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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무더기 개설에 환치기” 6000억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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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5-05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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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출범한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약 넉 달간 6000억원 규모 이상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적발자들은 가상자산을 쓰거나 가상계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0일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불법 외화 반출 및 ‘환치기’(정식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외화를 주고받는 것) 단속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대응반은 원·달러 환율이 이상 급등하던 지난 1월 고도화된 불법 외환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출범한 조직이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적발 금액이 큰 사례는 한 소액송금 업체가 가상계좌를 대거 발행하는 편법을 통해 4000억원 규모의 외화를 불법 해외송금한 경우다.
소액송금 업자는 1인당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는데, 중복 개설과 타인 입금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2만5000개 개설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 등 외화를 불법으로 해외송금했다. 겉으로 2만명 넘는 고객이 소액 송금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도박 운영자금을 세탁한 것이다. 정부는 이 업체를 무등록외국환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중고차 수출업체의 2000억원 규모 환치기 사례도 적발됐다. 수출업체가 규제를 피하려고 환치기 업자를 동원해 해외 무역상으로부터 2000억원의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아 이를 원화로 현금화한 것이다. 당국은 환치기 업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무역대금 수령 업체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고철 등 수출 품목의 단가를 저가로 조작하고, 차액은 외화로 차명계좌를 통해 편법적으로 반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고철 수출액을 과소 신고한 업체의 조세 포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응반은 오는 6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운영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평등 의제가 좀처럼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2016년 강남역 10번출구 여성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된 해이고, 12·3 불법계엄 후 탄핵광장에서 2030 여성들이 사회대개혁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거대 양당 후보들 중 여성폭력 해결이나 성평등 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경우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지난 4월 21일 대구에서 ‘성평등 공약 선포식’을 연 정도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 서대문구의원에 출마한 황경산 정의당 예비후보(46)는 성평등 전문가를 표방하며 여성폭력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는 보기 드문 사례다. 지난 4월 22일 황 후보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성평등 의제는 어떻게 다뤄져야 하고, 어떤 배경에서 여성폭력 해결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봤다.
-여성 후보자로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이번에 내란 청산을 확실히 해야 그 너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국민의힘이 오히려 윤어게인과 손을 잡고 국민들의 분노를 계속 사고 있는데, 내란 청산을 확실히 해야 그 자리에 진보 개혁의 자리를 채울 수 있다. 두번째는 선거 때마다 여성과 페미니스트 지우기가 계속된다는 것이다. 박근혜 탄핵 후 대선도 그랬고 지난 대선도 그랬다. 여성들은 항상 광장에 나와서 여성폭력을 해결하라고 외쳤지만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너희가 언제 있었냐’ 싶을 정도로 여성과 페미니스트들이 지워지기 일쑤였다. 대선이 시작되자마자 여성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언급은 없고 누구 한명 통쾌하고 속 시원한 정책 하나 내놓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특별히 여성폭력 없는 서대문을 만들고 싶다고 말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5·17(강남역 사건) 10주기가 된 해인데 현실의 폭력이 줄어들은 것도 아니고 여성의 불안이 나아진 것도 아니다. 오히려 더 확대되는 것처럼 보인다. 남양주의 교제폭력 사건, 문단계의 미투 피해자가 2차 피해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이재명 정부가 여성폭력과 여성정책을 어느정도 이야기하고 달라지고 있나도 봤다. 대통령은 직접 모든 이슈를 챙기고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당장 여성살인이나 여성폭력은 언급이 없다. 그나마 여성과 관련해 언급한 건 생리대 가격 문제였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 여성들이 강남역 사건을 10년동안 계속 기억하고 행동했던 이유가 있다. 이 사건은 그냥 한 명의 여성이 운이 안 좋아서 죽은 사건이 아니라 사회에 존재하던 여성폭력을 드러내고 모여서 싸워야 한다는 깨달음을 준 사건이었다. 그 이후로 많은 여성들의 집단적인 행동과 투쟁, 왕성한 활동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지역에서 ‘강남역 10주기에 서대문에 살고 있는 여성들과 함께 참여하고 행동하고 싶다’고 알리는 활동도 하고, 디지털 성폭력 원샷 지원센터를 지역에 만들자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반격)가 심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정치인이 젠더와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 성평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면서 고민은 없었나.
“극우보수세력의 문제는 여성문제를 보면서 갈라치기와 혐오의 정서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성정책을 이야기하면 (폭이) 좁아져’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남성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거야’ 이런 논리를 만들고 퍼뜨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지금이 그런 왜곡된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민주주의와 성평등을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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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여성들이 탄핵광장에 적극 참여했는데 당시 광장의 의미가 정치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나.
“2030 여성들이 광장에서 외친 민주주의는 여성들의 삶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여성정책 퇴행이 가장 심각하게 이뤄진 동시에 n번방과 딥페이크 등 여성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았다. 성평등과 민주주의는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닌 것이다. 여성들은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서 나의 삶, 우리 여성의 삶을 지키려고 광장에 나왔던 것인데 이런 요구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왜 반영이 안될까.
“여성들은 변했는데 정치는 변하지 않고 제자리인게 문제다. 2030 여성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데 이걸 대하는 정치의 태도는 아직도 몇 십 년 전에 머물러있다. 여성들이 왜 남태령에 달려갔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차벽이 여성들에게는 세상이 세워둔 차별과 혐오의 벽, 갈등, 갈라치기의 벽을 상징했던 것 아닐까 싶었다. 그래서 24시간 밤을 새면서 차벽을 걷어치우는 행동을 만들어낸 것이다. 여성들 스스로도 자기 옆의 여성들, 연대하는 시민들을 보면서 나의 힘을 깨닫고 바꿔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차별금지, 성평등, 민주주의 같은 이야기들을 마음껏 했는데 문제는 지금 정치가 하나도 주워담지 못하고 있다.”
-여성 정치인이 이전보다 늘기는 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 공천 30%’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왜 그렇다고 보나.
“조사해보니 저희(정의당)는 30%가 넘었다. 후보자가 적은 것도 있지만 기초의원은 되고 광역단체장으로 갈수록 점점 비율이 떨어진다. 문제는 정당에서 여성 정치인을 ‘기용’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면에서 열심히 싸울 때는 박수 쳐주다가 당 대표 나가려고 하니까 주저앉히고 저출산위원회 하라는 것이다. 남성 정치인들이 본인이 하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는 여성 정치인을 앞세워서 나서서 말하게 하는데 정작 여성을 정치에서 주체로 잘 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성 정치인은 정당이 필요해서 발탁이 되고 활동을 하다가 어느순간 사라진다. 정치경험을 충분히 쌓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다.”
▼ 이혜리 기자 lhr@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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