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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시진핑 방북 이후 연일 ‘북 비핵화’ 강조하는 미국···북·중·러 연대 견제 나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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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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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미국이 연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하는 행보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지난 8~9일 일본 도쿄에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석하는 확장억제대화(EDD)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일본과의 공동성명에서 “양측 대표단은 중국의 급격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에 대해 논의했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이미 종결된 문제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표현은 지난 2월 EDD 성명에도 포함된 내용이지만 시 주석의 최근 방북과 맞물려 눈길을 끈다. 시 주석이 7년 전 북·중 정상회담 때와 달리 지난 8~9일 방북에선 한반도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자, 중국이 북한과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대신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묵인한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특히 이번 공동 성명에는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러시아의 입장을 일축하는 표현이 함께 담겨 북·중·러 연대를 견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24년 9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핵화는 이미 종결된 문제라고 공개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 9일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빈 국제기구 주재 미국대표부의 하워드 솔로몬 대사대리는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 핵 프로그램이 종결된 사안이라는 일부의 주장과 행동은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여타 국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자 외교무대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를 환기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셈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일에도 비핵화가 빠진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언론 질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4~16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에서 중국도 북한 비핵화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공개했다. 다만 당시 중국 측이 내놓은 정상회담 결과 자료에는 북한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았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1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위증한 혐의,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허위 발언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전 사단장은 202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된 또 다른 인물 송모씨를 해병대 쌍룡훈련에 초청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구명로비 의혹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이종호 전 대표에게 자신의 구명을 부탁했고, 이후 임 전 사단장이 핵심 피의자에서 빠졌다는 내용이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의 친분관계를 확인했지만 ‘김 여사 등에 구명 청탁이 전달됐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파악하지 못해 위증 혐의로만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사고 당시 쓰던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급하게 설정한 것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지난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기적적으로 기억났다’며 직접 제출한 것을 두고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4년 1월 최초 압수수색을 받은 뒤로 총 5차례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들며 “(비밀번호 변경을 위해) 수차례 틀리지 않고 입력한 비밀번호를 1년9개월 동안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국감에서 증언할 당시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던 23자리 비밀번호를 3일만에 기억해냈다는 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종호 전 대표와 관련한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데는 배우 박성웅씨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박씨는 지난 4월 이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2022년 8월쯤 술자리에서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우리 사단장’이라고 부르며 포옹하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가 이 술자리 이후에도 채 상병 사건 수사 상황 등을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교류해왔다고 봤다.
송씨와 관련한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이종호 전 대표와 연결돼있는 송씨와의 관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훈련에 초청한 인물을 ‘사령부가 초대한 것’이라고 허위 증언을 했다”며 “사단장으로 부임한 이후 처음 열린 행사에 자신의 명의로 직접 초청한 외부 인사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지난달 8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내부에서 “검사가 부족해 입건 피의자 중 10%밖에 기소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현재 특검의 검사 인력만으로는 수사와 공소유지를 모두 부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별수사관이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특검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검은 지난 9일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사건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불구속 기소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최대 20일 이내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특검은 기소 건수가 쌓일수록 수사 역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다. 형사소송법상 기소와 공소유지, 영장 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다. 재판과 영장실질심사 등 검사가 꼭 필요한 절차가 많아지면 그만큼 검사가 수사에 쓸 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권 특검도 지난달 내부 담화문에서 “초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게 되면 검사는 사실상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공소제기는 수사 기간 후반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특검은 출범 초기부터 검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검법상 파견검사 정원은 15명인데, 특검은 이를 채우지 못하고 검사 13명 체제로 운영해왔다. 지난달 강남수 부장검사가 신임 법무부 감찰관으로 임용되면서 12명으로 줄었다가 지난 8일 평검사 2명을 법무부로부터 파견받아 14명이 됐다.
인력난으로 인한 문제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출석해 “검사에게 조사를 받겠다”며 경찰 수사관의 조사에 불응했다. 권영빈 특검보가 담당하는 수사팀엔 검사가 없는 상태였다. 결국 권 특검보가 직접 조사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 권 특검보 수사팀은 지난달 이은우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르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입회할 검사가 없어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재판이 늘어나면 다른 특검보 담당 사건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
특검 측은 인력난 해결을 위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별수사관이 공소유지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특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8년 이전 재정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임명했던 것처럼 특검도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임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특검법 개정을 요청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도 국회에 비슷한 취지의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 관계자는 “법이 당장 개정되더라도 특별수사관을 뽑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서 “국회가 못해도 6월 안에는 법을 바꿔줘야 예정된 수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한시가 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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