겠지만,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기초단체장에 불과했던 사람을 순식간에 대선 주자의 반열에 오르게 만든 건 소통·대화·양보·타협이 아니었다. 박근혜 탄핵 정국으로 뜨거워진 2016년 12월 많은 사람들을 흥분시킨 이재명의 ‘사이다 독설’을 기억하시는가?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배운 게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착해서 상대 진영도 나처럼 인간이겠거니 하며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 어설픈 관용과 용서는 참극을 부른다.”
이 발언에 대해 어느 진보 언론인은 “거침없이 강한 사이다다. 다른 정치인들이라면 절대 입 밖으로 내뱉을 리 없는, 거의 염산에 가까운 탄산이다”라고 했다. 시대적 상황이 소통·대화·양보·타협과는 정반대로 나아가는 ‘거의 염산에 가까운 탄산’을 요구했던 건지도 모르겠다. 문제는 이재명이 자신의 체급이 부쩍 커져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올랐는데도 기초단체장 시절에 형성된 ‘칼을 막 휘두르는 버릇’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상에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이젠 여당 대표가 된 정청래 역시 과거의 말하는 버릇을 버리지 않았다.
부동산 정책을 보자.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SNS 독설 위주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발언으로 대체해 사실상 “개딸들을 위한 ‘사이다 정치’를 하고 있다”(개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 ‘개딸 사이다’가 날이 갈수록 독하고 거칠어지자 한국일보 논설위원 김광수는 “야단치는 대통령”이라는 2월21일자 칼럼에 다음과 같이 썼다.
“돈은 마귀이고, 다주택자는 마귀에게 양심을 뺏겼다고 했다. 1주택자도 실거주가 아니면 투기로 몰아갔다. 비판하는 야당을 유치원생에 빗대 떼쓰는 철부지 꼬리표를 달았다. 미친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는 박수 받아 마땅하다. 문제는 방식이다. 우려하는 목소리에 귀를 열기보다 편을 갈랐다.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연일 국민을 다그치는 후련한 질책이 진중한 설득을 앞섰다. ‘이재명은 합니다’ 슬로건에 열광하는 지지층의 함성이 무대를 메웠다.”
대통령의 야단은 그걸로 그치지 않았다. 그는 4월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고 했다. 이런 일련의 다주택자 비난은 ‘다주택자 악마화’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부동산 정책의 전망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다. 어쩌면 그런 현실 때문에 말만 과격해졌는지도 모르겠다.
‘팬덤정치’ 관성에 중독도 똑같아
그래서, 6·3 지방선거는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여당 대표는 “전국적으로 큰 승리”라고 했지만, 대통령은 “이길 곳을 졌다, 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다.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그런 평가를 내린 주요 근거인 서울시장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너무 거친 말을 많이 한”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는 이들이 많았다. 더 중요한 건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치러진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불법계엄이라는 광란극을 벌였던 윤석열의 사악함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약발이 거의 소진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이분법 사이다’ 화법의 명백한 한계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분법 사이다’ 화법은 단기적으론 효용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신뢰의 문제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6월7일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을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함으로써 야당의 비아냥에 직면한 사건을 보자. 야당은 한성숙이 집 4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걸 지적하면서 다주택자를 마귀에 빗대 비난한 대통령의 이전 발언들을 소환했다.
다주택 소유를 국무총리의 결격 사유로 보는 시각엔 동의할 수 없다 해도, 문제는 대통령의 언행일치와 신뢰다. 대통령의 ‘이분법 사이다’ 화법은 지지자들에겐 속이 후련할 정도로 짜릿한 쾌감을 안겨주지만, 매번 이런 식의 모순과 허점을 드러내곤 했다. 이 점에선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최근 두 거물 사이에 발생한 ‘정치적 충돌’은 무슨 대단한 가치나 노선의 차이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다. 두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기 때문에 빚어진 갈등이다.
무엇이 똑같은가? 두 사람 모두 한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팬덤정치’의 거물로서 편가르기와 ‘이분법 사이다’ 화법을 요구하는 팬덤정치의 달인이라는 점에서 똑같다. 두 사람 모두 10년 전의 팬덤정치 화법을 고수하면서 발전시킨 덕분에 오늘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그 성공 비법을 버리지 않으려는 관성에 중독돼 있다는 것도 똑같다.
두 사람이 이끌거나 따르는 팬덤 진영 사이에 무슨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인물에 대한 취향 차이에 유튜브 정치군수업자들의 선동이 가세하면서 무슨 비장한 이념전쟁이나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런 실속 없는 싸움을 뜯어말릴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참전하는 정치인들이 안타깝다. 구경하기에 재미있는 싸움은 말리는 게 아니라곤 하지만, 그로 인해 망가질 국정운영이 너무 염려돼 드리는 말씀이다.
올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무려 10%가 넘을 것 같다. 전망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성장률 전망치는 가팔라진다. 2월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성장률을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6%, 씨티은행은 3%까지 올려 잡았다.
실질 3%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명목이다. OECD는 명목성장률을 약 10%, 씨티은행은 15%까지 에상했다. 명목성장률은 GDP 증가율이고, 실질성장률은 물가 상승 효과(디플레이터)를 뺀 값이다. 실질이 3%인데 명목이 15%라면, 올해 물가가 10% 넘게 오른다는 뜻일까?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2%대다. 중동발 고유가를 감안하면 양호한 편이다. 그런데 수출가격까지 반영하는 전체 물가, 즉 GDP 디플레이터는 씨티 기준 10%를 넘는다. 소비자물가와 디플레이터의 괴리가 이례적으로 크다.
