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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보름 남은 EU 철강 쿼터 조정···여한구 본부장 “협상 최종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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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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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유럽연합(EU)이 다음달 새로운 철강 수입 관리 제도를 통해 무관세 수입 물량 등을 조정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EU와의 협상 상황을 철강업계에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한국철강협회를 비롯해 주요 철강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EU는 2018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근거해 유지하던 철강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가 오는 30일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 제도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을 제정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를 통해 EU는 철강 30개 품목과 관련해 일정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 물량만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EU가 허용하는 전체 무관세 수입 물량(1835만t)은 현재 세이프가드 체제(3382만t)보다 약 46% 줄어든다. 이에 따라 주요 수출국 간 경쟁이 한층 심화하고, EU 시장 접근 여건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면 한국 철강 기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EU의 새 제도가 시행되면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철강업계는 “그동안 자동차·기계·에너지 등 유럽 주요 산업 공급망에 고품질 철강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다”며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지속해서 반영하고 우리 기업들의 시장접근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EU 쿼터 조정을 최우선 통상 현안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EU와 협상 개시 이후 한국산 제품에 대해 우선적인 고려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EU의 새로운 철강 조치는 우리 철강업계의 수출과 투자,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정상 외교, 고위급 협의, 실무 협상 등 가용한 모든 채널을 총동원하여 우리 업계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든 만큼 정부는 우리 철강업계의 정당한 이익과 시장접근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어려운 협상 여건 속에서도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하여 확보한 시장접근 기회가 실제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에서도 품목별 수출전략을 면밀히 점검하고 확보된 쿼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아울러 “최근 주요국들이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하여 관세 인상, 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관세 등 다양한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유사한 조치가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업계도 공정한 수출 관행과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여 수출에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미국·이란 간 전쟁 종식 및 비핵화를 위한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군사작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레바논 문제가 중동 지역 질서 재편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13일(현지시간) 레바논이 미·이란 간 종전 합의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레바논·이스라엘 간 교전 중단이 미국과의 포괄적 합의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스라엘은 자국의 군사적 자유를 제한하는 합의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전날 미·이란 간 합의와 무관하게 레바논에서의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레바논 남부 지역에 있는 헤즈볼라 연계 시설 70곳 이상을 공습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북부에서 진격을 이어가고 있으며, 헤즈볼라의 거점인 레바논 남부 도시 나바티예 인근까지 접근했다.
이스라엘은 미·이란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를 훼손하지 않도록 헤즈볼라에 추가 공격을 중단할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현재 점령 중인 완충지대에서는 철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칸이 안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철군 문제는 이달 말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예루살렘포스트가 보도했다.
이 가운데 레바논이 협상의 변수를 넘어 전후 중동 질서를 좌우할 핵심 지역으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계기로 이란에 헤즈볼라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 커졌다. 에런 데이비드 밀러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이란인터내셔널 인터뷰에서 수십년간 이란 본토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온 헤즈볼라가 최근 들어 이란의 ‘레드라인’이 됐다고 평가했다. 헤즈볼라가 단순한 대리 세력을 넘어 이란의 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자산으로 재인식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미·이스라엘과의 전쟁 과정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과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 등 다른 대리 세력이 약화하면서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밀러 연구원은 “그 결과 레바논에서의 군사 행동이 이란의 직접 개입을 불러올 수 있는 새로운 역학 관계가 형성됐다”며 “오판이나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중동 정치 전문가 무함마드 파흐미는 수십년간 중동 정세를 주도했던 이집트, 이라크, 시리아의 영향력이 크게 축소되면서 현재 중동이 이스라엘, 이란, 튀르키예 중심의 3강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의 억지력이 유지되면서도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으로 확전되지 않을 수 있을지, 또 이란이 미국과의 합의를 보다 견고한 역내 합의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향후 중동 정세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국이 “운명적 시험”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그는 “레바논 국민이 무력을 독점하고 법치를 수호하며 소속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시민을 보호하는 주권국가를 중심으로 단결하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민병대의 논리에 인질로 남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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