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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15년 투쟁’ 이종수씨, 분양 시스템 맞서 53개 소송 승리…“유일한 무기는 입주민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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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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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지자체·은행, ‘합법’ 앞세워 거짓·부실 분양 피해 떠넘겨잔금거부로 싸움 시작…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 ‘법대로’ 대응직장 잃고 건강도 해쳤지만 “이중잣대를 단일잣대로 만들어”
“사업이 망하면 사업자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닥에선 왜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냐고요.”
잔금 ‘2억원’을 안 내려고 15년간의 무모한 싸움을 시작한 이유를 묻자 이종수씨(66)는 “이렇게 힘들고 오래 걸릴 줄 알았다면 안 했을 것”이라며 “다만 그 당시엔 분함을 넘어 실소가 나왔다”고 했다.
“거짓 광고를 한 것도 모자라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인 아파트를 반품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잔금을 내요. 그런데 그게 ‘위법’이래요.”
지난 8일 만난 이씨는 최근 <집으로 가는 먼 길>을 냈다. 책에는 평범한 입주 예정자였던 그가 제값에 제대로 된 아파트를 얻기 위해 15년간 싸워 승리한 ‘무용담’이 담겼다. 책 표지엔 “한국 아파트 분양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아파트 대첩”이라는 홍보문구가 등장한다. “입주자가 분양 시스템 전체에 맞서 이긴 건 사실상 처음”이다.
그가 싸워야 했던 건 “거짓 광고”를 한 시행사나 “부실시공”을 한 시공사뿐만이 아니었다. 자치단체와 은행, 국세청 등 분양 시스템 구성원 전체였다. “웃긴 건 그들 모두가 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결과 소비자인 우리가 사업 리스크를 지게 됐을 뿐이었던 거죠(헛웃음).”
그는 당시 서울을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고속화도로의 진입로가 아파트 주변에 들어서고, 영어학교가 단지 내에 건설될 거라는 시행사의 광고를 믿었다. 그래서 “주변 시세의 2배에 달하는 분양가도 감수했다”고 했다.
그러나 분양대금의 70% 정도를 냈을 때 모두 “거짓”이라는 걸 알았다. “진입로는 2년 전 취소된 사업이었고, 영어학교 건은 학원법 위반 사항이었어요.”
싸움이 시작됐다. 잔금 납부 거부 투쟁, 이에 맞선 시행사의 ‘연체 이자 부과’ 압박, 이를 다시 ‘합법적’으로 무력화시킨 그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결국 잔금을 받지 못해 부도 위기에 몰린 시행사가 하자 보수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는 전개, 과대 광고나 공사 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잔금을 ‘상계’(서로 맞바꾸는 것)하는 묘수 등이 이어진다.
대출금을 못 돌려받게 된 은행이 아파트라도 팔아 빚을 받아내려고 입주자가 아파트를 못 갖게 제동을 걸고, 세무서가 미납 세금을 못 받을까봐 다시 ‘아파트 쟁탈전’의 ‘끝판왕’으로 등장하는 전개, 그 쟁탈전에서 ‘최약체’인 입주자들이 아파트도 잃고,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조차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전개된다.
그의 활극은 소비자가 어떻게 ‘덤터기’를 쓰는지 보여준다. 입주자들은 소비자인 동시에 계약금과 중도금 등 가장 많은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지만, 조세채권에 밀리고 은행의 ‘우선 수익권’에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드러낸다.
“땅 짚고 헤엄치기식” 분양 사업의 실체도 엿볼 수 있다. 대기업 등은 자본금이 수억원 정도에 불과한 ‘일회용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그 법인이 은행 돈을 빌리게 한다. 사업이 잘되면 이익을 보고, 망하면 일회용 SPC의 ‘파산’을 통해 은행 빚을 없애버리는 ‘안전한 사업모델’ 말이다.
세계 유례가 없는 ‘SPC와 선분양제의 결합’이 어떻게 ‘하자투성이 아파트’를 양산하고, 걸핏하면 시행사 부도를 일으키는지도 유추할 수 있다. 자본금이 적은 SPC는 은행 빚으로 사업자금을 대고, 입주 예정자들이 내는 중도금 등으로 그때그때 빚을 갚는다. 이 현금 흐름이 막히는 순간 ‘파산’이 오는 상황이 그려진다.
손해배상, 채무부존재 확인, 계약해제 확인, 잔금 청구 소송 대응 등 53개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 또는 소 취하를 끌어내며 권리를 지켜냈다.
박준선 변호사(전 국회의원)는 “그간 국토교통부 등 주무 부처도 손을 못 쓰고, 국회, 언론 등도 전모를 체계적으로 드러내지 못해왔다”며 “여러 주체가 얽힌 데다 증거도 마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일반인이 분양 시스템 전체를 상대로 모순을 입증할 증거들을 차곡차곡 남기면서 수십년 묵은 ‘비상식’의 전말을 드러냈다”고 했다.