이 괴리의 핵심은 반도체다. 특히 HBM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수출가격 상승이 GDP 디플레이터를 끌어올리고 있다. 올해 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률은 72%에 달했다. TSMC는 물론 엔비디아보다도 높다. 하이닉스의 대표 수출품인 HBM은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다.
그렇다면 실질성장률이 중요할까, 명목성장률이 중요할까. 국민의 실제 삶에는 소비자물가와 실질성장률이 더 직접적이다. 그러나 예산과 재정에는 명목성장률이 더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명목이 높아지면 세입은 늘고 국가채무비율은 낮아진다. 그래서 경제전문가 눈에 올해 한국 경제가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양호한 수준’이라면, 재정전문가 눈에는 ‘초울트라 하이퍼’ 호시절이다.
세수를 보자. 올해 본예산 국세수입은 395조원인데 최소 50조원은 더 들어올 것 같다. 내년 국세수입은 500조원을 가뿐히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본예산보다 100조원 이상 많다. 국민연금 적립금도 1500조원대에서 1900조원대로, 한 해에만 400조원 가까이 불었다.
이렇게 늘어난 돈을 어떻게 쓸까. 행복하지만 어려운 고민이다. 이에 따라 미래 재정여력과 성장경로가 바뀐다. 그런데 해법부터 갈린다. 올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졌는데, 재경부는 국부펀드를, 기획처는 미래대응기금을 말한다. 기싸움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기재부를 쪼갠 이유다. 그리고 이번 논쟁에서는 기획처 쪽이 더 설득력 있다.
기금을 영어로 옮기면 펀드다. 그러나 둘은 다르다. 닭과 치킨이 다른 것과 같다. 닭을 튀기면 치킨이 되듯, 펀드를 예산서에 나눠 담으면 기금이 된다. 펀드는 투자수익률이 관건이다. 그런데 늘어난 세수를 굳이 이자놀이에 쓸 이유가 있을까. 올해 국채 발행액만 100조원이 넘는다. 비싼 이자를 내며 국채를 발행하면서, 펀드 수익률을 기대하는 구조는 직관적으로도 어색하다. 실제로 아일랜드는 폭증한 법인세수를 ‘미래아일랜드 펀드’에 넣었다가 운용 인프라가 부족해 저수익 자산에 돈을 묶어둔 적이 있다.
가장 좋은 건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인프라 투자다. 이자수익보다 부가가치와 효율을 만드는 투자가 미래세대에 더 큰 자산이다.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도구가 낫다. 특히 에너지 효율화와 같은 에너지 인프라 투자는 생산성을 높이는 자산이다. 1조원을 투자해 6~7년 안에 회수할 만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면, 그것은 웬만한 금융수익보다 낫다.
둘째는 소득불균형 완화다. 최근 K성장이 K자형 성장으로 이어지면서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 다만 소득불균형 완화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는 없다. 빈곤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를 더 두껍게 하면 된다. 정치적으로는 티가 덜 나지만, 정책적으로는 더 효율적이다.
적절한 투자처를 찾기 전까지 남는 돈은 펀드보다 기금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낫다. 기금은 국회 심의와 정보공개가 따른다. 호주가 광산 흑자를 미래펀드로 전환해 장기 운용에 성공했지만 이후 정권의 정책 의제가 운용 원칙을 흔드는 문제도 드러났다. 국회 심의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공자기금 예탁으로 국채 발행액을 조절해, 지출 전에 비싼 국채 이자를 굳이 물지 않아도 된다.
이번 논쟁에서는 재경부보다 기획처가 맞다. 국부펀드보다, 기금으로 국채 발행을 조절하고 미래 인프라에 투자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굴리는 기술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쓰는 재정의 기술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교역·투자 협력의 호혜적 발전, 첨단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문화 협력과 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는 데에도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로마 대통령궁에서 마타렐라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을 더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합의했다”며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26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이탈리아를 방문해 영광스럽다”며 “142년이라는 오랜 신뢰의 시간만큼 양국 협력의 지평도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 로마에서 30여개의 양국 기업이 참석하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열린다”면서 “반도체, AI, 방산, 우주항공, 에너지, 바이오 등 양국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는 아주 유용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산업·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 방안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AI, 첨단바이오, 우주·해양·항공,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8개 분야의 공동연구과제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특히 양국 우주청은 위성의 궤도와 위치를 함께 추적하며 위험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전쟁에서 비롯된 공급망 위기를 겪으며 우방국 간 공조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면서 “양국은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정을 함께 도모하며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마타렐라 대통령께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구상도 말씀드렸다”며 “마타렐라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대화와 협력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2일 예정된 조르조 멜라니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기관 간 체결될 양해각서(MOU)와 협정도 함께 소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협력 MOU와 사회연대경제 협력 MOU, 인공지능(AI), 양자산업 등 첨단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협력에 관한 MOU, 아프리카와 인도·태평양 지역 공동 지원을 위한 개발 협력 MOU 등이 체결될 예정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영화 공동 제작 협정, 국립중앙박물관과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 사이의 MOU도 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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