이씨는 정보기술(IT) 분야 일을 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노후를 대비해 사업도 막 시작한 무렵이었다. 그러나 15년의 싸움으로 직장도 잃고 사업도 접었다. 폐암까지 얻었다.
눈앞의 ‘적’보다 그의 건강을 더욱 해친 건 역설적이게도 ‘입주자’들이었다. “저를 공격하는 입주자분들도 꽤 있었어요. 형사고발도 당했습니다. 시행사 측이 친인척 등을 입주자로 둔갑시켜 ‘갈라치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단결된 대응을 못하게 하려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자신과의 싸움’이었다고 했다. “15년 만에 승리가 찾아온 그 순간까지 단 하루도 이길 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기적처럼 위기를 돌파하기가 무섭게 더 큰 위기가 닥쳐오는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도 버틴 것 또한 입주자들 때문이라고 했다. “당시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을 맡았어요.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상태’였죠. 입주자들과 고락을 함께하면서 그들의 딱한 사정을 다 알게 됐죠. 포기하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선한데 어떻게 그만두겠어요.”
‘합법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법대로’로 승리한 비결은 “이중잣대를 단일잣대로 만드는 것”이었다고 했다. “입주자의 처지보다 시행사의 부도를 걱정하는 지자체, 입주자의 채권보다 거대 은행의 채권 만족에 더 신경 쓰는 파산관재인 등에게 ‘동일한 잣대’를 압박했어요.”
그 수단으로 삼은 게 ‘머릿수’였다고 했다. “입주자들의 단결력이 유일한 무기였죠. 잔금 납부 거부도 함께해야 효과가 있어요. 서로의 ‘신뢰’를 유지하려 최선을 다했어요.”
그는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자신이 변호사들로부터 “우리보다 낫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입주자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해주기 위해 날마다 공부했어요. 묻는 말에 답도 못하는 대표를 누가 믿고 함께하겠습니까.” 글·사진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분양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을 별도의 웹 기사를 통해 해부했습니다.
▶[빚으로 지은 집, ‘덤터기’는 내가②] 10박스 기록으로 해부한 분양시스템의 모순 - 경향신문
신세V(SHINSEGAE V)가 여름 바캉스 고객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신세계인터내셔날 디지털 플랫폼 신세계V는 오는 21일까지 올 상반기 마지막 대형 쇼핑 행사인 ‘신세계V 서머 세일’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예년보다 이른 더위에 휴가 준비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여름 패션과 뷰티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6월과 7월의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질 확률은 60%, 8월은 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스튜디오 톰보이, 보브 등 국내 여성복 브랜드를 비롯해 꾸레쥬, 제이린드버그 등 수입 패션 브랜드가 대거 참여한다.
또 연작, 돌체앤가바나뷰티, 로라메르시에 등 럭셔리 뷰티 브랜드와 프리미엄 가전, 주얼리 등 총 3000여개 브랜드도 함께한다.
구매 금액 제한을 없앤 ‘무허들 페이백’ 혜택도 주어진다. 행사 기간 상품을 하나만 구매해도 결제 금액의 최대 15%를 e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날짜별로 운영되는 ‘브랜드데이’에는 적립률이 최대 30%까지 확대된다. 적립된 e포인트는 다음 쇼핑 시 결제 금액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다.
브랜드데이에는 에르노와 니치 향수 브랜드를 시작으로 보브, 스튜디오 톰보이, 해외 컨템포러리 패션 브랜드, 제이린드버그 등이 순차적으로 참여한다.
매일 시간대별 혜택도 제공한다. 행사 기간 오전 10시에는 선착순 3000명에게 15% 쇼핑 쿠폰을 지급하고 오후 10시에는 선착순 1000명에게 1만 e포인트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패션, 뷰티, 라이프 등 카테고리별 최대 12% 할인 가능한 맞춤형 쿠폰팩을 선보인다.
신세계인터내셔날 관계자는 “이른 무더위로 바캉스 쇼핑 수요가 빨라진 만큼 고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여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즌별 인기 브랜드 혜택을 강화해 플랫폼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도 시골로 돌아온 중년 레즈비언 ‘만옥’은이장 선거에 뛰어들고…사회 편견·농촌 폐쇄성그럼에도 명랑한 시선트랜스젠더 배우 두 명 삶을 녹인 연기 눈길청소년도 볼 퀴어 영화“상영관 몇개가 남든 만옥이처럼 돌진할 것”
웃기는 퀴어 영화가 왔다. 지난 10일 개봉한 <이반리 장만옥>은 퀴어 영화‘치고’ 웃긴 게 아니라 순수하게 웃음 타율이 높은 코미디 영화다.
서울에서 화려하게 살던 중년 레즈비언 ‘만옥’(양말복)은 돌연 고향 마을에 내려가 살기로 한다. 그의 귀환에 충청도의 시골 마을 ‘이반리’가 발칵 뒤집힌다. 만옥이 레즈비언이어서? 아니다. 만옥이 쩨쩨한 마을 이장 ‘철주’(박완규)의 전부인이어서다.
철주는 농촌에서 힘이 센 이장의 권력을 휘두르며 조용히 살고 싶은 만옥의 앞길을 사사건건 방해한다. 참고만 있을 만옥이 아니다. 타이밍 좋게도 곧 이장 임기가 만료된단다. “확 내가 그냥 이장 한번 되어봐?” 이판사판 선거판이 펼쳐진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출신이자 <굿 마더> <나들이> 등 단편으로 퀴어 서사를 탐구해온 이유진 감독(35)의 장편 데뷔작이다. “사회적 소수자가 주인공인 영화도 재미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개봉 당일인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이 감독이 말했다.
다루는 소재는 가볍지 않다. 성소수자에게 꺼림칙한 시선을 보내는 사회적 분위기나 농촌 사회의 가부장적이고 폐쇄적인 면모가 녹아 있다. 하지만 구구절절하지 않다. 이 감독은 장면 하나, 대사 몇 줄로 그 배경을 ‘알 것 같게’ 보여준다.
만옥이 운영하는 레즈비언 바 ‘래인보우’를 배경으로 한 첫 장면에서부터 만옥이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는 매년 설날즈음 바에서 파티를 연다. 가족과 소원해진 퀴어 친구·후배들이 외롭지 않기를 바라는 ‘왕언니’다운 듬직함이 엿보인다. 하지만 그가 ‘20년간 그래왔듯 올해 퀴어축제 뒤풀이도 당연히 이곳에서 할 것’처럼 말하자 젊은 집행부들은 난감해한다. 레즈비언 선배가 없던 시절 힘들었던 얘기를 주야장천하며 “너희 정도면 인생 편하게 사는 것”이라 말하는 만옥은, ‘꼰대’다.
이 감독은 “만옥은 정체성 고민은 한참 지나온, 열심히 퀴어의 삶을 꾸려온 인물”이라며 “그 역사를 한 번에 보여주기 위해 무지개를 두른 가게에서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만옥은 고향 마을에 내려와서 같으면서도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자신을 공격하는 오빠나 전남편에게는 이를 드러내지만, 어르신들 앞에서는 순하게 꼬리를 내린다. “꼰대는 자기보다 더 웃어른한테는 잘해야 하거든요.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세대 갈등이 특수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보다 보편적인 중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만옥은 완벽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위안이 되는 어른이다. 특히 지정 성별은 여성이었으나 자신을 남성으로 정체화한 FTM(Female to Male) 트랜스젠더가 되고자 하는 청소년 ‘재연’(성재윤)에게 그렇다. 이 감독은 “지역에 사는 퀴어 청소년은 대도시보다 훨씬 소외되기 쉽다”며 “재연에게 만옥이 선물처럼 뚝 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만옥에게는 서울의 퀴어 공동체가, 20년간 싸우면서도 함께해온 파트너 ‘금자’(김정영)가 있다. 이제 막 정체성 탐구를 시작한 재연의 앞길을 외롭지 않게 지켜줄 이들이다.
배우 성재윤은 FTM 트랜스젠더 당사자이기도 하다. 만옥·금자의 오랜 친구인 ‘선아’는 1세대 MTF(지정 성별 남성이지만 여성으로 정체화한 사람·Male to Female) 트랜스젠더 퍼포머 색자가 연기했다. 이 감독은 “트랜스젠더는 정체성 그 자체라 비당사자 배우가 맡는 모습이 상상이 안 갔다”며 섭외 때부터 이 배역은 당사자 배우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두 분의 연기에는 삶이 녹아 있었어요.”
청소년이 볼 만한 퀴어 영화가 적다는 생각에 ‘모두가 볼 수 있는’ 영화였으면 했다. 당사자들이 보면서 울지 않기를 바랐기에 슬픈 장면이 치고 올라오는 틈새에 코믹하고 사랑스러운 장면을 끼워 넣었다. 충청도 사투리를 하는 고향에서 만옥은 “치사한 것보다는 뻔뻔한 게 낫쥬”라며 너스레를 떨다가 “지가 진짜루 잘허고 싶어유”라며 이장 출마 의지를 불태운다. 양말복 배우는 강단이 있고 명랑하면서도 여리기도 한 만옥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연기해낸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당당히 표출하는 이들이 많아진 사회에서 찬란한 무지개 깃발을 더 힘차고 유쾌하게 흔드는 영화다. 이 감독은 “웃음은 편견이나 무관심을 이겨낸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개봉 1주 차 GV(관객과의 대화)가 전석 매진되는 등 반응이 좋지만 상영관이 많이 잡히지 않아 아쉬움도 있다. 이 감독은 “극장에서 옆사람들과 함께 깔깔 웃다가 집에 갈 때면 뭉클해지는 영화”라며 “상영관이 몇 개가 남든 이 영화를 계속 시끄럽게 만들 생각이다. (지치지 않는) 만옥이처럼 다가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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